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회사에 개인정보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 진술보증의 데이터 항목으로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나
실사에서 개인정보는 체크리스트 한 줄로 지나가고, 진술보증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 들어간다. 클로징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2012다64253·2017다6108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64조의2·제66조로 정리했다.
손해배상
수탁사 직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 위탁사는 어디까지 책임지나
콜센터·배송·전산 유지보수 수탁사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만드는 책임 구조, 그리고 수탁사 자신의 의무와 배상 이후의 구상 국면까지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