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용히 수습'이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 9월 징벌적 과징금과 개인정보위 하반기 계획
9월 11일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계획은 여기에 ‘신속 신고 감경 — 은폐 가중 — 신고포상금’을 더해, 유출사고를 숨기는 쪽의 셈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9월 11일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계획은 여기에 ‘신속 신고 감경 — 은폐 가중 — 신고포상금’을 더해, 유출사고를 숨기는 쪽의 셈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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