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tags/%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B%B2%95/Recent content in 정보통신망법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Sun, 26 Jul 2026 21:20:00 +0900"우리 서비스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인가요?" — 7월 7일 시행 정보통신망법, 100만 명 기준과 그 바깥https://datalaw.kr/posts/misinformation-platform-duties/Sun, 26 Jul 2026 21:20:00 +0900https://datalaw.kr/posts/misinformation-platform-duties/개정 정보통신망법이 2026년 7월 7일 시행됐습니다. 자율운영정책 수립과 6개월 1회 보고서 공표 의무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적용되지만,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을 조문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