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표는 매주 자랍니다. 이 면은 무엇이 언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적어 두는 자리입니다. 표를 인용할 때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전에 본 숫자와 지금 숫자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20자료 표
4,393수록 행 합계
11변동이 관측된 날
35표 단위 변동

지금 무엇이 몇 건인가

자료수록 행기준일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8892026-09-11
결정문 미공개 제재(보도자료 재구성)312026-09-03
처분 취소소송202026-09-10
방송통신위원회 의결3482026-08-21
금융감독원 제재(신용정보법 축)552026-09-11
위반행위(위법성 판단 절)5902026-09-11
시정명령 항목3772026-09-11
피심인 항변과 판정562026-09-11
유출 사고 경위·항목3272026-09-11
유출 통지·신고 지연882026-09-11
피심인 성격·업종4272026-09-11
형사 처벌112026-09-11
과징금 산정 근거1072026-09-11
분쟁조정 사례7712026-09-11
분쟁조정 사례집692026-09-11
유출 손해배상 판결342026-09-12
유출 통지문 코퍼스562026-09-10
시행일 캘린더252026-09-11
개인정보위 고시 제·개정 이력662026-09-11
인공지능기본법 조문 지도462026-09-12

「수록 행」은 그 표의 원천 파일에 들어 있는 행의 수입니다. 면에 보이는 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은 조건에 맞는 행만 세거나(예: 판정이 적힌 항변만), 한 행을 여러 항목으로 펼쳐 세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그 자료를 마지막으로 수집한 날입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2026-09-12

2026-09-11

2026-09-10

2026-09-09

2026-09-07

2026-09-05

2026-09-03

2026-08-31

2026-08-28

2026-08-27

2026-08-25

관측 간격이 하루가 아닙니다. 창고 스냅샷은 수집기를 돌린 날에만 생기므로, 여기 적힌 날짜는 「그 직전 관측과 이날 사이에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첫 관측은 2026-08-24입니다.

줄어든 날은 왜 줄었나

행이 늘어나는 것은 수집이고,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판정입니다. 지금까지 줄어든 사례는 셋입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352 → 348 (2026-09-11). 2015년 의결 4건이 개인정보 사건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스팸·위치정보 외의 방송통신 사건이 같은 게시판에 섞여 있었습니다.
  • 결정문 미공개 제재 39 → 32 → 31 (2026-09-10, 09-11). 결정문 표가 2020년까지 넓어지면서, 보도자료로만 재구성해 두었던 처분이 본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처분을 두 층에서 세지 않으려고 재구성 층에서 뺀 것입니다.
  • 시행일 캘린더 35 → 25 (2026-09-11). 시행일이 지난 항목이 빠집니다. 이 표는 앞으로 시행될 것을 담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자료를 지운 것이 아니라 어느 표에 속하는지가 바뀐 것입니다. 표마다 무엇을 세는지는 각 면의 「이 표에 없는 것」 절에 적혀 있습니다.

인용할 때

표를 인용하실 때는 건수와 함께 기준일을 적어 주십시오. 위 표의 「기준일」이 그 값입니다. 날짜가 박힌 사본이 필요하시면 각 표의 CSV 아카이브를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