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LLM API를 붙여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학습 단계의 복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학습한 자에게 있지만, 파인튜닝을 하는 순간 도입 기업이 학습 주체가 되고, 출력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그 출력물을 쓴 쪽이 침해 주체가 됩니다. 한국에는 TDM 면책 규정이 없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유일한 통로이며,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그 판단 기준을 안내서로 내놨습니다.
AI기본법과 시행령이 2026년 1월 22일 함께 시행됐고, 7월 21일 개정분은 진흥 조항 중심이어서 의무 조항은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조사·과태료를 유예하고 있지만, 의무 자체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이미 발생했습니다.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AI를 갖다 쓰는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투명성 고지,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책무, 국내대리인까지, 시행령이 확정된 지금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과 시행령 제31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그런데 이 목록은 2023년 9월과 2024년 3월에 늘어났고, 국내대리인 기재 누락은 2025년 10월부터 과태료 대상이 됐으며, 작성지침도 2026년 4월판이 최신입니다. 2023년 무렵 만들어 그대로 둔 처리방침을 현행 기준으로 다시 맞추는 항목별 체크리스트입니다.
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국가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고려 의무, 구매 담당자 면책,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까지, AI 스타트업이 공공시장에서 챙길 변화와, 그 전에 점검할 의무를 정리합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전문 변호사로,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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