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표는 매주 자랍니다. 이 면은 무엇이 언제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적어 두는 자리입니다. 표를 인용할 때 기준 시점을 확인하고, 전에 본 숫자와 지금 숫자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30자료 표
10,372수록 행 합계
38변동이 관측된 날
115표 단위 변동

지금 무엇이 몇 건인가

자료수록 행기준일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9182026-10-26
결정문 미공개 제재(보도자료 재구성)352026-09-22
처분 취소소송212026-09-30
방송통신위원회 의결3482026-10-26
금융감독원 제재(신용정보법 축)552026-10-26
위반행위(위법성 판단 절)7672026-10-26
시정명령 항목4942026-10-26
피심인 항변과 판정722026-10-26
유출 사고 경위·항목4242026-10-26
유출 통지·신고 지연1202026-10-26
피심인 성격·업종5392026-10-26
형사 처벌112026-10-23
과징금 산정 근거1202026-10-26
분쟁조정 사례7712026-10-26
분쟁조정 사례집692026-10-26
유출 손해배상 판결402026-10-28
유출 통지문 코퍼스1462026-10-29
시행일 캘린더232026-10-26
개인정보위 고시 제·개정 이력712026-10-26
인공지능기본법 조문 지도462026-09-12
공정위 전자상거래법·약관법 의결5942026-10-26
IT 형사 판례(정보통신망법 등, 국가법령정보 수록분)3202026-10-26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교차 집계5002026-10-26
국회 IT·개인정보 법안6042026-10-26
금융위원회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7712026-10-26
제재 절차 구간(조사·사전통지·의결)7962026-10-26
공시송달 공고212026-10-26
침해요인 평가 의결1,6472026-10-26
결정문의 판결 인용242026-10-26
연차보고서 분모(연도별)52026-09-05

「수록 행」은 그 표의 원천 파일에 들어 있는 행의 수입니다. 면에 보이는 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면은 조건에 맞는 행만 세거나(예: 판정이 적힌 항변만), 한 행을 여러 항목으로 펼쳐 세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은 그 자료를 마지막으로 수집한 날입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었나

2026-10-29

2026-10-28

2026-10-27

2026-10-26

2026-10-25

2026-10-24

2026-10-23

2026-10-22

2026-10-21

2026-10-19

2026-10-17

2026-10-16

2026-10-15

2026-10-13

2026-10-12

2026-10-05

2026-10-04

2026-10-03

2026-10-02

2026-10-01

2026-09-30

2026-09-28

2026-09-23

2026-09-22

2026-09-18

2026-09-17

2026-09-16

2026-09-12

2026-09-11

2026-09-10

2026-09-09

2026-09-07

2026-09-05

2026-09-03

2026-08-31

2026-08-28

2026-08-27

2026-08-25

관측 간격이 하루가 아닙니다. 창고 스냅샷은 수집기를 돌린 날에만 생기므로, 여기 적힌 날짜는 「그 직전 관측과 이날 사이에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첫 관측은 2026-08-24입니다.

해석 수치가 바뀐 기록

행 수가 아니라 결론의 숫자가 바뀐 기록입니다 — 각 자료면의 인용 문장과 요약에 들어가는 비율·중앙값·분자 184개를 수집 회차마다 직전 값과 비교해, 달라진 것만 날짜별로 적습니다. 값이 왜 바뀌었는지는 적지 않고 분모가 함께 움직였는지만 붙입니다. 첫 기록은 2026-08-24, 마지막 확인은 2026-10-29입니다.

2026-10-29

  • 유출 손해배상 판결
  • 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7건 → 40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8 수집분)
  • 대량 유출 사건 25건 → 28건 분모(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7건 → 40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8 수집분)
  • 대량 유출 중 인용액이 확정된 사건 12건 → 13건 분모(대량 유출 사건) 25건 → 28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8 수집분)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93건 → 97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86건 → 9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93건 → 97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91건 → 9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93건 → 97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80건 → 8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93건 → 97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92건 → 9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93건 → 97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84건 → 88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93건 → 97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47건 → 5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93건 → 97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61건 → 65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39건 → 43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61건 → 65건 (2026-10-27 수집분 → 2026-10-29 수집분)

2026-10-27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88건 → 93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82건 → 8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8건 → 93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86건 → 9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8건 → 93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75건 → 8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8건 → 93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87건 → 9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8건 → 93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79건 → 8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8건 → 93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43건 → 4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8건 → 93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56건 → 61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35건 → 39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56건 → 61건 (2026-10-26 수집분 → 2026-10-27 수집분)

2026-10-26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89건 → 88건 (2026-10-25 수집분 → 2026-10-26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83건 → 8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9건 → 88건 (2026-10-25 수집분 → 2026-10-26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87건 → 8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9건 → 88건 (2026-10-25 수집분 → 2026-10-26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76건 → 7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9건 → 88건 (2026-10-25 수집분 → 2026-10-26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88건 → 8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9건 → 88건 (2026-10-25 수집분 → 2026-10-26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80건 → 7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89건 → 88건 (2026-10-25 수집분 → 2026-10-26 수집분)
  • 2026-09-11 이전 유출 통지문 원문(통지일 확인분) 30건 → 29건 (2026-10-25 수집분 → 2026-10-26 수집분)

2026-10-25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64건 → 89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60건 → 8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4건 → 89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62건 → 8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4건 → 89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53건 → 7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4건 → 89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63건 → 88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4건 → 89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57건 → 8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4건 → 89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7건 → 4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4건 → 89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36건 → 56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3건 → 35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36건 → 56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2026-09-11 이전 유출 통지문 원문(통지일 확인분) 27건 → 30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 2026-09-11 이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4건 → 7건 분모(2026-09-11 이전 유출 통지문 원문(통지일 확인분)) 27건 → 30건 (2026-10-24 수집분 → 2026-10-25 수집분)

2026-10-24

  • 유출 손해배상 판결
  • 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5건 → 37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대량 유출 사건 24건 → 25건 분모(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5건 → 37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내부자 누설 사건 10건 → 11건 분모(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5건 → 37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60건 → 64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56건 → 6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0건 → 64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58건 → 6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0건 → 64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50건 → 5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0건 → 64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59건 → 6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0건 → 64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53건 → 5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0건 → 64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5건 → 2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60건 → 64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6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1건 → 23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6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 2026-09-11 이전 유출 통지문 원문(통지일 확인분) 26건 → 27건 (2026-10-23 수집분 → 2026-10-24 수집분)

2026-10-23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85건 → 186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669건 → 68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312건 → 31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10,429억 원 → 10,429억 원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21조 파기
  • 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6건 → 9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21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71건 → 72건 분모(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6건 → 97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6건 → 529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120건 → 121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6건 → 529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14건 → 417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6건 → 529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34조 유출 통지·신고
  • 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6건 → 9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34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4건 → 35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6건 → 97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3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81건 → 82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6건 → 97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61건 → 72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9건 → 120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103건 → 10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9건 → 120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72건 → 73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9건 → 120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103건 → 10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9건 → 120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31일 이상 늦은 것 27건 → 28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103건 → 104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 31일 이상 지연 중 과징금 부과 10건 → 11건 분모(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31일 이상 늦은 것) 27건 → 2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제29조(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된 것 68건 → 69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103건 → 104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29조 동반 지연 의결 중 과징금 부과 38건 → 39건 분모(지연 의결 중 제29조(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된 것) 68건 → 69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형사 처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단독 죄명 형사 판결 175건 → 197건 (2026-09-11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그중 1심 판결 113건 → 125건 분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단독 죄명 형사 판결) 175건 → 197건 (2026-09-11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1심 벌금 64건 → 71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13건 → 125건 (2026-09-11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1심 선고유예 24건 → 25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13건 → 125건 (2026-09-11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1심 무죄 18건 → 20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13건 → 125건 (2026-09-11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1심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7건 → 9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13건 → 125건 (2026-09-11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91곳 → 507곳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471건 → 474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81건 → 596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43건 → 346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81건 → 596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신고 경로 중 과징금 부과 120건 → 121건 분모(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43건 → 346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제3자 신고·민원으로 시작된 의결 82건 → 83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81건 → 596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21건 → 424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74건 → 377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21건 → 424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80건 → 283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74건 → 377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80건 → 81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80건 → 283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73건 → 276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21건 → 424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가장 많은 유출 경위 유형의 건수 70건 → 71건 분모(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73건 → 276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62건 → 679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둘 이상이 함께 처분된 의결 549건 → 563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62건 → 679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함께 처분된 묶음 118개 → 119개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단독 의결 113건 → 116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62건 → 679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24건 → 539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386건 → 401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24건 → 539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86건 → 87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24건 → 539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6건 → 238건 분모(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34건 → 1,051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201건 → 203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6건 → 23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중 과징금 부과 40건 → 41건 분모(유출 규모 10만 미만) 201건 → 203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규모 1,000 미만 112건 → 114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6건 → 23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규모 1,000 미만 중 과징금 부과 13건 → 14건 분모(유출 규모 1,000 미만) 112건 → 114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손해배상 판결
  • 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4건 → 35건 (2026-09-17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대량 유출 사건 23건 → 24건 분모(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4건 → 35건 (2026-09-17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58건 → 60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54건 → 5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8건 → 60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56건 → 58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8건 → 60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49건 → 5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8건 → 60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57건 → 5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8건 → 60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51건 → 5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8건 → 60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4건 → 2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8건 → 60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3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0건 → 21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3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 2026-09-11 이전 유출 통지문 원문(통지일 확인분) 27건 → 26건 (2026-10-22 수집분 → 2026-10-23 수집분)

2026-10-22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53건 → 5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49건 → 5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3건 → 5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52건 → 5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3건 → 5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44건 → 4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3건 → 5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53건 → 5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3건 → 5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47건 → 5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3건 → 5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3건 → 2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3건 → 58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25건 → 30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19건 → 20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25건 → 30건 (2026-10-19 수집분 → 2026-10-22 수집분)

2026-10-21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18건 → 1,034건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82건 → 581건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8건 → 1,034건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8건 → 1,034건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77건 → 494건
  • 시정·개선 항목 836개 → 853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77건 → 494건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 교육 → 공공시스템 10대 과제 점검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83개 → 86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836개 → 853개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37건 → 454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77건 → 494건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272건 → 289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37건 → 454건

2026-10-19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8건 → 1,034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96건 → 31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8건 → 1,034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92곳 → 491곳 (2026-10-12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의결 55건 → 54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82건 그대로 (2026-10-12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18건 → 1,034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51건 → 53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47건 → 4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1건 → 53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50건 → 5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1건 → 53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42건 → 4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1건 → 53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51건 → 5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1건 → 53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45건 → 4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1건 → 53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1건 → 2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1건 → 53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23건 → 25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17건 → 19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23건 → 25건 (2026-10-17 수집분 → 2026-10-19 수집분)

2026-10-17

  • 피심인 항변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7개 → 25개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 중 전부·일부 반영 19개 → 17개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7개 → 25개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70% → 68%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7개 → 25개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50건 → 51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46건 → 4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0건 → 51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49건 → 5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0건 → 51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41건 → 4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0건 → 51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50건 → 5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0건 → 51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44건 → 4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0건 → 51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20건 → 2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50건 → 51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22건 → 23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 2026-09-11 이후 통지문 중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16건 → 17건 분모(2026-09-11 이후 유출 통지문 원문) 22건 → 23건 (2026-10-16 수집분 → 2026-10-17 수집분)

2026-10-16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44건 → 50건 (2026-10-15 수집분 → 2026-10-16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40건 → 4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4건 → 50건 (2026-10-15 수집분 → 2026-10-16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43건 → 4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4건 → 50건 (2026-10-15 수집분 → 2026-10-16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36건 → 4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4건 → 50건 (2026-10-15 수집분 → 2026-10-16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44건 → 5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4건 → 50건 (2026-10-15 수집분 → 2026-10-16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38건 → 4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4건 → 50건 (2026-10-15 수집분 → 2026-10-16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15건 → 2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4건 → 50건 (2026-10-15 수집분 → 2026-10-16 수집분)

2026-10-15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41건 → 44건 (2026-10-13 수집분 → 2026-10-15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38건 → 4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1건 → 44건 (2026-10-13 수집분 → 2026-10-15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40건 → 4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1건 → 44건 (2026-10-13 수집분 → 2026-10-15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33건 → 3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1건 → 44건 (2026-10-13 수집분 → 2026-10-15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41건 → 4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1건 → 44건 (2026-10-13 수집분 → 2026-10-15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35건 → 38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1건 → 44건 (2026-10-13 수집분 → 2026-10-15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14건 → 1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41건 → 44건 (2026-10-13 수집분 → 2026-10-15 수집분)

2026-10-13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35건 → 41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3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32건 → 38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5건 → 41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3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34건 → 4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5건 → 41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3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29건 → 3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5건 → 41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3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35건 → 4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5건 → 41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3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29건 → 3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5건 → 41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3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11건 → 1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5건 → 41건 (2026-10-12 수집분 → 2026-10-13 수집분)

2026-10-12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7건 → 119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통지·신고 미이행 12건 → 1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7건 → 119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8건 → 420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중앙값 360일 → 322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8건 → 420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최소 64일 → 61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8건 → 420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431건 → 471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71건 → 582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35건 → 343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71건 → 582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신고 경로 중 과징금 부과 118건 → 120건 분모(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35건 → 343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의결 54건 → 55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71건 → 582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언론 보도 경로 중 과징금 부과 20건 → 21건 분모(언론 보도로 시작된 의결) 54건 → 55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12건 → 421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67건 → 374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12건 → 421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93건 → 94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67건 → 374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 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40건 → 41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93건 → 94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4건 → 280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67건 → 374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78건 → 80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4건 → 280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64건 → 273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12건 → 421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가장 많은 유출 경위 유형의 건수 69건 → 70건 분모(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64건 → 273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5건 → 524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8건 그대로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377건 → 386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5건 → 524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81건 → 86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5건 → 524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6건 분모(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8건 그대로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197건 → 201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6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중 과징금 부과 38건 → 40건 분모(유출 규모 10만 미만) 197건 → 201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규모 1,000 미만 111건 → 112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6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규모 1천~1만 48건 → 49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6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규모 1만~10만 38건 → 40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6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유출 규모 1만~10만 중 과징금 부과 10건 → 12건 분모(유출 규모 1만~10만) 38건 → 40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7건 → 477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772개 → 836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7건 → 477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81개 → 83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772개 → 836개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09건 → 437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7건 → 477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263건 → 272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09건 → 437건 (2026-10-05 수집분 → 2026-10-12 수집분)

2026-10-05

  • 제22조 동의 방법
  • 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5건 → 2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8건 그대로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제22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6건 → 7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5건 → 27건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제22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24건 → 26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5건 → 27건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3건 → 526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8건 그대로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117건 → 120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3건 → 526건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11건 → 414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3건 → 526건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96건 → 103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8건 그대로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9건 → 42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96건 → 103건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95건 → 102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96건 → 103건 (2026-10-02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3건 → 11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99건 → 103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3건 → 11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67건 → 72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3건 → 11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통지 지연 중앙값 11일 → 14일 분모(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67건 → 72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6건 → 52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3건 → 11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9건 → 103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3건 → 11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7일 이하 늦은 것 29건 → 30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9건 → 103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31일 이상 늦은 것 23건 → 27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9건 → 103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통지 31일 이상 지연 중 과징금 부과 8건 → 10건 분모(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31일 이상 늦은 것) 23건 → 2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7건 → 32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70건 → 571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34건 → 335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70건 → 571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4건 → 515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376건 → 377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4건 → 515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6건 → 43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770개 → 772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6건 → 43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80개 → 81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770개 → 772개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08건 → 409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6건 → 43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103건 → 104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08건 → 409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5 수집분)

2026-10-04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5건 (2026-10-03 수집분 → 2026-10-04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30건 → 3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5건 (2026-10-03 수집분 → 2026-10-04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32건 → 3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5건 (2026-10-03 수집분 → 2026-10-04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27건 → 2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5건 (2026-10-03 수집분 → 2026-10-04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33건 → 3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5건 (2026-10-03 수집분 → 2026-10-04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27건 → 2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5건 (2026-10-03 수집분 → 2026-10-04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9건 → 1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3건 → 35건 (2026-10-03 수집분 → 2026-10-04 수집분)

2026-10-03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11건 → 412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70건 → 367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11건 → 412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7건 → 274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70건 → 367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80건 → 78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7건 → 274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63건 → 264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11건 → 412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유출 손해배상 판결
  • 대량 유출 사건 24건 → 23건 분모(사고 단위로 정리한 손해배상 판결) 34건 그대로
  • 대량 유출 중 인용액이 확정된 사건 13건 → 12건 분모(대량 유출 사건) 24건 → 23건

2026-10-02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95건 → 296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제21조 파기
  • 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4건 → 96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제21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27건 → 28건 분모(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4건 → 96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제21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9건 → 71건 분모(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4건 → 96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반복 처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6곳 → 27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92곳 그대로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70건 → 72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61건 → 662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17건 → 1,018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단독 의결 112건 → 113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61건 → 662건 (2026-09-30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32건 → 33건 (2026-10-01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31건 → 3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2건 → 33건 (2026-10-01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25건 → 2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2건 → 33건 (2026-10-01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32건 → 33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2건 → 33건 (2026-10-01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26건 → 2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2건 → 33건 (2026-10-01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7건 → 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2건 → 33건 (2026-10-01 수집분 → 2026-10-02 수집분)

2026-10-01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2건 (2026-09-28 수집분 → 2026-10-01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28건 → 3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2건 (2026-09-28 수집분 → 2026-10-01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29건 → 31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2건 (2026-09-28 수집분 → 2026-10-01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24건 → 25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2건 (2026-09-28 수집분 → 2026-10-01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30건 → 32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2건 (2026-09-28 수집분 → 2026-10-01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24건 → 2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2건 (2026-09-28 수집분 → 2026-10-01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6건 → 7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 32건 (2026-09-28 수집분 → 2026-10-01 수집분)

2026-09-30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81건 → 185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667건 → 669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94건 → 295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514억 원 → 10,429억 원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21조 파기
  • 제21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26건 → 27건 분모(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4건 그대로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21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8건 → 69건 분모(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4건 그대로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0건 → 523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114건 → 117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0건 → 523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09건 → 411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0건 → 523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34조 유출 통지·신고
  • 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4건 → 96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34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2건 → 34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4건 → 96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3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79건 → 81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4건 → 96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결정문 없이 보도자료로만 확인되는 의결일 31개 → 29개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7건 → 35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31곳 → 128곳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60건 → 61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2개 → 27개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 중 전부·일부 반영 16개 → 19개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2개 → 27개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73% → 70%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2개 → 27개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1건 → 113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97건 → 99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1건 → 113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65건 → 67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1건 → 113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7건 → 99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1건 → 113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7일 이하 늦은 것 28건 → 29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7건 → 99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통지 7일 이하 지연 중 과징금 부과 11건 → 12건 분모(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7일 이하 늦은 것) 28건 → 29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31일 이상 늦은 것 22건 → 23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7건 → 99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통지 31일 이상 지연 중 과징금 부과 7건 → 8건 분모(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31일 이상 늦은 것) 22건 → 23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제29조(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된 것 66건 → 68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7건 → 99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제29조 동반 지연 의결 중 과징금 부과 36건 → 38건 분모(지연 의결 중 제29조(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된 것) 66건 → 68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형사 처벌
  • 개인정보위 결정문에 적힌 수사기관 고발·통보 4건 → 5건
  • 반복 처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68건 → 70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처분 취소소송
  • 확정된 취소소송 4건 → 9건 분모(제재 처분 취소소송으로 확인된 사건) 21건 그대로 (2026-09-17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상소심 진행 중이거나 상소 여부 미확인 11건 → 6건 분모(제재 처분 취소소송으로 확인된 사건) 21건 그대로 (2026-09-17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4건 → 32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중앙값 364일 → 360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4건 → 32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427건 → 431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66건 → 570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31건 → 334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66건 → 570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신고 경로 중 과징금 부과 115건 → 118건 분모(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31건 → 334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언론 보도로 시작된 의결 53건 → 54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66건 → 570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언론 보도 경로 중 과징금 부과 19건 → 20건 분모(언론 보도로 시작된 의결) 53건 → 54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09건 → 411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68건 → 370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09건 → 411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5건 → 277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68건 → 370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78건 → 80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5건 → 27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62건 → 263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09건 → 411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8건 → 661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둘 이상이 함께 처분된 의결 547건 → 549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8건 → 661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함께 처분된 묶음 117개 → 118개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단독 의결 111건 → 112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8건 → 661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09건 → 514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371건 → 376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09건 → 514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80건 → 81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09건 → 514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0건 → 232건 분모(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2건 → 1,01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195건 → 197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0건 → 232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중 과징금 부과 36건 → 38건 분모(유출 규모 10만 미만) 195건 → 197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 1천~1만 47건 → 48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0건 → 232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 1천~1만 중 과징금 부과 14건 → 15건 분모(유출 규모 1천~1만) 47건 → 48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 1만~10만 37건 → 38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0건 → 232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규모 1만~10만 중 과징금 부과 9건 → 10건 분모(유출 규모 1만~10만) 37건 → 38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2건 → 436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752개 → 770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2건 → 436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04건 → 408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32건 → 436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99건 → 103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404건 → 408건 (2026-09-23 수집분 → 2026-09-30 수집분)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29건 → 28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30건 그대로

2026-09-23

  • 유출 통지문 코퍼스
  • 유출 통지문 원문 28건 → 3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23 수집분)
  • 통지문에 유출 항목 기재 27건 → 2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28건 → 3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23 수집분)
  • 통지문에 시점·경위 기재 27건 → 29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28건 → 3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23 수집분)
  • 통지문에 피해 최소화 방법 기재 22건 → 2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28건 → 3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23 수집분)
  • 통지문에 대응조치·구제절차 기재 28건 → 30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28건 → 3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23 수집분)
  • 통지문에 접수 부서·연락처 기재 21건 → 24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28건 → 3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23 수집분)
  • 통지문에 손해배상·분쟁조정 안내 기재 4건 → 6건 분모(유출 통지문 원문) 28건 → 3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23 수집분)

2026-09-22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77건 → 18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93건 → 294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505억 원 → 3,514억 원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4조 고유식별정보
  • 제24조(고유식별정보) 위반 인정 의결 44건 → 45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27건 → 28건 분모(제24조(고유식별정보) 위반 인정 의결) 44건 → 45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61건 → 6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4조의2 위반 중 과태료 부과 53건 → 52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61건 → 6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6조 업무위탁
  • 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69건 → 7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6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9건 → 10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69건 → 7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6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0건 → 41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69건 → 7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111건 → 114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0건 그대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10건 → 409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520건 그대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34조 유출 통지·신고
  • 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1건 → 94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34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0건 → 32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1건 → 94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3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77건 → 79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91건 → 94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97건 → 96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96건 → 95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97건 → 96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26곳 → 131곳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57건 → 60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주장(판정된 것) 13개 → 14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안전조치 이행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15% → 14% 분모(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주장(판정된 것)) 13개 → 14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0건 → 111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94건 → 97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0건 → 111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통지·신고 미이행 14건 → 12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0건 → 111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63건 → 65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0건 → 111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통지 지연 중앙값 10일 → 11일 분모(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63건 → 65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4건 → 46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0건 → 111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4건 → 97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110건 → 111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정보주체 통지가 31일 이상 늦은 것 20건 → 22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4건 → 97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지연 의결 중 제29조(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된 것 64건 → 66건 분모(통지·신고 지연으로 처분된 의결) 94건 → 97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29조 동반 지연 의결 중 과징금 부과 35건 → 36건 분모(지연 의결 중 제29조(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된 것) 64건 → 66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3곳 → 492곳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5곳 → 26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3곳 → 492곳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65건 → 68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한 사업자 9곳 → 10곳 분모(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5곳 → 26곳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7건 → 324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중앙값 360일 → 364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327건 → 324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428건 → 427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65건 → 566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32건 → 331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65건 → 566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신고 경로 중 과징금 부과 113건 → 115건 분모(유출 신고로 시작된 의결) 332건 → 331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3자 신고·민원으로 시작된 의결 80건 → 82건 분모(「조사 배경」 절이 있어 착수 단서가 읽히는 의결) 565건 → 566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제3자 신고·민원 경로 중 과징금 부과 5건 → 7건 분모(제3자 신고·민원으로 시작된 의결) 80건 → 8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사고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90건 → 93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68건 그대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 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38건 → 40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90건 → 93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8건 → 275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368건 그대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76건 → 78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78건 → 275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57건 → 262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409건 그대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5건 → 658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둘 이상이 함께 처분된 의결 544건 → 547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5건 → 658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함께 처분된 묶음 116개 → 117개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0건 → 509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372건 → 371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0건 → 509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81건 → 80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510건 → 509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1건 → 230건 분모(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 1,01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197건 → 195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1건 → 23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미만 중 과징금 부과 34건 → 36건 분모(유출 규모 10만 미만) 197건 → 195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이상 34건 → 35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1건 → 23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 이상 중 과징금 부과 25건 → 26건 분모(유출 규모 10만 이상) 34건 → 35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000 미만 113건 → 111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1건 → 23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천~1만 49건 → 47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1건 → 23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만~10만 35건 → 37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1건 → 23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만~10만 중 과징금 부과 7건 → 9건 분모(유출 규모 1만~10만) 35건 → 37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100만 23건 → 24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1건 → 230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유출 규모 10만~100만 중 과징금 부과 18건 → 19건 분모(유출 규모 10만~100만) 23건 → 24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26건 → 43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735개 → 752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26건 → 43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98건 → 404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426건 → 432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262건 → 263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98건 → 404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95건 → 99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98건 → 404건 (2026-09-14 수집분 → 2026-09-21 수집분)

2026-09-18

  • 유출 규모와 과징금
  • 「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1건 분모(유출 규모 추출 대상 결정문) 1,010건 그대로
  • 유출 규모 10만 미만 198건 → 197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1건
  • 유출 규모 10만 미만 중 과징금 부과 35건 → 34건 분모(유출 규모 10만 미만) 198건 → 197건
  • 유출 규모 1만~10만 36건 → 35건 분모(「유출 규모」가 적힌 결정문) 232건 → 231건
  • 유출 규모 1만~10만 중 과징금 부과 8건 → 7건 분모(유출 규모 1만~10만) 36건 → 35건

2026-09-17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68건 → 17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577건 → 66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72건 → 293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501억 원 → 3,505억 원
  • 제21조 파기
  • 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1건 → 94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1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5건 → 68건 분모(제21조(파기) 위반 인정 의결) 91건 → 94건
  • 제22조 동의 방법
  • 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1건 → 25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2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5건 → 6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1건 → 25건
  • 제22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20건 → 24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1건 → 25건
  • 제23조 민감정보
  • 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3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5건 → 6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 제23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7건 → 18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 제24조 고유식별정보
  • 제24조(고유식별정보) 위반 인정 의결 43건 → 44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26건 → 27건 분모(제24조(고유식별정보) 위반 인정 의결) 43건 → 44건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8건 → 6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4조의2 위반 중 과징금 부과 24건 → 25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8건 → 61건
  • 제24조의2 위반 중 과태료 부과 50건 → 53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8건 → 61건
  • 제26조 업무위탁
  • 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 69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6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5건 → 40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 69건
  • 제28조 취급자 감독
  • 제28조(취급자 감독) 위반 인정 의결 31건 → 3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8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0건 → 11건 분모(제28조(취급자 감독) 위반 인정 의결) 31건 → 32건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8건 → 52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102건 → 111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8건 → 520건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52건 → 410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8건 → 520건
  • 제34조 유출 통지·신고
  • 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81건 → 9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제3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71건 → 77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81건 → 91건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70건 → 9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99건 → 1,010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5건 → 39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70건 → 97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9건 → 96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70건 → 97건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23곳 → 126곳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56건 → 57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77건 → 9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통지·신고 미이행 9건 → 1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50건 → 63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통지 지연 중앙값 14일 → 10일 분모(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50건 → 63건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36건 → 44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8건 → 110건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0곳 → 483곳
  • 처분 취소소송
  • 제재 처분 취소소송으로 확인된 사건 20건 → 21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7 수집분)
  • 상소심 진행 중이거나 상소 여부 미확인 10건 → 11건 분모(제재 처분 취소소송으로 확인된 사건) 20건 → 21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7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56건 → 327건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중앙값 369일 → 360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56건 → 327건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최대 1,204일 → 1,416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56건 → 327건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379건 → 428건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7건 → 409건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4건 → 368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7건 → 409건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83건 → 90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4건 → 368건
  • 주민등록번호 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37건 → 38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유출 사고) 83건 → 90건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11건 → 278건 분모(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4건 → 368건
  • 주민등록번호 미포함 사고 중 과징금 부과 66건 → 76건 분모(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은 유출 사고) 211건 → 278건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6건 → 257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7건 → 409건
  • 가장 많은 유출 경위 유형의 건수 60건 → 69건 분모(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6건 → 257건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99건 → 1,010건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89건 → 1,010건
  • 민간 사업자 피심인 299건 → 372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 공공기관 피심인 128건 → 138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 가장 많은 업종 축 기타·미상 → IT·정보서비스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63건 → 81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27건 → 510건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77건 → 426건
  • 시정·개선 항목 640개 → 735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77건 → 426건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71개 → 80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640개 → 735개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50건 → 398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77건 → 426건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219건 → 262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50건 → 398건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93건 → 95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50건 → 398건
  • 유출 손해배상 판결
  • 대량 유출 중 인용액이 확정된 사건 11건 → 13건 분모(대량 유출 사건) 24건 그대로 (2026-09-12 수집분 → 2026-09-17 수집분)

2026-09-16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63건 → 16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569건 → 57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271건 → 27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191억 원 → 3,501억 원
  • 제22조 동의 방법
  • 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제22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9건 → 20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0건 → 21건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 5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제24조의2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9건 → 50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 58건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2건 → 45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99건 → 102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2건 → 458건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46건 → 352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2건 → 458건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 7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9건 → 899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징금 부과 33건 → 35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 70건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6건 → 69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 70건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결정문 없이 보도자료로만 확인되는 의결일 25개 → 31개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1건 → 37건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08곳 → 123곳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46건 → 54건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41곳 → 45곳
  • 결정문 층 과징금이 있는 해외 사업자 의결 15건 → 16건 분모(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46건 → 54건
  • 해외 사업자 과징금 합계에서 최대 한 건의 비중 77% → 57% 분모(결정문 층 과징금이 있는 해외 사업자 의결) 15건 → 16건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9곳 → 480곳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2곳 → 25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9곳 → 480곳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56건 → 65건
  • 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한 사업자 8곳 → 9곳 분모(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2곳 → 25곳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89건 → 899건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4건 → 655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89건 → 899건
  • 둘 이상이 함께 처분된 의결 543건 → 544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654건 → 655건

2026-09-12

  • 피심인 항변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1개 → 22개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76% → 73%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21개 → 22개
  •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0개
  • 의무 주체 부인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22% → 20% 분모(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0개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45건 → 46건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40곳 → 41곳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6곳 → 489곳

2026-09-11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62건 → 163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547건 → 569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3,121억 원 → 3,191억 원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2조 동의 방법
  • 제22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8건 → 19건 분모(제22조(동의 방법) 위반 인정 의결) 20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3조 민감정보
  • 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19건 → 2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3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4건 → 5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19건 → 2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3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16건 → 17건 분모(제23조(민감정보) 위반 인정 의결) 19건 → 2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 제24조의2 위반 중 과징금 부과 23건 → 24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4조의2 위반 중 과태료 부과 46건 → 49건 분모(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위반 인정 의결) 57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6조 업무위탁
  • 제26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8건 → 9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6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3건 → 35건 분모(제26조(업무위탁) 위반 인정 의결) 54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0건 → 45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징금 부과 98건 → 99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0건 → 452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29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338건 → 346건 분모(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인정 의결) 450건 → 452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34조 유출 통지·신고
  • 제34조 위반 중 과태료 부과 70건 → 71건 분모(제34조(유출 통지·신고) 위반 인정 의결) 81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제39조의4 구 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 구 제39조의4 위반 중 과태료 부과 65건 → 66건 분모(구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유출 특례) 위반 인정 의결) 67건 그대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2건 → 31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11곳 → 108곳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49건 → 56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9개 → 21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79% → 76%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9개 → 21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주장(판정된 것) 12개 → 13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안전조치 이행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8% → 15% 분모(안전조치를 이행했다는 주장(판정된 것)) 12개 → 13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13개 → 9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의무 주체 부인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8% → 22% 분모(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13개 → 9개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78건 → 77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통지·신고 미이행 7건 → 9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8건 → 50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35건 → 36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7건 → 88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형사 처벌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단독 죄명 형사 판결 169건 → 175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그중 1심 판결 109건 → 113건 분모(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단독 죄명 형사 판결) 169건 → 175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1심 벌금 61건 → 64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09건 → 113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1심 무죄 17건 → 18건 분모(그중 1심 판결) 109건 → 113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개인정보위 결정문에 적힌 수사기관 고발·통보 3건 → 4건 (2026-09-03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22건 → 45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17곳 → 40곳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해외 사업자 본사 소재 국가 9개국 → 14개국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결정문 층 과징금이 있는 해외 사업자 의결 10건 → 15건 분모(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22건 → 45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88곳 → 486곳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7건 → 256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중앙값 373일 → 369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7건 → 256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373건 → 37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5건 → 3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93건 → 294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5건 → 3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4건 → 206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25건 → 3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가장 많은 유출 경위 유형의 건수 58건 → 60건 분모(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4건 → 206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886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04건 → 427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813건 → 889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276건 → 299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04건 → 4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 IT·정보서비스 → 기타·미상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60건 → 63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404건 → 42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27건 → 37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567개 → 640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27건 → 37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06건 → 350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27건 → 377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183건 → 219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06건 → 35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91건 → 93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306건 → 350건 (2026-09-10 수집분 → 2026-09-11 수집분)

2026-09-10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47건 → 16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460건 → 54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135건 → 271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2,949억 원 → 3,121억 원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9건 → 32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36곳 → 111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피심인 항변
  • 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절이 실린 결정문 36건 → 49건 분모(항변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6개 → 19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관련 매출액 범위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94% → 79% 분모(관련 매출액 범위를 다툰 주장(판정된 것)) 16개 → 19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3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의무 주체 부인 주장의 전부·일부 반영 비율 11% → 8% 분모(의무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판정된 것)) 9개 → 13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해외 사업자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제재 21건 → 22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실명 공개 해외 사업자 18곳 → 17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0곳 → 488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19곳 → 22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0곳 → 488곳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44건 → 5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절차 소요 기간
  • 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1건 → 24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조사 시작부터 의결까지 최대 1,175일 → 1,204일 분모(조사 시작일과 의결일이 모두 읽히는 결정문) 241건 → 24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사전통지 송부일과 의견제출일이 모두 적힌 결정문 360건 → 37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유출 사고
  • 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16건 → 325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유출 항목이 적힌 의결 284건 → 293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16건 → 325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유출 경위가 적힌 의결 202건 → 204건 분모(유출 사고 절이 있는 의결) 316건 → 325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일괄 처분
  • 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522건 → 654건 분모(묶음 집계 대상 결정문) 649건 → 88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둘 이상이 함께 처분된 의결 476건 → 543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522건 → 65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함께 처분된 묶음 107개 → 116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단독 의결 46건 → 111건 분모(사건번호가 적힌 결정문) 522건 → 65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한 묶음에 든 의결의 최다 20건 → 30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피심인 성격·업종
  • 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분모(피심인 성격 추출 대상 결정문) 649건 → 813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민간 사업자 피심인 256건 → 276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공공기관 피심인 125건 → 128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 기타·미상 → IT·정보서비스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가장 많은 업종 축의 건수 59건 → 60건 분모(「기초 사실」 절에 피심인 성격이 적힌 의결) 381건 → 404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09건 → 32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525개 → 567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09건 → 32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69개 → 71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525개 → 567개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88건 → 306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309건 → 327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179건 → 183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88건 → 30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78건 → 91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88건 → 306건 (2026-09-07 수집분 → 2026-09-10 수집분)

2026-09-07

  • 제재 결정문 전수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18건 → 147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그대로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432건 → 460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9건 그대로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2,949억 원 → 2,949억 원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40건 → 3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43곳 → 136곳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형사 처벌
  • 개인정보위 결정문에 적힌 수사기관 고발·통보 4건 → 3건
  • 반복 처분
  • 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2곳 → 420곳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6곳 → 19곳 분모(실명 공개 피심인(개인정보위·방통위 층)) 422곳 → 420곳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의 처분 합계 58건 → 44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시정명령 항목
  • 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278건 → 30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시정·개선 항목 461개 → 525개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278건 → 30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가장 많은 시정 항목 유형의 개수 58개 → 69개 분모(시정·개선 항목) 461개 → 525개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66건 → 288건 분모(주문에 시정·개선 항목이 있는 의결) 278건 → 309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60일 이내 166건 → 179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66건 → 288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 이행결과 제출 기한 90일 이내 71건 → 78건 분모(이행결과 제출 기한이 적힌 의결) 266건 → 288건 (2026-09-05 수집분 → 2026-09-07 수집분)

2026-09-05

  • 유출 통지·신고 지연
  • 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기한을 넘긴 지연 통지·신고 72건 → 78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4건 → 48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통지 지연 중앙값 12일 → 14일 분모(통지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44건 → 48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신고 지연 일수가 계산되는 결정문 33건 → 35건 분모(유출 통지·신고 의무 위반 처분) 81건 → 87건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 반복 처분
  • 같은 조문을 다시 위반한 사업자 7곳 → 8곳 분모(두 번 이상 처분받은 사업자) 26곳 그대로 (2026-08-31 수집분 → 2026-09-05 수집분)

2026-09-03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6건 → 40건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35곳 → 143곳

2026-08-31

  • 제재 결정문 전수
  •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 114건 → 118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과태료가 부과된 의결 431건 → 432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금전 부과가 없는 처분 132건 → 135건 분모(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수) 642건 → 649건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합계 2,943억 원 → 2,949억 원 (2026-08-24 수집분 → 2026-08-31 수집분)

2026-08-25

  • 결정문 미공개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처분 35건 → 36건
  • 보도자료로만 이름이 확인되는 피심인 128곳 → 135곳

자료면의 「핵심 요약」 아래 인용 문장이 이 수치들로 렌더됩니다. 표의 행 수 변동(위 절)과 달리 여기 값은 판정·재집계로 분모가 그대로인데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력은 2026-08-24 이후 사이트 저장소에 남은 뷰 파일에서 복원한 범위까지만 거슬러 갑니다.

줄어든 날은 왜 줄었나

행이 늘어나는 것은 수집이고, 줄어드는 것은 대부분 판정입니다. 줄어든 날은 위 이력에 날짜별로 남아 있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 셋을 적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352 → 348 (2026-09-11). 2015년 의결 4건이 개인정보 사건이 아니어서 뺐습니다. 스팸·위치정보 외의 방송통신 사건이 같은 게시판에 섞여 있었습니다.
  • 결정문 미공개 제재 39 → 32 → 31 (2026-09-10, 09-11). 결정문 표가 2020년까지 넓어지면서, 보도자료로만 재구성해 두었던 처분이 본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처분을 두 층에서 세지 않으려고 재구성 층에서 뺀 것입니다.
  • 시행일 캘린더 34 → 30 (2026-08-28), 35 → 25 (2026-09-11). 시행일이 지난 항목이 빠집니다. 이 표는 앞으로 시행될 것을 담습니다.

위 이력에는 이 밖에도 줄어든 날이 있습니다 — 결정문 미공개 제재 40 → 39 (2026-09-07)·37 → 35 (2026-09-30), 위반행위 552 → 115 (2026-08-31, 다음 관측일인 09-03에 559)·706 → 704 (2026-09-18), 피심인 성격·업종 510 → 509 (2026-09-22). 이 날들은 사유를 따로 적어 두지 못했습니다.

위 세 사례는 자료를 지운 것이 아니라 어느 표에 속하는지가 바뀐 것입니다. 표마다 무엇을 세는지는 각 면의 「이 표에 없는 것」 절에 적혀 있습니다.

인용할 때

표를 인용하실 때는 건수와 함께 기준일을 적어 주십시오. 위 표의 「기준일」이 그 값입니다. 날짜가 박힌 사본이 필요하시면 각 표의 CSV 아카이브를 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