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인정보 법령 시행일 캘린더

핵심 요약 — 이 페이지는 향후 12개월 안에 시행되는 IT·개인정보·데이터 관련 법령을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전수에서 걸러 시행일 순으로 정리한 캘린더입니다. 2026년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침해사고 통지·반복 침해사고 과징금), 2027년 2월 28일 공공분야 AI 영향평가, 2027년 7월 1일 개인정보 보호법 2단계(제32조의2 제1항 단서·제75조 제2항 제15호)처럼 실무 준비가 필요한 시행일이 언제 오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칙이 시행일을 나눈 단계 시행은 같은 법령이 여러 행으로 나타납니다. 시행일이 지난 개정의 실무 해설은 개정법 가이드와 개별 글에서 다룹니다. 이미 시행된 조문으로 실제 처분이 어떻게 났는지는 제재 추적기에, 정보주체와의 분쟁은 분쟁조정 사례·유출 손해배상 판결에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서 실무를 놓치게 만드는 것은 내용보다 시점입니다. 공포일에는 보도가 쏟아지지만 시행일은 몇 달 뒤에 조용히 도착하고, 부칙이 시행일을 조문별로 나눠 두면 "그 법 시행됐다"는 말 자체가 반은 틀린 말이 됩니다. 타법개정은 더 조용합니다 — 다른 법률의 부칙이 이 법의 조문을 고치기 때문에, 그 법률만 지켜봐서는 바뀐 것을 모릅니다.

기준일 2026-09-11 · 대상 기간 2026-09-11 ~ 2027-09-1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DRF target=eflaw). 전체 시행예정법령 937건을 법령명 기준으로 걸러 IT·개인정보·데이터 관련 25건을 실었습니다. 같은 법령이 여러 번 나오면 부칙이 시행일을 나눈 단계 시행입니다. 비고가 빈 행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원문 해설이 붙지 않은 것입니다.

고시는 이 캘린더에 안 잡힙니다 — 따로 정리했습니다

위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예정법령을 읽습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들어오지만 행정규칙(고시·훈령)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실무에서 실제로 자주 걸리는 것은 고시 쪽입니다 —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과징금 부과기준, 처리방법 고시가 전부 고시입니다.

결정문을 읽을 때도 여기서 막힙니다. 결정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9호, 2023. 10. 16. 일부개정」이라고 각주로만 적어 두는데, 같은 이름의 고시가 몇 번 바뀌었고 그 사건에 어느 버전이 적용됐는지를 한곳에 정리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훈령·예규·고시 게시판. 게시판 207건 가운데 고시 66건만 담았습니다 — 훈령 138건은 위원회 내부 운영규정(인사·보안 등)이라 개인정보 실무와 무관합니다. 🔴 괄호 안 날짜가 늘 시행일은 아닙니다. 「시행」이라고 적힌 것만 시행일이고, 나머지는 공포·개정일이거나 구분이 없습니다.

「게시일」은 위원회가 게시판에 올린 날이고 시행일과 다릅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고시가 몇 호인지는 결정문 각주에 있으니, 그 호수를 이 표에서 찾으면 그 사건에 적용된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바뀌는 것은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것만 다섯 번이고, 그 사이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폐지되어 이쪽으로 통합됐습니다. 2023년 9월 이전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건은 폐지된 고시가 적용된 사건이므로, 옛 결정문의 조문 번호를 현행 고시에서 찾으면 맞지 않습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전에도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시행일 캘린더는 이미 공포된 법령을 봅니다. 그 앞에 한 마디가 더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만들거나 고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그 의결이 결정문 게시판에 쌓여 있는데, 제재 의결서보다 많습니다.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침해요인 평가). 🔴 제재가 아닙니다. 법령 제·개정 단계에서 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절차(보호법 제8조의2)이고, 제재 의결 건수와 합산하면 안 됩니다. 이 표는 어떤 법령안이 평가를 받았는지의 색인까지이고, 무엇을 지적하고 무슨 개선을 권고했는지는 각 의결서에 있습니다.

평가 대상의 대부분이 시행규칙과 시행령입니다(731건 · 634건). 법률은 91건뿐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서식에 어떤 항목을 적게 할지, 어떤 자료를 제출받을지가 시행규칙에서 결정됩니다.

전체 1,621건의 목록은 llms-full.txt에 있습니다.

게시판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연차보고서 기준으로 2022~2025년 침해요인 평가 심의·의결은 1,793건인데, 같은 기간 결정문 게시판에서 읽히는 평가는 1,512건(84%)입니다. 2025년분은 347건 중 234건(67%)만 올라와 있습니다. 법령명으로 찾아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입법예고를 놓쳐도 여기서 잡힙니다. 우리 산업 법령의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항목이 늘어나는지는 입법예고 기간에 보는 것이 정석이지만, 실무에서 그 시기를 다 좇기는 어렵습니다. 침해요인 평가 의결은 그 법령안이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기록이므로, 법령명으로 검색하면 개인정보 쟁점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표를 읽는 법

같은 법령이 여러 행이면 단계 시행입니다. 부칙이 조문별로 시행일을 나눈 것으로, 각 행이 별개의 시행 단계입니다. "시행됐다/안 됐다"를 법령 단위로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타법개정 행을 눈여겨보십시오. 다른 법률의 부칙이 이 법령을 고치는 개정입니다. 개정되는 법령 쪽 실무자에게 잘 보이지 않는 변경이라, 이 표는 타법개정을 걸러내지 않고 그대로 싣습니다.

비고가 빈 행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고는 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한 법령에만 붙입니다. 원문 확인이 끝나는 대로 채워집니다. 비고 첫머리의 굵은 글씨는 요지이고, 그 아래 항목이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같은 개정이 이 표 안에서 두 번 이상 시행되면 법령명 아래에 다른 시행일을 적고, 뒤 행의 비고는 앞 행을 가리키게 했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행정규칙(고시·훈령)은 위 표에 없습니다. 시행예정법령 데이터의 범위 밖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위 고시의 제·개정 이력은 이 페이지의 「고시」 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공포 전 개정안. 입법예고·국회 계류 단계는 실리지 않습니다. 공포되는 즉시 다음 수집에서 나타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조문별 시행일을 따로 등재하지 않은 단계. 시행예정법령 목록은 법령 단위의 시행일을 담기 때문에, 본칙이 이미 시행된 법령의 부칙 단서 단계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1호)은 2026년 8월 20일 시행됐지만 제42조의2 제1항 제1호(매출액 1,800억 원 초과 민간 기업의 본인전송요구 상대방 지정)만 2027년 2월 20일 시행인데, 이 단계는 목록에 없어 표에도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인전송요구권 8월 20일 시행 — 우리 회사에 실제로 걸리는 날은 언제인가에 있습니다.
• 시행일이 이미 지난 개정. 이 표는 예정만 담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본체를 포함해 지난 개정의 해설은 개별 글과 개정법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은 언제 시행되나요?

2026년 3월 10일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1445호)의 본체는 2026년 9월 11일 시행됐습니다. 통지·신고 대상인 유출등에 위조·변조·훼손이 들어오고(제23조 제2항), 유출등의 가능성 단계 통지가 신설되며(제34조 제2항), 반복 위반 등의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10%로 오르고(제64조의2 제2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변경·해제에 이사회 의결과 신고 의무가 붙습니다(제31조 제3항). 제32조의2 제1항 단서와 제75조 제2항 제15호만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1일 시행되는 별도 단계로 남아 있습니다. 표에는 이 2027년 행만 남고, 9월 11일 시행분의 해설은 개정법 가이드(/guides/pipa-2026-amendment/)에 있습니다.

Q. 타법개정은 왜 표에 함께 실려 있나요?

다른 법률의 부칙이 이 법의 조문을 고치는 것이 타법개정입니다. 개정되는 법령 쪽에서는 개정 사실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인용이 어긋난 채 방치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의 CISO 겸직 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 부칙 제4조가 2026년 9월 11일자로 고쳤으며, 이런 변경은 그 법률만 지켜봐서는 놓치게 됩니다.

Q. 고시나 시행령 개정도 이 표에 나오나요?

시행예정법령 데이터에 등재되는 법률·대통령령·부령·규칙은 나옵니다. 다만 행정규칙(고시·훈령)은 이 데이터의 범위 밖이어서 이 페이지의 「고시」 절에 개인정보위 고시 제·개정 이력을 따로 실었고, 공포되지 않은 개정안(입법예고 단계)도 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령(대통령령 제36671호, 2026-09-10 공포)은 공포와 시행(2026년 9월 11일) 사이가 짧아 표에 잠깐 나타났다 빠졌습니다. 공포 후 시행까지 기간이 짧은 하위법령은 이 표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다만 본칙이 이미 시행된 법령의 부칙 단서 단계(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2027년 2월 20일)는 목록에 조문별 시행일이 등재되지 않아 빠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갱신

표의 수집일은 표 위에 따로 표시됩니다. 아래 lastmod는 이 글의 문장을 고친 날입니다.

표 전량을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law-timeline.csv (UTF-8, Excel에서 바로 열립니다). 비고는 표와 같은 기준으로 「비고 요지」와 「비고」 두 열로 나눴고, CSV에서는 행마다 비고를 모두 실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기사·보고서·논문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용 시점을 고정하려면 아카이브 판을 쓰십시오. 위 CSV는 표가 갱신될 때 함께 바뀝니다.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날짜가 박힌 아래 파일을 인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파일은 그 날짜의 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주소는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 law-timeline-2026-09-12.csv

학술 인용에는 DOI를 쓰십시오. 이 표를 포함한 자료 4종은 Zenodo에 아카이브돼 있습니다 —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판이 고정된 10.5281/zenodo.22722237을, 항상 최신판을 가리키려면 10.5281/zenodo.22722236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정리물의 이용 조건은 CC BY 4.0이고, 원문 결정·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애초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법령 목록(법제처 공동활용 API)을 주기적으로 재수집해 갱신합니다. 시행일·공포번호는 API 원본 그대로이며, 비고는 개정 원문(공포문·부칙)을 확인해 작성합니다. 오류를 발견하시면 hyunsub.lee@seumlaw.com 으로 알려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시행 단계가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