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위 제재 — 쿠팡·KT·메타 등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32건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의결서를 결정문 게시판에 올리지 않은 의결일, 그리고 의결서는 있어도 비실명이라 피심인 이름이 보도자료에만 있는 의결일이 모두 25개입니다. 그 구간을 위원회 보도자료 32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쿠팡 6,246억 원, KT 540억 원, 메타 308억 원, 루이비통 214억 원, 크리스챤디올 122억 원, 틱톡 103억 원처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사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추적기 본표에는 이 사건들이 없습니다. 본표에서 어떤 조문이나 업종이 0건으로 나올 때 선례가 없다는 뜻인지,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인지를 이 표로 가르십시오. 출처가 다르므로 두 표의 금액을 합산하지 마십시오.

"쿠팡 과징금 사건 의결서를 찾는데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없다" — 실무에서 흔히 막히는 지점입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보도자료로 먼저 공표하고, 의결서는 별도 절차로 나중에 공개합니다. 그 사이가 수개월일 때도 있고, 1년이 넘도록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는 그 구간을 메웁니다. 다만 보도자료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위반 조문은 대개 적혀 있지 않고, 가중·감경 사유는 없으며, 금액도 보도자료가 적은 것까지입니다. 피심인 이름은 보도자료가 실명으로 적은 것만 옮겼습니다. 각 행의 보도자료 링크가 1차 출처입니다.

기준일 2026-09-03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pipc.go.kr, 보도·해명 게시판) · 「미공개」는 의결일 기준으로 결정문 게시판에 그 의결서가 없는 것. 「공개 시차」는 2026년 의결로 아직 게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실명 미공개」는 의결서는 게시판에 있어 본표에 실렸으나 그 의결서가 비실명이라 피심인 이름은 보도자료에만 있는 것 — 이 층에 이름을 남겨 두되 본표와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2026-09-10 정정: 종전 「범위 이전(게시판 수록 시작일 2021-07-14 이전)」 분류는 틀렸다. 게시판은 2020-11-25 의결분까지 첨부 PDF로 싣고 있고, 그 층(스캔본 포함)을 본표에 넣으면서 분류를 없앴다. 과징금 합계는 금액이 적힌 행만 더한 것이고, 이 층의 숫자는 결정문 전수 표의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제재 안건이 있으나 보도자료도 결정문도 찾지 못한 개최일: 2020-11-18(2020년 제6회), 2021-01-13(2021년 제1회), 2022-01-12(2022년 제1회), 2022-02-09(2022년 제3회), 2024-01-10(2024년 제1회), 2024-02-28(2024년 제4회). 안건이 [비공개]로 상정된 날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의결서가 한 건도 없는 회차 15개

제2소위원회는 과태료 위주의 작은 사건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 회차 계열(제YYYY-2NN-○○○호)의 의결서가 결정문 게시판에 한 건도 없는 회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위 의결은 보도자료가 거의 없어 피심인과 금액은 복원할 수 없고, 회차·개최일·안건 수만 적습니다. 본표에서 소위 의결이 적게 보이는 해(2023·2024년)는 이 층이 원인입니다.

게시물은 있으나 의결서 일부만 붙은 게시물 25개

결정문 게시판의 게시물 상세에는 「의안번호」가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예: 제2025-223-462~471호). 그 범위보다 붙어 있는 문서 수가 적은 게시물이 아래와 같고, 빠진 번호는 다른 게시물에도 없습니다. 이 번호를 본표에서 찾지 못하는 것은 이 표의 누락이 아니라 위원회가 그 의결서를 게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공개되지 않았다」를 확인했나

결정문 게시판에 없다는 것만으로는 미공개인지 애초에 의결이 없었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다른 게시판과 대조했습니다.

• 회의록 게시판으로 의결의 존재를 확정합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록을 별도 게시판에 올립니다. 제재·권고 안건이 상정된 전체회의 120회를 회차 계열과 의결일로 대조하면, 그 회차의 의결서가 게시판에 한 건도 없는 회의가 24개이고, 그중 13개는 의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 공개 시차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시판 수록 시작(2020년 11월) 이전의 회의는 1개입니다.
• 회의록이 안건명을 가린 회차가 있습니다. 상정안건이 「[비공개]」로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제21회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08조일0074~0085)」은 손해보험사 12곳 사건인데, 회의록에는 비공개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건은 그 뒤 의결서가 공개돼 본표로 옮겼습니다 — 회의록으로 존재를 먼저 확정해 두면 나중에 공개됐을 때 무엇이 채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로 내용을 채웁니다. 확정된 개최일에 대해 위원회 보도·해명 게시판에서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자료를 찾아 옮겼습니다. 개최일이 확인됐는데 보도자료도 결정문도 찾지 못한 날은 표 아래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소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했습니다. 회의록 게시판은 전체회의뿐 아니라 제1·제2소위원회 회의록도 싣습니다. 제2소위원회 회의록에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 회차 계열의 의결서가 게시판에 한 건도 없는 회차가 15개(안건 28건)이고, 이 면 아래에 회차 단위로 적었습니다. 소위 의결은 보도자료가 거의 없어 피심인 행은 만들 수 없습니다.
• 게시물은 있는데 의결서 일부만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물 상세의 「의안번호」 범위보다 붙은 문서가 적은 게시물이 25개, 그렇게 빠진 의결번호가 53개입니다. 이것도 이 면 아래에 번호 단위로 적었습니다.

본표와 무엇이 다른가

결정문이 공개되면 그 행은 이 표에서 빼고 본표로 옮깁니다. 두 표에 같은 사건이 동시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쿠팡·메타 과징금이 제재 추적기 표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사건의 의결서를 결정문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재 추적기의 표는 결정문 본문에서 기계 추출한 것이므로 결정문이 없으면 행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의결 당일이나 다음 날 보도자료로 처분 사실과 금액을 공표하지만, 의결서 공개는 별개의 절차이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나 끝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구간을 보도자료로 메운 것입니다.

Q. 이 표의 금액을 제재 추적기 표의 합계에 더해도 되나요?

더하면 안 됩니다. 출처가 다르고 정확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재 추적기 표의 금액은 의결서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고, 이 표의 금액은 위원회 보도자료가 적은 액수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위반 조문이 대개 적혀 있지 않고 가중·감경 사유도 없습니다. 두 표는 각각 자기 출처 안에서만 합산하십시오. 결정문이 뒤늦게 공개되면 해당 행은 이 표에서 빼고 제재 추적기 본표로 옮깁니다.

Q.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의결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게시판과 결정문 게시판을 회차 계열과 개최일로 대조했습니다. 회의록에 제재·권고 안건이 상정된 전체회의 120회 중 그 회차의 의결서가 게시판에 한 건도 없는 회의가 24개이고 그중 13개는 의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게시판 수록 시작(2020년 11월) 이전의 회의는 1개입니다. 제2소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해 제재 안건 45회 중 15회의 의결서가 없음을 확인했고, 그 회차는 이 면 아래에 적었습니다. 회의록의 상정안건이 「[비공개]」로만 표시된 회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개최일에 대해 위원회 보도·해명 게시판에서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찾아 표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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