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대응

고객 집과 사무실에 설치된 펨토셀의 내부망 접속과 이용자 인증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통제권이 KT에 있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KT에 과징금 539억 7,900만 원을 부과한 의결(제2026-015-093호)에서입니다. 결정문이 든 근거는 둘입니다. 인증 과정 전반을 KT가 통제한다는 점, 그리고 탈취된 IMSI·IMEI·전화번호가 KT가 직접 부여·등록·보유하던 KT 자신의 정보라는 점입니다. 장비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아니라 인증을 누가 통제하고 그 정보가 누구의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키오스크·단말·온프레미스 설치형 제품을 고객사에 두는 회사에 그대로 적용되는 판단입니다.

위탁사가 정보주체에게 배상한 뒤 수탁사에 구상하는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만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2가합550574 판결(1심·확정)은 위탁사 30 대 수탁사 70으로 나누어 55억여 원을 인정했는데, 위탁사가 30%를 진 이유는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가 바꾼 조문을 개정 전 조문과 나란히 정리한 대조표입니다. 유출등 정의 확대, 제34조의 항 이동과 가능성 단계 통지 신설,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조문 단위로 담았고, 시행령 확정에 따라 계속 갱신합니다.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습니다. 받는 쪽 시스템에는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통지·신고 대상인 '유출등'에 위조·변조·훼손을 추가했습니다. 데이터가 밖으로 나간 것이 확인되지 않아도 랜섬웨어 암호화만으로 72시간 시계가 돌 수 있습니다. 개정 전과의 차이, 정의 조문의 위치가 남긴 쟁점, 대응 시계의 기산점을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콜센터·배송·전산 유지보수 수탁사에서 사고가 나면 위탁사의 교육·관리감독 소홀 여부와 수탁사 자신의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만드는 책임 구조, 일반 과징금 상한 3%와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10% 가중요건, 수탁사 자신의 의무, 수탁사가 위탁사를 명시해 일괄 신고한 경우 위탁사의 별도 신고 문제, 배상 이후의 구상 국면까지 정리했습니다.

본사 인시던트 대응 절차서는 대개 GDPR을 기준으로 쓰여 있고, 첫 분기점이 위험도 평가입니다. 그런데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은 위험 정도를 요건으로 삼지 않고 유출등을 알게 된 것만으로 통지 의무를 지우며, 기한은 72시간입니다(시행령 제39조 제1항). GDPR과 달리 암호화에 따른 통지 면제도 없습니다. 통지는 전건 의무이고 신고가 오히려 요건 한정이라는 구조 차이와, 2026년 9월 11일 개정법 시행으로 간극이 어디서 더 벌어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유출된 경우' 자체를 과징금 사유로 정할 뿐 해킹인지 담당자 실수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2025년 유출 관련 조사·처분 115건의 원인 1위도 업무 과실(53건, 46%)이었습니다. 무엇이 처분 여부를 가르고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 메일 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 유형에서 신고와 통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9월 11일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시행됐습니다.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계획은 여기에 '신속 신고 감경(은폐 가중)신고포상금'을 더해, 유출사고를 숨기는 쪽의 셈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