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시행 6개월 —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우리 회사가 확인할 의무들
AI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됐고, 개정법과 개정 시행령이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을 두어 사실조사·과태료를 유예하고 있지만, 의무 자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고 외부 AI를 갖다 쓰는 회사도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투명성 고지,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책무, 국내대리인 — 시행령이 확정된 지금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