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위 제재 — 쿠팡·KT·메타 등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3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결정문 게시판에 의결서를 올리지 않았거나, 의결서는 있어도 비실명이라 이름이 보도자료에만 있는 의결일 25개를, 위원회 보도자료 32건으로 재구성한 표입니다. 쿠팡 6,246억 원·KT 540억 원·메타 308억 원·루이비통 214억 원처럼 실무에서 자주 묻는 사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결정문 전수 표에서 특정 조문이나 업종이 0건으로 나올 때, 그것이 선례가 없다는 뜻인지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인지를 이 표로 가를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제재 의결서 348건 —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위 출범 전의 개인정보 처분과 그 뒤의 위치정보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처분을 맡기 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분했습니다. 그 의결서 348건을 안건번호·의결일·위반 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2008년 6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이고, 과태료 321건 43억 4,970만 원과 과징금 41건 52억 5,784만 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별개로 중앙일간지 공표를 명한 건이 19건입니다. 최다 위반 조문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207건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위 과징금 취소소송, 법원은 어디서 위원회와 갈렸나 — 판결 18건 전수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처분을 다툰 판결문 18건을 전부 읽고, 법원이 위원회와 다르게 판단한 지점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처분이 뒤집힌 것은 「입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다」(대법원 2023두54778)와 「과징금이 비례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22두68923) 두 갈래뿐입니다. 그 두 갈래를 뺀 나머지, 곧 상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1심·2심에서 전부 위원회가 이겼습니다. 다만 전부 기각된 판결 안에도 해설서의 규범력, 면제 사유의 존재, 구법 적용의 근거에 관해 위원회와 다른 판단이 들어 있고, 이 판시들은 소송보다 조사·의견진술 단계에서 먼저 쓰입니다.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하면 어떻게 되나 — 과징금 취소소송 전수 20건과 확정 선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재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전수입니다. 결정문 게시판 수록 범위(2020년 11월 이후) 처분 가운데 취소소송이 확인된 20건의 심급별 결과, 집행정지 결정, 그리고 사업자가 결론까지 이긴 확정 선례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은 확인되지 않고, 확정된 4건 중 2건은 사업자가 이겼으며, 상소심이 진행 중인 10건은 1심·2심에서 전부 위원회가 이겼습니다. 사업자가 이긴 것은 「입점 판매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니다」와 「과징금이 비례원칙에 반한다」 두 갈래뿐입니다.

개인정보 동의 방법 위반 제재 사례 20여 건 — 보호법 제22조 과태료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이 위반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20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5건(5,550만 원, 액수 비공개 4건 제외), 과태료 19건(1억 원, 액수 비공개 1건 제외),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위반 제재 사례 80여 건 — 보호법 제34조 과태료·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이 위반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81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30건(1,427억 원), 과태료 71건(4억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9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반 제재 사례 50여 건 — 보호법 제26조 위탁자 책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이 위반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54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9건(102억 원), 과태료 35건(1억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4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제재 사례 90여 건 — 보호법 제21조 과태료·과징금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이 위반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91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26건(310억 원, 액수 비공개 2건 제외), 과태료 65건(5억 원, 액수 비공개 3건 제외),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2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

개인정보취급자 감독 의무 위반 제재 사례 30여 건 —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위반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31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0건(0원), 과태료 10건(3,060만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1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과징금 사례 40여 건 — 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이 위반으로 인정된 개인정보위 제재 의결 43건을 의결일·안건번호·피심인·처분·금액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과징금 27건(28억 원), 과태료 26건(1억 원),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건이며 2021년부터 2026년까지의 의결입니다.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건만 수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