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datalaw.kr/tags/%EA%B0%9C%EC%9D%B8%EC%A0%95%EB%B3%B4%EC%9C%A0%EC%B6%9C/Recent content in 개인정보유출 on 스타트업 IT·개인정보 법률노트Hugoko-KRMon, 27 Jul 2026 23:40:00 +0900https://datalaw.kr/posts/human-error-breach-sanctions/Mon, 27 Jul 2026 23:40:00 +0900https://datalaw.kr/posts/human-error-breach-sanctions/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는 ‘유출된 경우’ 자체를 과징금 사유로 정할 뿐 해킹인지 담당자 실수인지를 묻지 않습니다. 2025년 유출 관련 조사·처분 115건의 원인 1위도 업무 과실(53건, 46%)이었습니다. 무엇이 처분 여부를 가르고 무엇이 금액을 가르는지, 메일 오발송 같은 업무 과실 유형에서 신고와 통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문 단위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