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자가 처분받았나 — 개인정보위 제재의 피심인 성격

핵심 요약 — 제재 표에는 업종 칸이 없었습니다. 그 값은 결정문 「Ⅰ. 기초 사실」 첫 문장에 있고, 위원회가 「피심인은 온라인 디자인·편집 서비스를 운영하는…」처럼 직접 적어 둡니다. 이 페이지는 그 성격구를 원문 그대로 옮겨 업종별로 모은 것입니다. 🔴 분모는 결정문이 성격을 적은 의결이지 전체 의결이 아닙니다.

「우리 업종에도 제재가 있었나」는 개인정보 자료를 찾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재를 업종으로 분류해 공표하지 않고, 결정문 게시판에도 업종 항목이 없습니다.

다만 결정문 본문에는 있습니다. 「기초 사실」 절의 첫 문장이 피심인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한 구절로 적고, 공공기관이면 근거 조문까지 붙입니다.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기초 사실」 절. 🔴 분모는 결정문이 성격을 적은 427건이지 전체 의결 889건이 아닙니다. 비실명 처분은 상호와 함께 성격구까지 지워진 건이 많습니다. 「이 업종 N건」은 그 업종에서 처분이 N번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결정문에서 그 업종으로 읽히는 것이 N건이라는 뜻입니다.

업종별

업종별 원문

업종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결정문이 실제로 쓴 성격구는 아래 서랍에 그대로 있습니다. 성격구가 비어 있는 행은 결정문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처럼 성격을 적지 않은 건이거나, 비실명 처리로 그 자리가 지워진 건입니다.

기타·미상

의결 63건 · 과징금 15건

IT·정보서비스

의결 60건 · 과징금 13건

전자상거래·쇼핑몰

의결 35건 · 과징금 12건

금융·보험·신용

의결 32건 · 과징금 10건

제조·유통·도소매

의결 18건 · 과징금 7건

플랫폼·중개 서비스

의결 17건 · 과징금 5건

통신·방송

의결 17건 · 과징금 4건

지방자치단체

의결 16건 · 과징금 2건

게임·콘텐츠·미디어

의결 14건 · 과징금 4건

교육·학원

의결 12건 · 과징금 5건

의료·보건

의결 11건

교육청·학교·대학

의결 11건 · 과징금 2건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의결 8건 · 과징금 3건

공공기관·공사·출연기관

의결 7건

부동산·건설·조합

의결 7건 · 과징금 1건

비영리·협회·조합

의결 7건

공공 — 제2조제6호 가목(국가기관·지자체)

의결 5건 · 과징금 1건

이 묶음은 결정문이 피심인의 성격을 적지 않은 의결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처럼 근거 조문만 적고 어떤 기관인지는 쓰지 않은 건이거나, 비실명 처리로 그 자리가 지워진 건입니다. 아래 목록은 의결 식별정보만 담습니다.

국회·법원·헌재 등

의결 3건

음식·숙박·여가

의결 3건

공공 — 제2조제6호 나목(공공단체 등)

의결 2건

이 묶음은 결정문이 피심인의 성격을 적지 않은 의결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처럼 근거 조문만 적고 어떤 기관인지는 쓰지 않은 건이거나, 비실명 처리로 그 자리가 지워진 건입니다. 아래 목록은 의결 식별정보만 담습니다.

인사·채용·아웃소싱

의결 1건 · 과징금 1건

성격 미기재(공공)

의결 78건 · 과징금 17건

이 묶음은 결정문이 피심인의 성격을 적지 않은 의결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처럼 근거 조문만 적고 어떤 기관인지는 쓰지 않은 건이거나, 비실명 처리로 그 자리가 지워진 건입니다. 아래 목록은 의결 식별정보만 담습니다.

이 표를 읽는 법

건수가 적다고 그 업종에 제재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피심인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결정문은 상호가 지워지면서 성격구까지 함께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는」만 남은 조각은 뜻이 없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숫자는 전부 하한입니다.

민간과 공공의 비율을 그대로 읽지 마십시오. 공공기관은 실명으로 공개되는 비율이 민간보다 높습니다. 성격을 읽을 수 있는 쪽에 공공이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이 표의 민간 대 공공 비율은 실제 처분 비율과 다릅니다.

공공기관 세부는 결정문이 인용한 조문으로만 갈랐습니다. 보호법 제2조제6호는 가목(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과 나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을 나누는데, 결정문이 목을 적으면 그것을 옮기고 적지 않으면 「성격 미기재(공공)」로 둡니다. 기관 이름을 보고 추정하지 않습니다.

성격구가 없으면 업종을 붙이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성격을 적지 않은 건에 기초사실 문장 전체로 업종을 붙이면 분류가 거짓말이 됩니다 — 그 문장은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고…」라는 형식 문구여서, 거기 섞인 낱말로 업종을 만들면 경찰서가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건은 업종 칸을 비우고 「성격 미기재」로 따로 모읍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성격구가 지워진 비실명 처분. 결정문이 피심인을 가리면서 성격도 함께 가린 건입니다.
• 「기초 사실」 절이 없는 결정문. 기초 사실 절 없이 조사 개요로 바로 들어가는 결정문이 여기 속합니다(전부 2021~2023년 의결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 결정문 미공개층은 보도자료 재구성이라 성격구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업종에서 개인정보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나요?

이 페이지의 업종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피심인의 성격을 적은 의결 427건을 업종으로 갈라 두었고, 업종마다 결정문이 실제로 쓴 성격구를 서랍에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다만 표에 건수가 적다고 그 업종에 처분이 드물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회가 피심인을 비실명으로 처리한 결정문은 상호와 함께 성격구까지 지워진 경우가 많아, 이 표의 숫자는 하한입니다.

Q. 표의 「업종」은 위원회가 붙인 분류인가요?

아닙니다. 위원회는 업종을 코드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결정문이 쓴 성격구가 원문이고, 「업종」은 같은 취지의 성격구를 세기 위해 저희가 붙인 축입니다. 그래서 표에는 축으로 집계하고 서랍에는 원문을 실어 둘을 섞지 않았습니다.

Q. 공공기관은 왜 세부 구분이 비어 있는 건이 많나요?

결정문 상당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라고만 적고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어떤 종류의 기관인지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정문이 제2조제6호 가목(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나 나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을 명시한 건은 그대로 옮겼고, 적지 않은 건은 「성격 미기재(공공)」로 두었습니다. 기관 이름을 보고 추정해 채우지 않는 것이 이 사이트의 원칙입니다.

Q.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처분받나요?

성격을 읽을 수 있는 427건 기준으로 민간이 299건, 공공기관이 128건입니다. 다만 이 비율을 그대로 전체 제재의 비율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실명으로 공개되는 비율이 민간보다 높아 성격을 읽을 수 있는 쪽으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볼 것

• 제재 위반행위 — 무슨 행위로 처분을 받았는가
• 시정명령 내용 — 무엇을 하라고 명받았는가
• 해외 사업자 제재 — 국적으로 가른 층
• 개인정보위 제재 결정문 전수 — 처분 자체의 조회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