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tags/%EA%B8%B0%EC%97%85%EC%9D%B8%EC%88%98/Recent content in 기업인수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og/default.pnghttps://datalaw.kr/og/default.pngHugoko-KRFri, 31 Jul 2026 01:00:00 +0900진술보증 위반의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 계약에 조항이 있을 때와 없을 때https://datalaw.kr/posts/reps-warranties-damage-calculation/Thu, 30 Jul 2026 14:10:00 +0900https://datalaw.kr/posts/reps-warranties-damage-calculation/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과 얼마를 받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이 정리한 산정의 두 층(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과, 그 사건에서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따라가며 개인정보 항목의 산정이 왜 더 어려운지 정리했습니다.인수한 회사에 개인정보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 매도인에게 데이터 항목 진술보증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https://datalaw.kr/posts/ma-reps-warranties-privacy-claims/Wed, 29 Jul 2026 07:20:00 +0900https://datalaw.kr/posts/ma-reps-warranties-privacy-claims/실사에서 개인정보는 체크리스트 한 줄로 지나가고, 진술보증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클로징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2012다64253·2017다6108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64조의2·제66조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