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tags/%EA%B5%AC%EC%83%81%EA%B8%88/Recent content in 구상금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Thu, 30 Jul 2026 00:05:00 +0900수탁사 잘못으로 우리가 먼저 배상했습니다 —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엇으로 갈리나https://datalaw.kr/posts/processor-indemnity-recourse-ratio/Thu, 30 Jul 2026 00:05:00 +0900https://datalaw.kr/posts/processor-indemnity-recourse-ratio/위탁사가 정보주체에게 배상한 뒤 수탁사에 구상하는 경로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자기 부담부분을 초과한 금액만입니다. 최근 1심 판결은 위탁사 30 대 수탁사 70으로 나누어 55억여 원을 인정했는데, 위탁사가 30%를 진 이유는 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고객정보를 변환하지 않은 원본 그대로 넘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