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C%9C%84%ED%83%81%EC%88%98%ED%83%81/Recent content in 위탁수탁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og/default.pnghttps://datalaw.kr/og/default.pngHugoko-KRFri, 31 Jul 2026 08:50:00 +0900https://datalaw.kr/posts/vendor-data-after-contract-ends/Fri, 31 Jul 2026 08:50:00 +0900https://datalaw.kr/posts/vendor-data-after-contract-ends/계약을 해지하면서 기한을 정해 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파기하지 않은 수탁사가, 그 데이터가 1년 반 뒤 검색엔진에 노출되자 과태료 420만 원과 1년간의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은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왔습니다. 법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https://datalaw.kr/posts/processor-indemnity-recourse-ratio/Thu, 30 Jul 2026 00:05:00 +0900https://datalaw.kr/posts/processor-indemnity-recourse-ratio/위탁사가 정보주체에게 배상한 뒤 수탁사에 구상하는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만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은 위탁사 30 대 수탁사 70으로 나누어 55억여 원을 인정했는데, 위탁사가 30%를 진 이유는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넘겼기 때문입니다.https://datalaw.kr/posts/api-response-unrequested-personal-data/Wed, 29 Jul 2026 20:00:00 +0900https://datalaw.kr/posts/api-response-unrequested-personal-data/개인정보위가 2026년 7월 8일 공개한 사례에서, 안심번호만 받기로 정책을 바꾼 회사의 API가 실제로는 휴대전화번호까지 전송했고 받는 쪽 시스템에 13.5만 명분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요청한 적 없는 항목을 받아 두고 있을 때 받은 쪽이 어떤 조문의 수범자가 되는지, 사고가 나면 누가 신고 의무자인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https://datalaw.kr/posts/processor-breach-consignor-liability/Tue, 28 Jul 2026 23:20:00 +0900https://datalaw.kr/posts/processor-breach-consignor-liability/콜센터·배송·전산 유지보수 수탁사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만드는 책임 구조, 그리고 수탁사 자신의 의무와 배상 이후의 구상 국면까지 정리했습니다.https://datalaw.kr/posts/human-error-breach-sanctions/Mon, 27 Jul 2026 23:40:00 +0900https://datalaw.kr/posts/human-error-breach-sanctions/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유출된 경우’ 자체를 과징금 사유로 정할 뿐 해킹인지 담당자 실수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2025년 유출 관련 조사·처분 115건의 원인 1위도 업무 과실(53건, 46%)이었습니다. 무엇이 처분 여부를 가르고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 메일 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 유형에서 신고와 통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