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처분을 다툰 판결문 18건을 전부 읽고, 법원이 위원회와 다르게 판단한 지점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뒤집힌 것은 「입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다」(대법원 2023두54778)와 「과징금이 비례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2두68923) 두 갈래뿐입니다. 그 두 갈래를 뺀 나머지 사건은 선고가 난 범위에서 전부 위원회가 이겼습니다. 다만 전부 기각된 판결 안에도 해설서의 규범력, 면제 사유의 존재, 구법 적용의 근거에 관해 위원회와 다른 판단이 들어 있고, 이 판시들은 소송보다 조사·의견진술 단계에서 먼저 쓰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전수입니다. 결정문 게시판 수록 범위(2020년 11월 이후) 처분 가운데 취소소송이 확인된 21건의 심급별 결과, 집행정지 결정, 그리고 사업자가 결론까지 이긴 확정 선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확인되지 않고, 2026-09-30 수집분 기준으로 확정된 9건 중 2건은 사업자가, 7건은 위원회가 이겼으며, 상소심이 진행 중인 6건은 1심에서 전부 위원회가 이겼고 6건은 1심 계속 중입니다. 사업자가 이긴 것은 「입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다」와 「과징금이 비례원칙에 반한다」 두 갈래뿐인데, 확정 2건은 모두 앞의 갈래이고 비례원칙 선례는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을 승계한 사건이라 이 표의 수록 범위 밖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27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7건(2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과태료 26건(2억 원, 액수 비공개 1건 제외),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97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35건(5,797억 원), 과태료 82건(5억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4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70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10건(105억 원), 과태료 41건(2억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4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97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28건(4,546억 원, 액수 비공개 2건 제외), 과태료 72건(6억 원, 액수 비공개 3건 제외),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1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32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0건(0원), 과태료 11건(3,420만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1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45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27건(28억 원), 과태료 28건(1억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103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42건(267억 원, 액수 비공개 16건 제외), 과태료 102건(7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이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21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6건(20억 원, 액수 비공개 1건 제외), 과태료 18건(2억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으로 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