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C%9C%84%ED%83%81/Recent content in 위탁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Wed, 29 Jul 2026 20:00:00 +0900https://datalaw.kr/posts/api-response-unrequested-personal-data/Wed, 29 Jul 2026 20:00:00 +0900https://datalaw.kr/posts/api-response-unrequested-personal-data/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에서,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고 받는 쪽 시스템에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