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B%A0%88%ED%8D%BC%EB%9F%B0%EC%8A%A4/Recent content in 레퍼런스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Wed, 29 Jul 2026 21:40:00 +0900https://datalaw.kr/posts/pipa-2026-amendment-comparison/Wed, 29 Jul 2026 21:40:00 +0900https://datalaw.kr/posts/pipa-2026-amendment-comparison/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가 바꾸는 조문을 현행법과 나란히 정리한 대조표입니다. 유출등 정의 확대, 제34조의 항 이동과 가능성 단계 통지 신설,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조문 단위로 담았고, 시행령 확정에 따라 계속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