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형사 판례 — 명예훼손·음란물·해킹·개인정보 유형별 판례 표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분)

핵심 요약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형사 판례 320 건을 유형·심급·주문 요지로 정리한 표입니다. 대법원 168 건, 고등·지방법원 152 건이고 선고일은 2000-07-28 부터 2026-05-20 까지입니다. 유형은 사이버 명예훼손 98 건, 정보통신망 침입·악성프로그램 55 건, 음란물 유포 51 건, 개인정보·비밀 누설 18 건이고, 어느 유형에도 넣지 않은 「기타」가 98 건입니다. 193 건은 다른 죄명과 병합 기소된 사건이라 결과 칸의 형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만의 형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전국 선고의 전수가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단독 형사 판결 표와 합산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사고가 나면 경영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형사처벌을 묻지만, IT 기업과 플랫폼 운영자가 형사 법정에서 마주치는 쟁점의 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쪽이 더 넓습니다 — 명예훼손·음란물·침입·비밀 누설처럼 성격이 다른 벌칙이 한 죄명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자가 게시판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서버에 권한 없이 접근한 것이 정보통신망 침입인지, 타인의 메시지를 열어 본 것이 비밀 침해인지가 그 안에서 갈립니다. 그런데 이 죄명의 판례가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어느 심급에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한 표로 놓고 보는 곳은 없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 데이터를 사건명 기준으로 모아 그 표를 만들었습니다.

기준일 2026-09-16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제처 DRF, target=prec, 사건명 검색) · 선고일 2000-07-28부터 2026-05-20까지. 사건명에 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신용정보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죄명이 하나 이상 든 형사 판례를 사건명 검색으로 모았고, 검색어별 히트는 「신용정보」 27건 「위치정보」 5건 「전기통신사업법」 31건 「정보통신망법위반」 84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00건 이며 중복·형사 아닌 사건·대상 죄명이 없는 사건을 뺀 뒤 320건입니다. 유형은 검찰이 죄명 뒤에 붙인 괄호(명예훼손·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침해등 …)를 우선으로 규칙에 따라 붙였고, 괄호가 없는 사건은 참조조문과 판시사항으로 정했습니다 — 행마다 근거를 표시합니다. 대법원 행의 결과는 상고심의 처리(상고기각·파기환송 등)이고 유·무죄 그 자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