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투어네트워크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제2025-006-018호, 2025년 3월 12일 의결)에서 옮긴 값으로 정리한 면입니다. 금액·조문·시정명령은 결정문 원문이 정본이며, 원문으로 가는 링크는 아래 표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피심인(결정문 표기) | ㈜모두투어네트워크 |
|---|---|
| 다른 이름 | 모두투어 — 결정문 기초 사실이 「여행 중개 서비스(모두투어)」라고 적었다 |
| 의결일 | 2025-03-12 |
| 의결번호 | 제2025-006-018호 · 사건번호 2024조이0079 |
| 회의체 | 위원회 |
| 위반 조문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 처분 | 과징금 · 과태료 · 개선권고 |
| 과징금 | 7억 4,700만 원 |
| 과태료 | 1,020만 원 |
| 유출 규모 | 3,060,000건 — 결정문 「유출 내용」 절이 적은 수 |
| 원문 |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물 전수 표의 이 행: /sanctions/#d-2025-006-018 |
무엇을 위반했나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 안은 그 행위에 걸린 조문입니다.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9조)
-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제21조)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같은 조문의 다른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권고
결정문 「주문」이 피심인에게 명하거나 권고한 항목입니다. 결정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 가. 피심인은 신속한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정책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할 것
- 나.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된 회원· 비회원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파기 정책을 정비할 것
- 다. 피심인은 가., 나.의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의결의 시정명령은 시정명령 표의 이 의결에서 이어 볼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신고
| 적용 기한 | 72시간 (보호법 제34조) |
|---|---|
| 유출 인지일 | 2024-07-09 |
| 정보주체 통지일 | 2024-09-12 — 인지일부터 65일 |
결정문 문장:
피심인은 ‘24. 7. 9. 17: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9. 12. ~ 9. 27. 동안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있다
날짜는 결정문이 적은 인지일·통지일·신고일이고 「인지일부터 N일」은 그 간격을 센 값입니다. 다른 통지 지연 처분은 통지 지연 표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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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면에 없는 것과 출처
- 이 면의 값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의 의결서에서 기계로 뽑아 옮긴 것입니다. 자문이나 인용의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원문 게시물.
- 결정문이 가린 부분(비실명 처리된 이름·금액), 보도자료에만 있는 내용, 의결 뒤의 이행 결과와 납부 여부는 싣지 않았습니다.
- 한 사건이 여러 의결로 나뉘었으면 이 면은 의결번호 제2025-006-018호 하나만 다룹니다. 같은 날 같은 사건번호로 처분된 다른 의결은 「비슷한 사건」 절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두투어네트워크 개인정보 과징금은 얼마였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3월 12일 제2025-006-018호로 ㈜모두투어네트워크에 과징금 7억 4,700만 원과 과태료 1,02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함께 내린 처분은 개선권고입니다.
모두투어네트워크의 위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결정문이 든 위반 조문은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입니다. 결정문이 위반행위마다 붙인 표제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의 파기를 소홀히 한 행위」,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입니다.
모두투어네트워크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 제기됐나요?
이 사이트의 취소소송 표(기준일 2026-09-30)에는 이 의결을 다툰 소송이 없습니다. 그 표는 판결문 검색·행정심판 재결례·개인정보위 보도자료로 확인된 사건만 담으므로, 표에 없다는 것이 소송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