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부터 국가기관은 AI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 AI 스타트업에 열린 공공조달
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국가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고려 의무, 구매 담당자 면책,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까지 — AI 스타트업이 공공시장에서 챙길 변화와, 그 전에 점검할 의무를 정리합니다.
개정 AI기본법과 시행령이 7월 21일 시행됐습니다. 국가기관의 AI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고려 의무, 구매 담당자 면책, ‘AI 제품·서비스 확인 제도’까지 — AI 스타트업이 공공시장에서 챙길 변화와, 그 전에 점검할 의무를 정리합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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