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어디서 처분받나 — 금감원 제재 중 개인신용정보 관련 건

핵심 요약 — 개인정보 3법 가운데 금융 축은 이 사이트의 제재 표에 없었습니다.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처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입니다. 이 페이지는 금감원 검사·제재 공시에서 개인(신용)정보 관련 건만 추린 표입니다. 🔴 개인정보위 제재 표와 건수를 합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금융회사인데 개인정보 제재 사례를 찾으면 잘 안 나온다」는 말이 실제로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는 은행·카드사·보험사가 드물게 나오는데, 그 이유는 처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분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에 두 기관이 각각 처분하기도 합니다. 롯데카드는 개인정보위 과징금과 금감원 제재를 둘 다 받았습니다.

기준일 2026-09-11 · 출처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공시 (제재내용 공개안). 판별은 두 겹입니다 — 제재내용 공개안 본문에 신용정보법·개인신용정보·개인정보 보호법 표지가 있고, 문책 항목의 제목이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건만 남겼습니다. 같은 기간 금감원 공시 제재 전체는 1787건이고, 본문이 비어 있는 공개안 287건은 판별 자체가 안 되어 분모 밖입니다. 금액은 공개안의 처분 표 「기 관」 칸을 그대로 읽은 값이며, 표의 각 행에 원문 문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 공개안이 「과태료 부과」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이 2건 있습니다 — 0원과 다릅니다.

「그 밖의 지적」은 같은 제재에 함께 들어 있으나 개인정보와 무관한 항목(고객확인 의무·여신심사 등)입니다 — 건수만 적고 내용은 원문으로 보냅니다.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fs-202400673-3 형식의 주소를 쓰십시오.

이 표를 읽는 법

「지적 항목」은 공개안 원문입니다.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은 문책사항을 「(1) 고객 동의 없는 개인신용정보의 부당제공」처럼 항목 제목으로 적습니다. 그 제목이 곧 위반행위 라벨이어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문의 「위법성 판단」 절 표제와 같은 자리입니다.

금액은 공개안의 처분 표를 그대로 읽은 값입니다. PDF에서 글자를 뽑는 방식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열 위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뽑으면 「과징금 억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129 76 , 48」처럼 숫자가 라벨에서 떨어져 나오는데, 읽는 순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뽑으면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검산할 수 있도록 표의 각 행에 공개안 원문 문언을 함께 실었습니다.

「금액 미표기」는 0원이 아닙니다. 공개안이 「과태료 부과」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부과하지 않은 것과 구별해 따로 표시했습니다.

조치가 개인정보 위반만으로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금융 제재는 여러 지적을 묶어 한 번에 조치합니다. 「그 밖의 지적」 건수를 함께 적어 둔 것은 그 때문입니다 — 표의 조치가 개인정보 항목 하나에 대한 것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금융위원회가 직접 의결한 제재. 이 표의 출처는 금감원 공시 하나입니다.
• 본문이 비어 있는 공개안. 스캔이거나 표만 있는 문서는 판별 자체가 안 됩니다.
• 개인정보 지적이 항목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 건. 판별을 본문 표지와 항목 제목 두 겹으로 걸었기 때문에, 본문 안쪽에서만 다뤄진 건은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위반은 어디서 처분하나요?

금융회사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율하고, 검사와 제재는 금융감독원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서는 은행·카드사·보험사가 드물게 나옵니다. 처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창구가 다릅니다. 다만 신용정보법이 규율하지 않는 영역이나 정보주체 일반에 관한 위반은 개인정보위가 처분하므로, 같은 회사가 두 기관에서 각각 처분받는 일도 있습니다.

Q. 금감원 제재에서 개인정보 관련은 얼마나 되나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금감원이 공시한 제재 1787건을 전수로 읽어 보면, 문책 항목의 제목이 개인(신용)정보를 말하는 건은 55건입니다. 조치는 과태료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은 15건입니다(그중 1건은 「과징금 부과면제」, 과태료 2건은 금액 미표기라 금액 합계의 분모는 각각 14건·49건입니다). 다만 공개안 본문이 비어 있는 문서 287건은 판별 자체가 안 되어 분모 밖이고, 개인정보 지적이 항목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 건도 빠집니다. 이 숫자는 하한으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Q. 같은 사건으로 개인정보위와 금감원 양쪽에서 처분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국외로 전송한 건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위반으로 과징금 59억 6,800만 원을 부과했고(2025년 1월 22일 의결), 금융감독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 제재했습니다(2026년 1월 28일). 롯데카드와 국민은행도 두 기관에서 각각 처분받았으나 사건의 동일성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 사건으로 표시했습니다.

Q. 금감원이 개인신용정보 위반으로 부과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부터 2026년 9월까지 개인(신용)정보 관련으로 확인된 제재에서 과징금은 14건 313억 1,100만 원, 과태료는 49건 112억 8,165만 원입니다. 가장 큰 건은 카카오페이의 과징금 129억 7,600만 원(2026년 1월 28일)이고, 그다음이 토스의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 53억 7,400만 원, 롯데카드 50억 원입니다. 다만 공개안이 「과태료 부과」라고만 적고 금액을 쓰지 않은 건이 2건 있어 합계는 그만큼 과소 집계입니다.

Q. 표의 금액은 어떻게 확인한 것인가요?

금감원 제재내용 공개안의 처분 표 「기 관」 칸을 그대로 읽은 값입니다. PDF에서 글자를 뽑을 때 열 위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면 「과징금 억 백만원 과태료 백만원 , 129 76 , 48」처럼 숫자가 라벨에서 떨어져 나와 쓸 수 없고, 읽는 순서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하면 「기관경고, 과징금 129억 76백만원, 과태료 48백만원」으로 정확히 나옵니다. 검산할 수 있도록 표의 각 행에 공개안 원문 문언과 원문 PDF 링크를 함께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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