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API 응답에 요청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섞여 왔습니다 — 받은 쪽은 무엇을 한 것인가
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에서,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고 받는 쪽 시스템에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에서,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고 받는 쪽 시스템에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본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