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제재 의결서 348건 — 2008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정보위 출범 전의 개인정보 처분과 그 뒤의 위치정보 처분

핵심 요약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개인정보 처분을 한 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였고, 근거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니라 구 정보통신망법 제4장이었습니다. 그 의결서 348건을 안건번호·의결일·위반 조문·처분·금액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간은 2008-06-24부터 2023-06-28까지이고, 과태료 321건 43억 4,970만 원과 과징금 41건 52억 5,784만 원이 담겨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별개로 중앙일간지 공표를 명한 건이 19건입니다. 최다 위반 조문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207건으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에 해당합니다. 2020년 11월 이후 개인정보위 처분은 제재 추적기에서 보십시오. 이 표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가 통째로 비어 있습니다(2021년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이 표에 없는 것」에 적었습니다.

개인정보 사건에서 "예전에는 어떻게 처분했나"를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판에 제재 의결서가 올라오는 것은 위원회가 출범한 뒤인 2020년 11월부터입니다. 그 앞의 처분은 다른 기관이 다른 법으로 했고, 다른 게시판에 있습니다.

⚠️ 이 표의 처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닙니다. 방송통신위원회(2025년 10월 1일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승계)가 구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으로 한 처분입니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제재 추적기에 따로 있고, 조문 번호 체계가 달라 두 표를 합산하거나 조문을 대조하면 안 됩니다.

기준일 2026-08-21 · 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결정보 게시판 · 의결일은 게시판의 작성일이 아니라 의결서 본문의 의결일입니다 (둘이 어긋나는 건이 9건 있습니다) · 피심인 실명이 있는 건 14/348건 (전부 2008년 의결이고 의결 당시 상호입니다. 2015년 이후 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 2026-09-11 정정)

행마다 붙은 「의결서 PDF ↗」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결정보 게시판의 원문으로 갑니다(348건 전건). ⚠️ 이 PDF는 대부분 스캔 이미지입니다 — 표본 40건 가운데 글자 레이어가 있는 것은 3건뿐이어서, 열어도 본문 검색이나 복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 표의 조문·처분·금액은 그 스캔본을 글자로 옮겨 만든 것입니다.

왜 개인정보위 표와 나누어 두었나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처분청이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 1일 폐지되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의결서 원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적혀 있으므로 표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현재 이 게시판을 운영하는 기관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입니다.

근거법이 다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는 2020년 8월까지 정보통신망법 제4장이 규율했고, 그 권한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옮겨 가면서 조문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번호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두 표를 합치면 같은 「제28조」가 서로 다른 조문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의 조문에는 법령명을 붙여 두었습니다.

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 표에는 위치정보법 사건 30건이 함께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지금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구 정보통신망법 조문은 현행법 어디에 해당하나

이 대응은 조문의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문언까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행위 당시 법의 문언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무게 중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기의 최다 조문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이고, 개인정보위 시기의 최다 조문도 제29조 안전조치의무입니다. 두 기관이 다른 법으로 처분했지만 가장 많이 문제된 자리는 같습니다.

이 표에만 있는 것 — 미고발 의결

개인정보위 결정문에는 고발·고발유예가 다른 처분과 함께 주문에 붙지만, 「피심인을 고발하지 아니한다」 한 줄만을 주문으로 하는 의결서는 개인정보위 쪽에 없습니다. 이 표에는 7건 있습니다.

위치정보법은 신고·등록 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위치정보법 제40조 제2호).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를 부과할지와 별개로 고발할지를 안건으로 올려 의결합니다. 제2023-08-017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수탁사에 사업자 지위가 있어 위탁사가 신고 의무를 오인했던 점과 실태점검 중 자진 신고한 점을 참작해 고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고 누락을 인수 상황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는 실사에서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누락이 나왔다에, 위치정보법의 동의·통보 구조는 자녀 위치를 부모에게 보내는 앱에 정리했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이 표를 어떻게 만들었나

출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결정보 게시판 하나입니다. 제목에 「개인정보」가 들어간 328건과 「위치정보」가 들어간 33건을 받아 중복 9건을 제외하면 352건이고, 그중 의결서에 개인정보 조문이 없는 2015년 4건을 빼 348건입니다.

의결서 PDF는 대부분 스캔 이미지여서 그대로는 글자를 뽑을 수 없습니다. 3,983쪽을 문자인식으로 읽은 뒤 안건번호·의결일·위반 조문·처분·금액을 추출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걸러야 했던 것이 셋 있습니다.

표의 안건번호 아래에 의결서 PDF 링크를 붙여 두었으니 원문과 대조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는 이 사이트가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게시판으로 나갑니다 — 이 사이트는 처분청의 원문을 복제해 두지 않습니다. 다만 그 PDF가 스캔본이라 열어도 본문 검색은 되지 않습니다.

첫째, 게시판의 작성일은 게시일이지 의결일이 아닙니다. 제2022-46-171호는 게시일이 2022년 10월 26일이고 의결일이 2022년 9월 14일로 42일 차이가 납니다. 이 표의 날짜는 의결서 본문의 의결일이고, 본문에서 읽어 내지 못한 건은 게시일임을 표시했습니다.

둘째, 모든 의결서 말미에 과태료 미납 시의 불이익을 안내하면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를 인용합니다. 법령명 없이 조문 번호만 추출하면 이것이 최다 위반 조문 가운데 하나로 잡힙니다. 법령명이 바로 앞에 붙은 조문만 인정했습니다.

셋째, 위반 조문은 결론 문장에서 읽었습니다. 의결서의 「관련 법 규정」 절은 위반과 무관한 인접 조문까지 서술하기 때문에, 그 절을 근거로 삼으면 같은 조가 항 표기 유무에 따라 두 번 세어집니다.

피심인은 처분청이 공개한 범위만 싣습니다. 2008년 의결 14건에는 상호가 적혀 있고, 2015년 이후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비실명 건은 피심인 칸을 「비공개」로 두고 의결서가 적은 업종 서술을 아래에 답니다. 비실명 건을 다른 자료와 대조해 회사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원문이 아닙니다. 자문이나 서면의 근거로 쓸 때에는 심결정보 게시판에서 해당 건의 의결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표 전량을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kmcc-sanctions.csv (UTF-8, Excel에서 바로 열립니다). 위반 조문 칸에는 표와 같이 법령명을 붙여 두었으므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과 섞어 읽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각 행에는 이 페이지의 행 주소와 의결서 원문 PDF 주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시면 기사·보고서·논문에 자유롭게 인용·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제재 의결서」, https://datalaw.kr/sanctions/kmcc/ (YYYY-MM-DD 수집분)

인용 시점을 고정하려면 아카이브 판을 쓰십시오. 위 CSV는 표가 갱신될 때 함께 바뀝니다.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날짜가 박힌 아래 파일을 인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파일은 그 날짜의 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주소는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 kmcc-sanctions-2026-09-13.csv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와 무엇이 다른가요?

처분청과 근거법이 다릅니다. 개인정보 제재 추적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 처분이고 2020년 11월부터입니다. 이 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4장으로 한 처분이며 2008년부터 2020년 7월까지입니다. 조문 번호 체계가 서로 달라 같은 표에 섞으면 잘못 읽히므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위치정보법 사건 30건도 이 표에 함께 있습니다.

Q. 2009년부터 2016년까지가 왜 거의 비어 있나요?

없습니다. 게시판에 그 시기 항목이 187건 있지만 전부 알뜰폰 이용자이익 저해, 단말기유통법, IPTV 불공정행위, 불법스팸 사건입니다. 제목에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들어간 2015년 5월 13일 의결 4건(제2015-20-091호부터 094호까지)이 있어 한때 이 표에 실었으나, 의결서 원문을 확인하니 인정된 조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이용자 이익저해)뿐이고 개인정보 조문이 하나도 없어 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기간에 개인정보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이트·싸이월드 3,500만 건 유출 사고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이 표는 게시판에 공개된 범위만 담습니다.

Q. 피심인 이름은 왜 2008년 건에 몰려 있나요?

2008년 의결 14건에는 피심인 상호가 적혀 있고, 2015년 이후 의결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이 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다만 2008년 의결은 18년 전 처분이라 그 사이에 사명이 바뀌거나 합병된 곳이 많으므로, 표에 나오는 이름은 현재 법인이 아니라 의결 당시 상호로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