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tags/%EC%97%85%EB%AC%B4%EC%9C%84%ED%83%81/Recent content in 업무위탁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Tue, 28 Jul 2026 23:35:00 +0900수탁사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위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https://datalaw.kr/posts/processor-breach-consignor-liability/Tue, 28 Jul 2026 23:20:00 +0900https://datalaw.kr/posts/processor-breach-consignor-liability/콜센터·배송·전산 유지보수 수탁사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만드는 책임 구조, 그리고 수탁사 자신의 의무와 배상 이후의 구상 국면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