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습니다 —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개인정보 유출의 72시간은 사고가 난 때가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정보주체 통지는 모든 유출에, 보호위원회·KISA 신고는 1천 명 이상·민감정보·외부 불법접근에 걸립니다.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우선 통지·우선 신고, 초기에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바꾸는 것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7일 · 11 분 · 이현섭

2026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어떻게 바뀌나 — 매출액 3%에서 10%로, 그리고 '조용히 수습'의 가격

9월 11일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계획은 여기에 ‘신속 신고 감경(은폐 가중)신고포상금’을 더해, 유출사고를 숨기는 쪽의 셈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6일 · 9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전문 변호사로,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문의: [email protected] · 02-562-3117 · 변호사 소개

본 블로그의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