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을 받은 회사는 진술서에 고객 정보를 어디까지 적어야 합니까 — 제3채무자 진술 사항 네 호와 그 밖의 개인정보

고객의 예금·정산금·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을 받은 회사(제3채무자)가 법원에 내는 진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개인정보 제공 범위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진술할 사항은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의 네 호가 정하고,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은 2026년 10월 12일 공포된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3280호, 2026년 11월 1일 시행) 제175조의4의 네 호가 정합니다. 네 호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 거래내역 전체·입출금 상대방·본인확인 자료는 자동으로 진술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진술 사항과의 관련성·필요성과 별도 제공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민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법원의 재판업무 수행)를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에이전틱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가 답해야 할 질문 — 해외 규제기관도 아직 숫자로 답하지 않은 보존기간

올해 말 예고된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서 확인할 지위·책임, 승인, 권한, 로그·메모리 질문을 정리합니다. 스페인·홍콩의 기준과 채택 전 유럽평의회 초안을 한국 조문에 대조하고, 발간일에 실제 답변을 기록할 표를 마련했습니다.

경찰이 고객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줘도 됩니까 — 영장·통신사실 허가서·통신이용자정보 요청서·수사협조 공문부터 가릅니다

수사기관에서 고객 정보를 달라는 문서를 받은 회사가 제출 여부를 판단하는 순서를 정리합니다. 판단은 받은 문서가 압수·수색영장(형사소송법 제215조)인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인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요청서(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인지, 근거 조문이 적히지 않은 수사협조 공문인지에서 갈립니다. 허가서와 요청서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방으로 정한 제도이므로 회사의 사업 지위를 먼저 확인해야 하고, 민간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를 쓸 수 없어 같은 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이 있는지가 남습니다. 영장 원본 없이 사본을 팩스로 보내 집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그 제공은 구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면서도 회사의 배상 책임은 부정한 판결도 함께 봅니다.

회사가 고객을 고소하면서 CCTV·회원정보를 첨부해도 됩니까 — 대법원이 정당행위 판단에 든 8가지 고려요소

회사가 부정결제 고객이나 퇴사자를 고소하면서 CCTV 영상·회원정보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대법원 기준으로는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하지만(2018도1966)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2023도17590·2025도9522). 대법원은 제출 경위·상대방·최소성·비실명화·민감성 등 8가지 고려요소를 들었고, 민사 손해배상에도 같은 기준을 썼습니다(2025다209756). 민간 회사는 제18조 제2항 제7호(범죄의 수사)를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하급심 3건의 결론과 제출 전 점검 순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 무죄 판결 40건의 사유 분포

최근 3년 사이에 선고된 영업비밀 침해 형사사건 무죄 판결 가운데 본문을 확인한 40건을 읽고, 각 사건에서 무죄로 이어진 사유를 저희가 분류해 보았습니다. 무죄 사유는 자료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쪽과 반출·사용·목적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쪽으로 갈립니다. 40건 중 10건에서 법원은 비밀관리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을 부정했고, 9건에서는 반출이나 사용 행위 자체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경비원과 CCTV, 지문인식기 같은 설비를 두고 전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 둔 회사에 대해서도, 법원이 그 설비를 외부인 출입 통제 수단으로 보고 서약서는 대상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의무 부여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서약서와 교육을 법원이 따로 평가한 사례도 두 건 확인됩니다. 이 글은 회사 법무·보안 담당자가 자사 자료의 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 볼 만한 사정을 판결문에서 추린 것이며, 인용한 판결 중에는 상소심이 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과 상소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판결이 함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습니다 — 첫 회신 전에 맞춰 볼 사실관계와 증빙

개인정보위 자료제출 요구를 처음 받은 회사가 공문의 범위와 기한을 확인하고, 요청항목별 단일 대응표에서 담당자 진술·시스템 원본·제출자료를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자료 간 충돌을 처리하고 완전성·일관성·추적 가능성을 갖춘 첫 회신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기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두면 되나, 총괄 범위까지 맞춰야 하나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더라도 일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그 책임자의 관할 밖에 있으면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SK텔레콤 의결에서 CPO의 총괄 범위를 문제 삼은 판단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항목·시스템·조직·점검 권한을 대조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크리덴셜 스터핑을 막았다고 인정받으려면 차단 정책이 있으면 되나, 임계치가 맞아야 하나

남의 사이트에서 새어 나온 비밀번호로 우리 사이트에 로그인당하는 공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차단 정책의 유무가 아니라 임계치가 평상시 트래픽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봅니다. 결정문에 남은 임계치 판단 네 건을 숫자 그대로 놓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직원 대부분이 열람할 수 있던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 — 기술유출 사건이 가른 비밀관리성

반도체 부품 제조사의 기술유출 형사사건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5노3463 판결)은 반출 자료 가운데 열처리 레시피 파일 등은 영업비밀로 인정하면서도, 단순 노무자를 제외한 직원 모두가 그룹웨어에서 열람·인쇄할 수 있었고 비밀표시가 없던 일일생산현황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그 자료로 경쟁사가 공정관리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으므로, 그 자료 부분의 유무죄를 가른 것은 비밀관리성 요건(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이었습니다. 전 직원에게 포괄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지운 사정만으로는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시이고, 형이 징역 2년 6월에서 2년 4월로 바뀐 것도 유죄로 인정된 범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상고심(대법원 2026도8798)이 계속 중인 미확정 판결입니다.

우리 CISO는 임원이 아닙니다 — 10월 1일부터 지정을 다시 해야 하는 회사

2026년 10월 1일부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의 임원 요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5호) 제36조의7 제1항은 사업자를 네 가지로 구분했고,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제3호에 해당하는 중기업뿐입니다. 부서의 장을 신고해 둔 제4호 사업자는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다시 지정·신고해야 합니다. CISO 지정·신고 위반 조항은 제76조 제2항 제6호의2로 이동했고 상한은 3천만원을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