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위 제재 — 루이비통·디올·틱톡 등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35건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의결서를 결정문 게시판에 올리지 않은 의결일, 그리고 의결서는 있어도 비실명이라 피심인 이름이 보도자료에만 있는 의결일이 모두 29개입니다. 그 구간을 위원회 보도자료 35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여기에 한때 결정문 게시판에 공개돼 있다가 그 게시물째 없어진 의결도 들어 있습니다(2026년 8월 26일 제2소위원회 6건). 과징금·과태료가 없는 개선권고·시정권고 의결도 함께 싣습니다(2026-09-16부터). 루이비통 214억 원, 크리스챤디올 122억 원, 틱톡 103억 원처럼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사건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추적기 본표에는 이 사건들이 없습니다. 반대로 메타 308억 원 사건(2022년)처럼 게시판에는 없어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결정문이 올라온 의결은 본표로 옮겼습니다. 쿠팡(6,246억 원)·KT(540억 원)·지에스리테일(128억 원) 사건도 2026년 9월 결정문이 공개돼 본표로 옮겼습니다. 본표에서 어떤 조문이나 업종이 0건으로 나올 때 선례가 없다는 뜻인지,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인지를 이 표로 가르십시오. 출처가 다르므로 두 표의 금액을 합산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고 보도자료를 냈지만 결정문 게시판에 의결서가 없거나 비실명이라 피심인 이름이 보도자료에만 있는 의결일은 29개(2026-09-22 수집분)이고, 그 구간의 처분은 위원회 보도자료 35건으로 재구성했으며 피심인은 128곳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루이비통 과징금 사건 의결서를 찾는데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없다" — 실무에서 흔히 막히는 지점입니다. 없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회는 처분 사실을 보도자료로 먼저 공표하고, 의결서는 별도 절차로 나중에 공개합니다. 그 사이가 수개월일 때도 있고, 1년이 넘도록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표는 그 구간을 메웁니다.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공개돼 있던 의결서가 뒤에 게시판에서 없어지는 경우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제2소위원회 의결 6건(제2026-216-360~365호)이 그렇습니다. 2026년 9월 21일에 결정문 게시판 전체를 다시 훑었을 때 그 게시물이 없었고, 2026년 10월 5일 수집분에서도 같은 회차의 다른 의결서 다섯 건(제2026-216-354호부터 제358호까지)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6건은 저희가 2026년 9월 10일에 받아 둔 결정문 사본으로 적었으므로 위반 조문까지 들어 있지만, 지금은 누구도 위원회 게시판에서 원문을 열 수 없으므로 본표에서는 뺐습니다.

다만 보도자료는 결정문이 아닙니다. 위반 조문은 대개 적혀 있지 않고, 가중·감경 사유는 없으며, 금액도 보도자료가 적은 것까지입니다. 피심인 이름은 보도자료가 실명으로 적은 것만 옮겼습니다. 각 행의 보도자료 링크가 1차 출처입니다.

기준일 2026-09-22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pipc.go.kr, 보도·해명 게시판) · 「미공개」는 의결일 기준으로 결정문 게시판에 그 의결서가 없는 것. 「공개 시차」는 2026년 의결로 아직 게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 「실명 미공개」는 의결서는 게시판에 있어 본표에 실렸으나 그 의결서가 비실명이라 피심인 이름은 보도자료에만 있는 것 — 이 층에 이름을 남겨 두되 본표와 중복 계상하지 않는다. 🔴 2026-09-10 정정: 종전 「범위 이전(게시판 수록 시작일 2021-07-14 이전)」 분류는 틀렸다. 게시판은 2020-11-25 의결분까지 첨부 PDF로 싣고 있고, 그 층(스캔본 포함)을 본표에 넣으면서 분류를 없앴다. 🔴 2026-09-22 신설: 「게시 후 내려감」은 결정문 게시판에 공개돼 있던 의결서가 뒤에 그 게시물째 없어진 것이다. 우리가 받아 둔 결정문 PDF 사본으로 행을 만들되, 지금은 누구도 원문으로 갈 수 없으므로 본표에서 뺀다. 이 행의 조문·금액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결정문에서 읽은 값이다. 2026-10-19 갱신: 9/16 이 층에서 뺀 제2026-009-064호(과기정통부)는 정책 부처에 한 개선권고라 본표에서도 뺐다 — 제재가 아니므로 이 층으로 되돌리지 않는다. 과징금 합계는 금액이 적힌 행만 더한 것이고, 이 층의 숫자는 결정문 전수 표의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의록에 제재 안건이 있으나 보도자료도 결정문도 찾지 못한 개최일: 2020-11-18(2020년 제6회), 2021-01-13(2021년 제1회), 2022-01-12(2022년 제1회), 2022-02-09(2022년 제3회), 2024-01-10(2024년 제1회), 2024-02-28(2024년 제4회). 안건이 [비공개]로 상정된 날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위원회 의결서가 한 건도 없는 회차 8개

제2소위원회는 과태료 위주의 작은 사건을 의결합니다. 회의록에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 회차 계열(제YYYY-2NN-○○○호)의 의결서가 결정문 게시판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충한 결정문에도 한 건도 없는 회차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위 의결은 보도자료가 거의 없어 피심인과 금액은 복원할 수 없고, 회차·개최일·안건 수만 적습니다. 본표에서 소위 의결이 적게 보이는 해(2023·2024년)는 이 층이 원인입니다.

게시물은 있으나 의결서 일부만 붙은 게시물 25개

결정문 게시판의 게시물 상세에는 「의안번호」가 범위로 적혀 있습니다(예: 제2025-223-462~471호). 그 범위보다 붙어 있는 문서 수가 적은 게시물이 아래와 같고, 빠진 번호는 다른 게시물에도 없습니다. 이 번호를 본표에서 찾지 못하는 것은 이 표의 누락이 아니라 위원회가 그 의결서를 게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공개되지 않았다」를 확인했나

결정문 게시판에 없다는 것만으로는 미공개인지 애초에 의결이 없었는지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다른 게시판과 대조했습니다.

• 회의록 게시판으로 의결의 존재를 확정합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록을 별도 게시판에 올립니다. 제재·권고 안건이 상정된 전체회의 121회를 회차 계열과 의결일로 대조하면, 그 회차의 의결서가 게시판에 한 건도 없는 회의가 17개이고, 그중 9개는 의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공개 시차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시판 수록 시작(2020년 11월) 이전의 회의는 1개입니다.
• 회의록이 안건명을 가린 회차가 있습니다. 상정안건이 「[비공개]」로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제21회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08조일0074~0085)」은 손해보험사 12곳 사건인데, 회의록에는 비공개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 건은 그 뒤 의결서가 공개돼 본표로 옮겼습니다. 회의록으로 존재를 먼저 확정해 두면 나중에 공개됐을 때 무엇이 채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로 내용을 채웁니다. 확정된 개최일에 대해 위원회 보도·해명 게시판에서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자료를 찾아 옮겼습니다. 개최일이 확인됐는데 보도자료도 결정문도 찾지 못한 날은 표 아래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소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했습니다. 회의록 게시판은 전체회의뿐 아니라 제1·제2소위원회 회의록도 싣습니다. 제2소위원회 회의록에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 회차 계열의 의결서가 게시판에 한 건도 없는 회차가 8개(안건 12건)이고, 이 면 아래에 회차 단위로 적었습니다. 소위 의결은 보도자료가 거의 없어 피심인 행은 만들 수 없습니다.
• 게시물은 있는데 의결서 일부만 붙은 경우도 있습니다. 게시물 상세의 「의안번호」 범위보다 붙은 문서가 적은 게시물이 25개, 그렇게 빠진 의결번호가 53개입니다. 이것도 이 면 아래에 번호 단위로 적었습니다.

이 표는 한 줄이 보도자료 한 건이어서 의결 단위인 본표·심층 라벨과 행을 맞대지 않습니다. 세 표가 각각 무엇을 세는지는 자료 허브의 겹침 표에 정리했습니다.

본표와 무엇이 다른가

결정문이 공개되면 그 행은 이 표에서 빼고 본표로 옮깁니다. 두 표에 같은 사건이 동시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루이비통·틱톡 과징금이 제재 추적기 표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그 사건의 의결서를 결정문 게시판에 올리지 않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제재 추적기의 표는 결정문 본문에서 기계 추출한 것이므로 결정문이 없으면 행이 생기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의결 당일이나 다음 날 보도자료로 처분 사실과 금액을 공표하지만, 의결서 공개는 별개의 절차이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거나 끝내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구간을 보도자료로 메운 것입니다. 메타 2022년 과징금 사건처럼 게시판에는 없어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결정문이 올라온 의결은 그 결정문으로 본표에 넣고 이 표에서 뺐습니다.

Q. 이 표의 금액을 제재 추적기 표의 합계에 더해도 되나요?

더하면 안 됩니다. 출처가 다르고 정확도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재 추적기 표의 금액은 의결서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고, 이 표의 금액은 위원회 보도자료가 적은 액수입니다. 보도자료에는 위반 조문이 대개 적혀 있지 않고 가중·감경 사유도 없습니다. 두 표는 각각 자기 출처 안에서만 합산하십시오. 결정문이 뒤늦게 공개되면 해당 행은 이 표에서 빼고 제재 추적기 본표로 옮깁니다.

Q.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의결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아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의록 게시판과 결정문 게시판을 회차 계열과 개최일로 대조했습니다. 회의록에 제재·권고 안건이 상정된 전체회의 121회 중 그 회차의 의결서가 결정문 게시판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충한 결정문에도 한 건도 없는 회의가 17개이고 그중 9개는 의결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게시판 수록 시작(2020년 11월) 이전의 회의는 1개입니다. 제2소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대조해 제재 안건 45회 중 8회의 의결서가 없음을 확인했고, 그 회차는 이 면 아래에 적었습니다. 회의록의 상정안건이 「[비공개]」로만 표시된 회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된 개최일에 대해 위원회 보도·해명 게시판에서 같은 날 또는 다음 날 보도자료를 찾아 표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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