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했습니다 — 72시간 안에 해야 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
개인정보 유출의 72시간은 사고가 난 때가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정보주체 통지는 모든 유출에, 보호위원회·KISA 신고는 1천 명 이상·민감정보·외부 불법접근에 걸립니다.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우선 통지·우선 신고, 초기에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바꾸는 것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72시간은 사고가 난 때가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정보주체 통지는 모든 유출에, 보호위원회·KISA 신고는 1천 명 이상·민감정보·외부 불법접근에 걸립니다.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우선 통지·우선 신고, 초기에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바꾸는 것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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