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C%A0%80%EC%9E%91%EA%B6%8C/Recent content in 저작권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Sun, 26 Jul 2026 21:45:00 +0900https://datalaw.kr/posts/ai-training-data-copyright/Sun, 26 Jul 2026 21:10:00 +0900https://datalaw.kr/posts/ai-training-data-copyright/외부 LLM API를 붙여 서비스를 만든 회사가 가장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학습 단계의 복제 책임은 원칙적으로 학습한 자에게 있지만, 파인튜닝을 하는 순간 도입 기업이 학습 주체가 되고, 출력물이 원작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면 그 출력물을 쓴 쪽이 침해 주체가 됩니다. 한국에는 TDM 면책 규정이 없어 공정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이 유일한 통로이며, 문체부·저작권위원회가 2026년 2월 26일 그 판단 기준을 안내서로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