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국가기관은 AI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 AI 스타트업에 열린 공공조달

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국가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고려 의무, 구매 담당자 면책,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까지, AI 스타트업이 공공시장에서 챙길 변화와, 그 전에 점검할 의무를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5일 · 8 분 · 이현섭

웹사이트에 심은 광고 픽셀이 수집하는 행태정보도 개인정보인가 — 틱톡 과징금 103억 원이 확인한 것

개인정보위가 틱톡에 과징금 10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는 틱톡이 받았지만, 픽셀·SDK를 쓰는 기업은 7만여 곳입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25일 · 7 분 · 이현섭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전문 변호사로, 유출 사고 대응·개인정보위 조사·기업 간 책임 분쟁과 스타트업 자문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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