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앱, 14세 미만도 가입되나요?" — 약관 한 줄로는 해결되지 않는 아동 개인정보 문제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고, 동의했는지 ‘확인’까지 해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서비스가 아니어도 아동 이용을 인식했다면 조치 의무가 생기고, 받지 않는 서비스라면 ‘만 14세 미만 이용 불가’를 분명히 표시하고 이용자 본인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7가지, 제재 수위, 다가오는 규제 강화까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