要点。 《对违反〈个人信息保护法〉行为的课征金处以标准》是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PIPC）的告示。本告示为执行《个人信息保护法》第64条之2第8款以及同法施行令第60条之2和附表1之5而制定，就课征金的计算与课处规定具体标准 （第1条）。
本页所译版本为告示第2026-12号 修正后、自2026年9月11日 起施行的现行版本，正文共15条，另附附则3件 、附表2件 （附表1 违法行为严重程度的判断标准；附表2 违法行为的加重判断标准）。
对本告示施行前已终了的行为，课征金依照修正前的规定课处（附则〈第2026-12号〉第2条）。违法行为在2026年9月11日之前已经终了的，适用的可能是本页未译出的旧版本，详见下方“常见问题”。
本页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 。书名号《》内的法律名称均指韩国法令，例如《个人信息保护法》指韩国的该法，而非中华人民共和国《个人信息保护法》。
截至2026年10月26日，未发现本译文所依据版本之后的其他修正。 当日国家法令信息中心所列本告示各版本，与本页所译版本一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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版本标识 pipc-fine-zh-20261026-4a2f736d法令 韩国个人信息保护委员会告示《对违反〈个人信息保护法〉行为的课征金处以标准》（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所译版本 告示第2026-12号，2026年9月11日公布，2026年9月11日起施行 — 共15条及附表2件 韩文原文取得 2026年10月26日，取自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law.go.kr） 审校 由韩国律师李炫燮（Hyunsub Lee）审校，2026年10月26日 效力 非官方译文，不具有法律效力，以韩文原文为准。 下载 CSV · PDF — 均载有上述版本标识章节目录
附则 附则 <第2023-3号, 2023. 9. 15.> 附则 <第2026-5号, 2026. 5. 19.> 附则 <第2026-12号, 2026. 9. 11.> 附表 【附表1】 违法行为严重程度的判断标准（与第8条第1款相关） 【附表2】 违法行为的加重判断标准（与第8条之2相关） 第1条 第2条 第3条 第4条 第5条 第6条 第7条 第8条 第8条之2 第8条之3 第9条 第10条 第10条之2 第11条 第12条
关于本页# 韩国法令只有韩文文本具有法律效力。本页中文为非官方译文，供不熟悉韩文的读者对照阅读韩文原文。本告示中的“法”指《个人信息保护法》，“令”指《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第1条）；“保护委员会”指个人信息保护委员会（第2条第5项第1目）。
表格的读法如下。
每一行对应一个条文本文、款、项或目 ，顺序与韩文原文相同。左栏为韩文原文，右栏为中文译文。本告示不分章，条文从第1条排列至第12条。 条款表示法 ：款、项、目分别对应韩文的항、호、목，例如“第10条第2款第3项第3目”即제10조제2항제3호다목；各目的标号 가.、나.、다. 等在译文中依次改为（1）、（2）、（3）等。本告示引用施行令附表1之5时写作“令［附表1之5］第2项第1目1）①”等形式，其中的标号与本站施行令韩中对照页的标示一致。 行地址固定不变 ，可直接链接到某一条款。例如 #art-7-p3#art-11-p6#annex-1、#annex-2。附则 共3件（第2023-3号、第2026-5号、第2026-12号），列于条文之后、附表之前，逐行对照韩文原文与中文译文。附则（第2023-3号）第2条第1款 在“该规定视为作如下规定”之后，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所载的韩文原文没有列出被视为规定的文字；本页按原文照录，未作补充。该款适用于该附则第1条但书所定的修改规定施行（2024年3月15日）之前的期间。附表 2件以表格列出：表头为考虑事项和“上、中、下”三档课处水平，表格下方为“备注”。表格保留韩文原文的单元格划分，每个单元格上方为韩文原文，下方为中文译文。《个人信息保护法》第64条之2的中文译文见《个人信息保护法》全文韩中对照 ，施行令第60条之2及附表1之5见《个人信息保护法施行令》全文及附表韩中对照 。按本告示试算课征金的方法，见课征金计算器与行政罚款表 。
《对违反〈个人信息保护法〉行为的课征金处以标准》全文# 第1条（目的）
제1조(목적)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条 제1조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의2 및 [별표 1의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本告示的目的在于，规定依照《个人信息保护法》（以下称“法”）第64条之2第8款、同法施行令（以下称“令”）第60条之2及［附表1之5］处以课征金所需的具体标准。
第2条（定义）
제2조(정의)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2条 제2조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本告示中使用的用语，其含义如下： 第2条第1项 제2조제1호 1. "위반행위"란 법을 위반하여 법 제64조의2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1. “违法行为”，是指违反法，成为法第64条之2第1款各项及第2款各项规定的课征金课处对象的行为。 第2条第2项 제2조제2호 2. "기준금액"이란 과징금 산정의 기초로서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이하 "전체 매출액"이라 한다)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하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매출액에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가)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별로 정한 부과기준율(이하 "부과기준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영 제60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5] 제2호가목 1)나)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가) 또는 2)나)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基准金额”，是指作为课征金计算的基础，对令第60条之2第1款规定的全部销售额（以下称“全部销售额”）中扣除同条第3款规定的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以下称“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后的销售额，乘以令［附表1之5］第2项第1目1）①中按违法行为的严重程度规定的课征基准率（以下称“课征基准率”）所计算出的金额，或者令第60条之2第2款及［附表1之5］第2项第1目1）②规定的金额。但依照法第64条之2第2款处以课征金的，基准金额为令［附表1之5］第2项第1目2）①或2）②规定的金额。 第2条第3项 제2조제3호 3. "투자감경"이란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영 제60조의2제5항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因投资而减轻课征金”，是指依照法第64条之2第6款，在基准金额的百分之四十范围内，考虑令第60条之2第5款的事项予以减轻。 第2条第4项 제2조제4호 4. "1차 조정"이란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를 고려하여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4. “第一次调整”，是指考虑违法行为的期间及次数、因违法行为所取得利益的规模、个人信息处理者的业务形态及规模，在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的百分之九十范围内予以加重或者减轻。 第2条第5项 제2조제5호 5. "2차 조정"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준금액 산정 및 투자감경,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5. “第二次调整”，是指综合考虑下列各目事项（法第64条之2第5款各项事项中，已在基准金额计算及因投资而减轻课征金、第一次调整阶段考虑的事项除外），在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的百分之五十范围内予以加重或者减轻。 第2条第5项第1目 제2조제5호가목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여부 （1）是否已采取与个人信息保护委员会（以下称“保护委员会”）合作等纠正违法行为的措施 第2条第5项第2目 제2조제5호나목 나.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2）是否已履行弥补违法行为所致损害及防止损害扩大的措施 第2条第5项第3目 제2조제5호다목 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3）个人信息保护认证、自律性保护活动等为保护个人信息所作的努力 第2条第5项第4目 제2조제5호라목 라.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4）是否主导违法行为 第2条第5项第5目 제2조제5호마목 마.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 사실의 자진신고 여부 （5）违法行为人是否主动申报违法行为事实 第2条第6项 제2조제6호 6. "부과과징금의 결정"이란 기준금액에 투자감경, 1차 조정과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이 위반행위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을 그 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6. “课处课征金的决定”，是指对基准金额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第一次调整和第二次调整后的金额，综合考虑违法行为人的现实负担能力等被认定为过重的情形等，将经过第二次调整后金额在该金额百分之九十的范围内予以减轻或者免除。
第3条（违法期间的计算）
제3조(위반기간의 산정)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3条第1款 제3조제1항 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본다. ① 违法期间，是指自违法行为的开始日至终了日的期间。但违法行为截至命令处以课征金课处处分的保护委员会审议终结日仍未终了的，将保护委员会对该案件的审议终结日视为违法行为的终了日。 第3条第2款 제3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기간을 산정하면서 위반행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영업ㆍ재무 관련 자료, 임직원ㆍ정보주체 등의 진술, 동종ㆍ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영업 및 거래실태ㆍ관행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② 依照第1款计算违法期间时，违法行为的开始日或者终了日不明确的，可以考虑违法行为人的营业、财务相关资料，董事、监事等管理人员及职员、信息主体等的陈述，经营同种、类似行业的其他个人信息处理者的营业及交易实况、惯例等予以计算。
第4条（是否处以课征金的决定）
제4조(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4条第1款 제4조제1항 ①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① 有正当事由足以误认为本人的行为不违法的，不处以课征金。 第4条第2款 제4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자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不处以课征金。但依照正文未受到课征金课处处分者，自该决定作出之日起3年以内实施同一违法行为的，不在此限。 第4条第2款第1项 제4조제2항제1호 1.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1. 违法行为的内容、程度轻微，或者属于因轻微疏忽或差错所致违法行为的； 第4条第2款第2项 제4조제2항제2호 2.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기술을 지원받아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2. 信息主体未遭受损害或者损害轻微，且违法行为人已纠正违法行为（包括《中小企业基本法》第2条第1款规定的中小企业或者《小商工人基本法》第2条规定的小商工人等依照法第34条第4款获得技术支持而纠正违法行为的情形），并且未违反法第34条规定的个人信息泄露等的通知、申报的。
第5条（课征金的课处标准）
제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5条第1款 제5조제1항 ①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 제64조의2제5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투자감경,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① 课征金课处金额，综合考虑法第64条之2第5款各项规定的考虑事项及对其产生影响的行为，对基准金额依次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第一次调整、第二次调整、课处课征金的决定予以计算。 第5条第2款 제5조제2항 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 별로 산정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② 一个行为属于2个以上违法行为的，以按各违法行为计算的课征金中最大的金额为基准处以课征金。
第6条（基准金额）
제6조(기준금액)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6条第1款 제6조제1항 ① 기준금액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 [별표1의5] 제2호가목 2)가)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후 가중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① 基准金额，为全部销售额中扣除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后的销售额乘以课征基准率所得的金额。但依照法第64条之2第2款处以课征金的，依照令［附表1之5］第2项第1目2）①，为全部销售额中扣除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后的销售额乘以课征基准率后再乘以加重比率所得的金额。 第6条第2款 제6조제2항 ②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나)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나)에 따라 기준금액을 정한다. ② 属于令第60条之2第2款各项之一而无法适用第1款的，依照令［附表1之5］第2项第1目1）②确定基准金额。但依照法第64条之2第2款处以课征金的，依照令［附表1之5］第2项第1目2）②确定基准金额。 第6条第3款 제6조제3항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영 제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본다. ③ 下列各项情形，视为属于令第60条之2第2款各项之一而无销售额或者销售额难以计算的情形。 第6条第3款第1项 제6조제3항제1호 1.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으로서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고,「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없는 경우 1. 作为公共机构、非营利法人、非营利团体等，不计算销售额，且无《法人税法》第4条第3款第1项规定的收益事业中产生的所得的； 第6条第3款第2项 제6조제3항제2호 2.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全部销售额中扣除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后，计算出的销售额不存在的。
第7条（判断销售额计算标准时的考虑事项）
제7조(매출액 산정기준 판단 시 고려사항)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7条第1款 제7조제1항 ① 전체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누리 등을 차감한 순매출액(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으로 한다. ① 全部销售额，为从总销售额中扣除增值税、销售折扣、销售退回、销售折让等后的净销售额（根据行业特点使用相当于销售额的营业收入等的，指营业收入等）。 第7条第2款 제7조제2항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 직전사업연도 또는 해당사업연도는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② 令第60条之2第1款规定的直前3个事业年度、直前事业年度或者该事业年度，以违法行为的终了日为基准判定。 第7条第3款 제7조제3항 ③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으로 인정하는 매출액의 판단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③ 判断保护委员会依照令第60条之2第3款认定为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的销售额时，可以综合考虑下列各项事项： 第7条第3款第1项 제7조제3항제1호 1. 재화ㆍ서비스의 종류ㆍ성질, 공급 또는 제공 방식 등에 따른 독자성과 부속성의 정도 1. 根据商品、服务的种类、性质，供应或者提供方式等体现的独立性与附属性的程度； 第7条第3款第2项 제7조제3항제2호 2. 재화ㆍ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보주체가 별개의 재화ㆍ서비스로 합리적으로 인식 가능한 정도 2. 使用商品、服务的信息主体能够合理地将其认识为相互独立的商品、服务的程度； 第7条第3款第3项 제7조제3항제3호 3.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의 범주ㆍ특성 3. 成为违法行为对象的个人信息的范畴、特性； 第7条第3款第4项 제7조제3항제4호 4. 개인정보파일ㆍ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방식의 분리 또는 연계 여부 등 독자성의 정도 4. 个人信息文件、个人信息处理系统的管理、运营方式是否分离或者连接等独立性的程度； 第7条第3款第5项 제7조제3항제5호 5. 개인정보 처리방침 또는 이용계약ㆍ약관 등에서 규정한 재화ㆍ서비스의 범위 5. 个人信息处理方针或者利用合同、条款等规定的商品、服务的范围； 第7条第3款第6项 제7조제3항제6호 6.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분류 또는 위반행위자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회계단위 6. 统计厅厅长告示的《韩国标准产业分类》上的分类，或者违法行为人按品种或按行业的销售额等会计单位； 第7条第3款第7项 제7조제3항제7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항 7. 其他相当于第1项至第6项的事项。 第7条第4款 제7조제4항 ④ 재화ㆍ서비스의 유형ㆍ이용 방식 등이 유사하면 공급 또는 제공되는 지역ㆍ범위 등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ㆍ서비스로 볼 수 있다. ④ 商品、服务的类型、利用方式等相似的，无论供应或者提供的地区、范围等如何，均可以视为因违法行为而直接或者间接受到影响的商品、服务。 第7条第5款 제7조제5항 ⑤ 재화ㆍ서비스에 대한 매출액은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되, 위반행위자가 매출액 산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 및 동종 유사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거 실적, 사업계획, 그 밖에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⑤ 商品、服务的销售额参考会计资料确定，但违法行为人不持有销售额计算资料或者因正当事由无法提交的，可以综合考虑违法行为人及经营同种类似行业的其他个人信息处理者的过去业绩、事业计划及其他市场状况等计算销售额。
第8条（严重程度的判断）
제8조(중대성의 판단)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8条第1款 제8조제1항 ①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1)가) 및 1)나)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① 令［附表1之5］第2项第1目1）①及1）②规定的违法行为的严重程度，以［附表1］违法行为严重程度的判断标准为基准确定。 第8条第2款 제8조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에서 고려되지 않거나 [별표 1]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尽管有第1款的规定，存在［附表1］中未考虑或者应与［附表1］作不同考虑的事由（该事由与加重或者减免事由重复的除外）的，可以另行确定违法行为的严重程度。此时，应当在决定书中载明该事由。
第8条之2（加重判断）
제8조의2(가중 판단)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8条之2 제8조의2 영 [별표 1의5] 제2호가목 2)가)에 따른 가중비율 및 2)나)에 따른 가중금액은 [별표 2] 위반행위의 가중 판단기준을 기준으로 정한다. 令［附表1之5］第2项第1目2）①规定的加重比率及2）②规定的加重金额，以［附表2］违法行为的加重判断标准为基准确定。
第8条之3（因投资而减轻课征金）
제8조의3(투자감경)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8条之3第1款 제8조의3제1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법 제64조의2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综合考虑下列各项事项，减轻相当于基准金额百分之四十以下的金额。但属于法第64条之2第6款但书规定情形的除外。 第8条之3第1款第1项 제8조의3제1항제1호 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에 투자한 규모ㆍ비율, 그 투자의 지속성, 증가 정도 등이 우수한 경우 1. 为保护个人信息而对预算、人力、设备、装置等投入的规模、比例，该投入的持续性、增加程度等优秀的； 第8条之3第1款第2项 제8조의3제1항제2호 2. 법 제30조의3에 따른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이행 정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권한ㆍ책임 이행 및 업무수행 수준, 인력 구성ㆍ운영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운영ㆍ수준이 우수한 경우 2. 法第30条之3规定的事业主或者代表人的责任履行程度，个人信息保护负责人的指定、权限、责任履行及业务执行水平，人力构成、运营等个人信息保护体系的运营、水平优秀的； 第8条之3第1款第3项 제8조의3제1항제3호 3. 법상 의무사항 이외의 강화된 보호기술의 적용 등 안전성 확보조치 수준이나 노력 등이 우수한 경우 3. 法定义务事项以外的强化保护技术的适用等安全性确保措施的水平或者努力等优秀的。 第8条之3第2款 제8조의3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금액을 감경할 때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범위 내에서 조치한 사항을 고려하되, 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에 조치한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② 依照第1款减轻金额时，考虑在违法行为所在事业年度之前3个事业年度范围内所采取的措施，但委员会认为适当的，可以考虑在违法行为所在事业年度所采取的措施。
第9条（第一次调整）
제9조(1차 조정)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9条第1款 제9조제1항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가산한다. ① 违法行为人属于下列各项之一的，对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的金额，按下列各项加算课征金： 第9条第1款第1项 제9조제1항제1호 1.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 违法期间超过1年的 第9条第1款第1项第1目 제9조제1항제1호가목 가. 위반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내인 경우 :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1）违法期间超过1年、2年以内的：加算相当于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百分之二十五的金额 第9条第1款第1项第2目 제9조제1항제1호나목 나.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违法期间超过2年的：加算相当于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百分之五十的金额 第9条第1款第2项 제9조제1항제2호 2. 최근 3년간 법 제64조의2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 기간의 계산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最近3年内因属于法第64条之2第1款中同一项的行为受到1次以上课征金课处处分的。此时，违法次数期间的计算，以受到课征金课处处分之日与该处分后再次实施该违法行为而被查获之日为准。 第9条第1款第2项第1目 제9조제1항제2호가목 가. 1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1）受到1次课征金课处处分的：加算相当于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百分之二十的金额 第9条第1款第2项第2目 제9조제1항제2호나목 나. 2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受到2次课征金课处处分的：加算相当于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百分之四十的金额 第9条第1款第2项第3目 제9조제1항제2호다목 다.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受到3次以上课征金课处处分的：加算相当于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百分之八十的金额 第9条第2款 제9조제2항 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감경한다. ② 违法行为人属于下列各项之一的，对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的金额，按下列各项减轻课征金： 第9条第2款第1项 제9조제2항제1호 1.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ㆍ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1. 未因违法行为取得经济性、非经济性利益，或者取得的可能性显著较低的：减轻相当于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9条第2款第2项 제9조제2항제2호 2. 위반행위자가 공공기관(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기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기관 중 영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기관, 영 제30조의2에 따른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은 제외한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등으로서 위반행위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에 비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 违法行为人为公共机构（法第2条第6项第1目规定的机关、法第2条第6项第2目规定的机关中令第2条第1项及第1项之2规定的机关，以及令第30条之2规定的公共系统运营机构除外）、非营利法人、非营利团体或者《中小企业基本法》第2条规定的中小企业者等，被认定为相对于违法行为人的业务形态及规模而言过重的：减轻相当于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百分之五十以下的金额 第9条第3款 제9조제3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투자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符合2个以上第1款规定的加重事由或者第2款规定的减轻事由的，将加重金额合计后予以加重，或者将减轻金额合计后予以减轻，但各加重、减轻的幅度不得超过经过因投资而减轻课征金后金额的百分之九十。
第10条（第二次调整）
제10조(2차 조정)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0条第1款 제10조제1항 ①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다. ① 违法行为人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对经过第一次调整后的金额，按下列各项追加加算课征金： 第10条第1款第1项 제10조제1항제1호 1. 위반행위자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ㆍ서류의 제출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은폐,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정보주체 등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1. 违法行为人及其所属董事、监事等管理人员及职员拒绝法第63条第1款及第2款规定的物品、文件的提交要求或者检查，或者以销毁证据、隐匿、篡改、提供虚假信息等方法妨碍调查，或者要求相关信息主体等作虚假陈述的：加算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1款第2项 제10조제1항제2호 2. 개인정보 유출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2. 知悉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事实，却未在相关法令规定的期限内进行申报或者通知，且未履行防止损害扩大的措施的：加算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1款第3项 제10조제1항제3호 3. 다수의 위반행위자가 관련된 상황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하거나 선도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3. 在涉及多名违法行为人的情况下，主导或者率先实施违法行为的：加算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二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 제10조제2항 ②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② 违法行为人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对经过第一次调整后的金额，按下列各项追加减轻课征金： 第10条第2款第1项 제10조제2항제1호 1. 보호위원회와의 협조 등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조치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为纠正违法行为而采取与保护委员会合作等措施，且属于下列各目之一的： 第10条第2款第1项第1目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가. 과징금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1）在课征金的事先通知及意见提交期限届满前停止违法行为等，完成纠正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第1项第2目 제10조제2항제1호나목 나. 보호위원회의 조사기간 중에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在保护委员会的调查期间始终承认行为事实，并提交有助于违法性判断的资料或者作出陈述等，积极配合调查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第2项 제10조제2항제2호 2. 개인정보 분쟁조정, 민사조정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손해배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필요한 피해의 회복 조치를 이행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 通过个人信息纠纷调解、民事调解等，就信息主体遭受的损害履行恢复原状、损害赔偿或者与此相当的弥补损害的必要措施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第3项 제10조제2항제3호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为保护个人信息而作出个人信息保护认证、自律性保护活动等努力，且属于下列各目之一的： 第10条第2款第3项第1目 제10조제2항제3호가목 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1）取得保护委员会为保护个人信息而认可的认证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第3项第2目 제10조제2항제3호나목 나.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이행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经确认履行个人信息保护自律规制规约等，诚实开展个人信息保护活动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二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第3项第3目 제10조제2항제3호다목 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가 상위 등급인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다만,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经确认个人信息处理方针的评估或者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结果为较高等级，或者实施个人信息影响评估（但依照法第33条第1款应当实施个人信息影响评估的情形除外）等，诚实开展个人信息保护活动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十五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第4项 제10조제2항제4호 4.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신고(법 제3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4. 主动申报违法行为事实（依照法第34条第4款前段进行的申报除外）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三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2款第5项 제10조제2항제5호 5.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그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조기 탐지, 신속한 신고ㆍ통지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등 안전한 보호 체계로 신속하게 회복ㆍ개선한 경우 :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4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5. 构建、运营应对个人信息泄露等事故发生的应对体系，并据此在事故发生时通过及早发现、迅速申报和通知以及履行防止损害扩大的措施等，迅速恢复、改善为安全的保护体系的：减轻相当于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百分之四十以下的金额 第10条第3款 제10조제3항 ③ 제1항에서 정한 가중사유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감경사유가 2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중금액을 합산하여 가중하거나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감경하되 각 가중ㆍ감경의 범위는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符合2个以上第1款规定的加重事由或者第2款规定的减轻事由的，将加重金额合计后予以加重，或者将减轻金额合计后予以减轻，但各加重、减轻的幅度不得超过经过第一次调整后金额的百分之五十。
第10条之2（课征金减轻的限制）
제10조의2(과징금 감경의 제한)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0条之2 제10조의2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9조제2항 각 호, 제10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거나 감경률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违法行为的严重程度属于非常重大的违法行为的，可以不进行第9条第2款各项、第10条第2款第1项、第3项至第4项规定的减轻，或者缩小减轻率，此时应当在决定书中载明该事由。
第11条（课处课征金的决定）
제11조(부과과징금의 결정)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1条第1款 제11조제1항 ①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① 考虑违法行为人的现实负担能力、违法行为人所属的市场、产业条件等，认为依照第10条计算的课征金过重的，可以对经过第二次调整后的金额，按下列各项追加减轻课征金。但应当在决定书中载明该事由。 第11条第1款第1项 제11조제1항제1호 1. 위반행위자의 자산,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에 비추어 위반행위자가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1. 根据违法行为人的资产、自有资本等财务状况，客观上被认定为违法行为人负担课征金的能力显著不足的：减轻相当于经过第二次调整后金额百分之九十以下的金额 第11条第1款第2项 제11조제1항제2호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 경우 :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9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2. 因经济危机等，违法行为人所属的市场、产业条件发生显著变动或者处于持续恶化状态的：减轻相当于经过第二次调整后金额百分之九十以下的金额 第11条第1款第3项 제11조제1항제3호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정도, 피해규모 및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2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 3. 其他考虑违法行为的具体内容、程度、损害规模及影响等，保护委员会认为与违法行为相比明显过重的：减轻相当于经过第二次调整后金额百分之五十以下的金额 第11条第2款 제11조제2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属于下列各项之一的，可以免除依照第10条计算的课征金： 第11条第2款第1项 제11조제2항제1호 1. 위반행위자의 지급불능ㆍ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因违法行为人无力支付、停止支付或者资本侵蚀等事由，被认定客观上违法行为人无缴纳课征金能力的； 第11条第2款第2项 제11조제2항제2호 2.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依照第10条计算的课征金属于下列各目之一的： 第11条第2款第2项第1目 제11조제2항제2호가목 가.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200万韩元以下的； 第11条第2款第2项第2目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나. 산정된 과태료 금액보다 적은 경우(위반행위가 법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인 경우에 한한다) （2）低于计算出的行政罚款金额的（仅限于违法行为属于法第75条规定的行政罚款课处对象行为的情形）。 第11条第3款 제11조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관련한 감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第1款规定的与违法行为人现实负担能力相关的减轻，在下列各项情形下不适用： 第11条第3款第1项 제11조제3항제1호 1.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을 과징금 납부로 인해 단순히 자금 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 仅因缴纳将由保护委员会课处的课征金而预计资金状况出现困难的； 第11条第3款第2项 제11조제3항제2호 2.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인 부담능력 입증과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违法行为人未提交与证明现实负担能力相关的客观资料的。 第11条第4款 제11조제4항 ④ 부과과징금이 법정 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법정 한도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④ 课处课征金超过法定限额的，以法定限额作为课处课征金。 第11条第5款 제11조제5항 ⑤ 부과과징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십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부과과징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금액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할 수 있다. ⑤ 课处课征金为1亿韩元以上的，原则上舍去未满100万韩元单位的金额；未满1亿韩元的，原则上舍去未满10万韩元单位的金额。但保护委员会可以考虑课处课征金的规模，舍去未满其认为适当的金额单位的金额，决定课处课征金。 第11条第6款 제11조제6항 ⑥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 등 산정 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환율은 하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에 따르며, 하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⑥ 作为课征金课处基准的销售额等以外汇为基准计算的，以适用该销售额等计算期间的平均汇率换算为韩元的金额作为课处课征金。此时，汇率依照韩亚银行最先公布的买卖基准汇率；对于韩亚银行不公布的外汇，先换算为美元后再换算为韩元。
第12条（再审查期限）
제12조(재검토 기한) 条款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第12条 제12조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9월 15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保护委员会应当依照《关于训令、例规等的发布及管理的规定》，以2023年9月15日为基准，每满3年之时（指至每个第3年的9月14日为止），对本告示的妥当性进行审查，并采取改善等措施。
附则 <第2023-3号, 2023. 9. 15.>
부칙 <제2023-3호, 2023. 9. 15.>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2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규정 및 제1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第1条（施行日）本告示自2023年9月15日起施行。但第10条第2款第2项括号部分的修改规定及第10条第2款第3项第3目的修改规定，自2024年3月15日起施行。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제2호 괄호 부분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39조의9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은 제외한다. 第2条（关于施行日的过渡措施）① 依照附则第1条但书，在第10条第2款第2项括号部分的修改规定施行前，该规定视为作如下规定。但为履行法第39条之9规定的损害赔偿责任而加入保险等的除外。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0조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해당 규정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또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의 결과가"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② 依照附则第1条但书，在第10条第2款第3项第3目的修改规定施行前，该规定中的“个人信息处理方针的评估或者个人信息保护水平评估的结果”视为规定为“个人信息处理方针的评估的结果”。 제3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第3条（关于课征金计算标准的过渡措施）对于本告示施行前的违法行为，依照原《对违反个人信息保护法规行为的课征金处以标准》或者《对居民登记号码泄露等的课征金处以标准》受到的行政处分，计入第9条第1款第2项修改规定中违法行为次数的计算。
附则 <第2026-5号, 2026. 5. 19.>
부칙 <제2026-5호, 2026. 5. 19.>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第1条（施行日）本告示自2026年5月19日起施行。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第2条（关于课征金课处的过渡措施）对本告示施行前已终了的行为课处课征金的，依照原规定。
附则 <第2026-12号, 2026. 9. 11.>
부칙 <제2026-12호, 2026. 9. 11.>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第1条（施行日）本告示自2026年9月11日起施行。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第2条（关于课征金课处的过渡措施）对本告示施行前已终了的行为课处课征金的，依照原规定。
【附表1】 违法行为严重程度的判断标准（与第8条第1款相关）
[별표 1]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제8조제1항 관련) 부과수준 고려사항 课处水平 考虑事项 상 上 중 中 하 下 고의·과실 故意、过失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违法行为出于违法行为人的故意，或者出于重大过失且无特别值得斟酌的事由的情形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로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违法行为出于违法行为人的重大过失，且有特别值得斟酌的事由的情形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不属于上或中的情形 위반행위의 방법 违法行为的方法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考虑违法行为的方法及手段，其不当性显著重大的情形 위반행위의 방법 및 수단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경우 考虑违法行为的方法及手段，其不当性相当大的情形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不属于上或中的情形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违法行为人所处理个人信息的类型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인 경우 成为违法行为对象的个人信息为敏感信息或者固有识别信息的情形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정보가 인증정보 또는 연계정보인 경우 成为违法行为对象的个人信息为认证信息或者连接信息的情形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不属于上或中的情形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违法行为所致信息主体损害的规模及对信息主体的影响 정보주체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对信息主体造成或者很可能造成显著损害的情形 정보주체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거나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对信息主体造成或者很可能造成相当程度损害的情形 상 또는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不属于上或中的情形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비고 备注 1.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는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违法行为的严重程度，综合考虑各考虑事项的课处水平进行判断。 2. 위반행위가 고려사항별 부과수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부과수준을 적용한다. 2. 违法行为属于各考虑事项课处水平中两种以上的，适用较高的课处水平。 3. 고려사항별 부과수준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3. 各考虑事项课处水平的判断标准如下。 가. 고의ㆍ과실 （1）故意、过失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영리 목적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综合考虑违法行为的目的、动机、导致该行为的经过、有无营利目的等进行判断。 나. 위반행위의 방법 （2）违法行为的方法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 위반행위가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업주, 대표자 또는 임원의 책임ㆍ관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과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와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综合考虑是否努力履行安全性确保措施，个人信息保护负责人等个人信息保护组织，违法行为是否在内部有组织地实施，事业主、代表人或者董事、监事等管理人员是否负有责任、是否参与等进行判断。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将个人信息的泄露等与违反安全性确保措施行为之间的关联性一并纳入判断。 다. 위반행위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3）违法行为人所处理个人信息的类型 연계정보는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의미한다. 连接信息，是指为连接服务而将居民登记号码以不可逆方式加密的信息。 라. 위반행위로 인한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4）违法行为所致信息主体损害的规模及对信息主体的影响 피해 개인정보의 규모, 위반기간,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유출등의 규모 및 공중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综合考虑受害个人信息的规模、违法期间、对信息主体的权利、利益或者私生活等的影响等进行判断。个人信息发生泄露等的，将泄露等的规模及是否向公众暴露一并纳入判断。
【附表2】 违法行为的加重判断标准（与第8条之2相关）
[별표 2] 위반행위의 가중 판단기준(제8조의2 관련) 부과수준 고려사항 课处水平 考虑事项 상 上 중 中 하 下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현저히 심각한 경우 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显著严重的情形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경우 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相当严重的情形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심각한 경우 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严重的情形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导致违法的经过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 导致违法的经过显著不当的情形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가 상당히 부당한 경우 导致违法的经过相当不当的情形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부당한 경우 导致违法的经过不当的情形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信息主体的损害规模 3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对3千万名以上的信息主体造成损害的情形 2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对2千万名以上的信息主体造成损害的情形 1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对1千万名以上的信息主体造成损害的情形
韩文原文 中文译文（非官方） ※ ‘상ㆍ중ㆍ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음’(0점)으로 판단 ※ 不属于‘上、中、下’的，判断为‘不适用’（0分） 비고 备注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1. 违法行为的内容及程度 행위의 의도ㆍ목적, 유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 실태 및 관행, 사업주 또는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 경영진의 지휘ㆍ결정에 따른 적극적ㆍ조직적 위반행위 정도, 실제 이익 취득 여부 및 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해당 유출등과 시정조치 명령 대상인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행위 간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综合考虑行为的意图、目的，类似个人信息处理者的处理实况及惯例，根据事业主或者代表人或者个人信息保护负责人等管理层的指挥、决定而主动、有组织地实施违法行为的程度，是否实际取得利益及其规模，个人信息发生泄露等时该泄露等与作为纠正措施命令对象的违反安全性确保措施行为之间的关联性等进行判断。 2.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 2. 导致违法的经过 유사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체계 및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장기간 점검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해태하였는지 여부, 과거 위반 이력,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노력 등 후속조치의 여부 및 적절성,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이후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综合考虑在类似个人信息处理者发生事故的情况下，该个人信息处理者是否长期未检查或者故意懈怠个人信息保护体系及内部控制系统等，过去的违法经历，针对过去违法行为的防止再发生努力等后续措施的有无及适当性，不履行纠正措施命令后是否努力履行安全性确保措施等进行判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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译文依据韩国国家法令信息中心（law.go.kr）行政规则数据库所载的韩文原文直接译出，发布前经韩国律师李炫燮（Hyunsub Lee）审校。PIPC网站公布告示和训令的公告栏也载有本告示（pipc.go.kr ）。本页只翻译告示条文，不说明任何条款在具体情形下如何适用，也不构成法律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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常见问题# 《对违反〈个人信息保护法〉行为的课征金处以标准》有官方中文译本吗？本页译文可以代替韩文原文使用吗？# 不可以代替。本告示由个人信息保护委员会以韩文发布，以韩文原文为准。本页中文为非官方译文，告示名称的中文译名《对违反〈个人信息保护法〉行为的课征金处以标准》也由本站译出。中文译文与韩文原文不一致时，以韩文原文为准。
违法行为在2026年9月11日之前已经终了的，适用本页所译的版本吗？# 不一定。本告示附则（第2026-12号）第2条规定，对本告示施行前已终了的行为课处课征金的，依照原规定；2026年5月19日施行的第2026-5号附则第2条也有相同的规定。因此，需要先确定违法行为的终了日。依第3条第1款但书，违法行为截至保护委员会的审议终结日仍未终了的，以该审议终结日为终了日。本页只载现行版本的条文，未译出第2026-5号及第2023-3号版本的条文。按违法行为终了日选择适用版本的方法，另见本站课征金计算器与行政罚款表 。
境外经营者的销售额以外币计算时，本告示怎样规定？# 第11条第6款规定，作为课征金课处基准的销售额等以外汇计算的，按该销售额计算期间的平均汇率换算为韩元。汇率以韩亚银行最先公布的买卖基准汇率为准；韩亚银行不公布汇率的外币，先换算为美元，再换算为韩元。另外，第7条第3款列出了判断“与违法行为无关的销售额”时可以考虑的事项，第7条第4款规定，商品、服务的类型和利用方式等相似的，无论供应地区或范围如何，都可以视为直接或者间接受违法行为影响的商品、服务。某一境外经营者的哪些销售额会被计入，需要结合具体事实判断；本页只翻译条文，不作此项判断。
可以引用本页译文吗？# 可以作为非官方译文引用，但不能当作告示本身依据；以韩文原文为准。引用时请注明页首的版本标识和条款的行地址（例如#art-7-p3），以便读者确认所用文本以及此后是否有更正。更正后的译文将使用新的版本标识。发现译文错误，可发送电子邮件或通过联系页面告知。
本告示修正后，本页如何处理？# 韩文原文所附的附则共3件（第2023-3号、第2026-5号、第2026-12号），本页在“附则”部分逐件列出其韩中对照。此后是否有新的修正，以页首与国家法令信息中心核对的结果为准。另外，本告示第12条规定，保护委员会以2023年9月15日为基准，每满3年审查本告示的妥当性，并采取改善等措施。
译文审校：李炫燮（Hyunsub Lee） ，韩国律师，法务法人SEUM（세움），首尔（律师简介 ，页面默认为韩文，可点击右上角ENG切换为英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