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C%A7%84%EC%88%A0%EB%B3%B4%EC%A6%9D/Recent content in 진술보증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Wed, 29 Jul 2026 07:20:00 +0900https://datalaw.kr/posts/ma-reps-warranties-privacy-claims/Wed, 29 Jul 2026 07:20:00 +0900https://datalaw.kr/posts/ma-reps-warranties-privacy-claims/실사에서 개인정보는 체크리스트 한 줄로 지나가고, 진술보증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 들어간다. 클로징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2012다64253·2017다6108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64조의2·제66조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