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1일 시행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신구조문 대조표
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가 바꾸는 조문을 현행법과 나란히 정리한 대조표입니다. 유출등 정의 확대, 제34조의 항 이동과 가능성 단계 통지 신설,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조문 단위로 담았고, 시행령 확정에 따라 계속 갱신합니다.
법률 제21445호(2026년 3월 10일 공포, 2026년 9월 11일 시행)가 바꾸는 조문을 현행법과 나란히 정리한 대조표입니다. 유출등 정의 확대, 제34조의 항 이동과 가능성 단계 통지 신설, 과징금 가중·감경 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이사회 의결·신고 의무를 조문 단위로 담았고, 시행령 확정에 따라 계속 갱신합니다.
이현섭 변호사 ·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IT·개인정보·데이터, 스타트업 자문을 주요 취급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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