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A%B3%BC%EC%A7%95%EA%B8%88%EC%A0%9C%EC%9E%AC/Recent content in 과징금제재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ttps://datalaw.kr/og/default.pnghttps://datalaw.kr/og/default.pngHugoko-KRFri, 31 Jul 2026 09:40:00 +0900https://datalaw.kr/posts/foreign-subsidiary-cpo-designation/Fri, 31 Jul 2026 09:40:00 +0900https://datalaw.kr/posts/foreign-subsidiary-cpo-designation/외국계 한국법인이 본사 프라이버시 총괄을 한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올려 두는 구조는 시행령 제32조 제3항 제2호의 지정 대상 범위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과 경력 자격요건은 2024년 3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2026년 9월 11일부터는 여기에 과태료가 새로 붙습니다. 기존 지정분을 다시 이사회 의결에 올려야 하는지는 부칙이 답하지 않습니다.https://datalaw.kr/posts/vendor-data-after-contract-ends/Fri, 31 Jul 2026 08:50:00 +0900https://datalaw.kr/posts/vendor-data-after-contract-ends/계약을 해지하면서 기한을 정해 삭제하기로 합의하고도 파기하지 않은 수탁사가, 그 데이터가 1년 반 뒤 검색엔진에 노출되자 과태료 420만 원과 1년간의 공표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은 발주사가 아니라 수탁사에게 왔습니다. 법 제26조 제8항이 파기·안전조치·통지 의무를 수탁자에게 준용하고, 과태료 조항도 그 준용을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https://datalaw.kr/posts/reps-warranties-damage-calculation/Thu, 30 Jul 2026 14:10:00 +0900https://datalaw.kr/posts/reps-warranties-damage-calculation/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것과 얼마를 받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이 정리한 산정의 두 층(산정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매대금 차액)과, 그 사건에서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을 따라가며 개인정보 항목의 산정이 왜 더 어려운지 정리했습니다.https://datalaw.kr/posts/pipa-2026-amendment-comparison/Wed, 29 Jul 2026 21:40:00 +0900https://datalaw.kr/posts/pipa-2026-amendment-comparison/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가 바꾸는 조문을 현행법과 나란히 정리한 대조표입니다. 유출등 정의 확대, 제34조의 항 이동과 가능성 단계 통지 신설,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조문 단위로 담았고, 시행령 확정에 따라 계속 갱신합니다.https://datalaw.kr/posts/ma-reps-warranties-privacy-claims/Wed, 29 Jul 2026 07:20:00 +0900https://datalaw.kr/posts/ma-reps-warranties-privacy-claims/실사에서 개인정보는 체크리스트 한 줄로 지나가고, 진술보증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한 문장이 들어갑니다. 클로징 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이 나오면 그 문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대법원 2012다64253·2017다6108 판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64조의2·제66조로 정리했습니다.https://datalaw.kr/posts/processor-breach-consignor-liability/Tue, 28 Jul 2026 23:20:00 +0900https://datalaw.kr/posts/processor-breach-consignor-liability/콜센터·배송·전산 유지보수 수탁사에서 사고가 나도 책임의 무게중심은 위탁사에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제7항과 제64조의2 제1항 제5호가 만드는 책임 구조, 그리고 수탁사 자신의 의무와 배상 이후의 구상 국면까지 정리했습니다.https://datalaw.kr/posts/human-error-breach-sanctions/Mon, 27 Jul 2026 23:40:00 +0900https://datalaw.kr/posts/human-error-breach-sanctions/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유출된 경우’ 자체를 과징금 사유로 정할 뿐 해킹인지 담당자 실수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2025년 유출 관련 조사·처분 115건의 원인 1위도 업무 과실(53건, 46%)이었습니다. 무엇이 처분 여부를 가르고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 메일 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 유형에서 신고와 통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https://datalaw.kr/posts/data-breach-72-hours/Mon, 27 Jul 2026 07:30:00 +0900https://datalaw.kr/posts/data-breach-72-hours/개인정보 유출의 72시간은 사고가 난 때가 아니라 ‘알게 된 때’부터 흐릅니다. 정보주체 통지는 모든 유출에, 보호위원회·KISA 신고는 1천 명 이상·민감정보·외부 불법접근에 걸립니다. 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의 우선 통지·우선 신고, 초기에 하면 안 되는 세 가지, 2026년 9월 11일 개정법이 바꾸는 것을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https://datalaw.kr/posts/breach-response-calculus-shift/Sun, 26 Jul 2026 11:00:00 +0900https://datalaw.kr/posts/breach-response-calculus-shift/9월 11일부터 중대·반복 위반에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위 하반기 업무계획은 여기에 ‘신속 신고 감경(은폐 가중)신고포상금’을 더해, 유출사고를 숨기는 쪽의 셈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할 것을 정리합니다.https://datalaw.kr/posts/tiktok-pixel-behavioral-data/Sat, 25 Jul 2026 09:00:00 +0900https://datalaw.kr/posts/tiktok-pixel-behavioral-data/개인정보위가 틱톡에 과징금 10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는 틱톡이 받았지만, 픽셀·SDK를 쓰는 기업은 7만여 곳입니다. 스타트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