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회사에 개인정보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 진술보증의 데이터 항목으로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나
실사에서 개인정보는 체크리스트 한 줄로 지나가고, 진술보증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 들어간다. 클로징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2012다64253·2017다6108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64조의2·제66조로 정리했다.
실사에서 개인정보는 체크리스트 한 줄로 지나가고, 진술보증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 들어간다. 클로징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2012다64253·2017다6108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64조의2·제66조로 정리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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