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펨토셀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tags/kt%ED%8E%A8%ED%86%A0%EC%85%80/Recent content in KT펨토셀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Thu, 30 Jul 2026 15:10:00 +0900우리 장비가 고객 사업장에 설치돼 있습니다 — 거기서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지는가https://datalaw.kr/posts/who-controls-devices-at-customer-sites/Thu, 30 Jul 2026 13:50:00 +0900https://datalaw.kr/posts/who-controls-devices-at-customer-sites/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7월 30일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하면서, 고객 집에 설치된 펨토셀의 실질 운영주체와 관리통제권이 KT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인증과 접속통제를 누가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키오스크·단말·온프레미스 설치형 제품을 고객사에 두는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