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C%A3%BC%EC%8B%9D%EC%96%91%EC%88%98%EB%8F%84/Recent content in 주식양수도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Thu, 30 Jul 2026 14:10:00 +0900https://datalaw.kr/posts/reps-warranties-damage-calculation/Thu, 30 Jul 2026 14:10:00 +0900https://datalaw.kr/posts/reps-warranties-damage-calculation/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과 얼마를 받느냐는 다른 문제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이 정리한 산정의 두 층(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과, 그 사건에서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따라가며 개인정보 항목의 산정이 왜 더 어려운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