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건에서 몇 곳이 함께 처분되나 — 개인정보위 일괄 처분 묶음

핵심 요약 — 제재 표의 행은 서로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결정문이 적은 사건번호로 묶으면 의결 543건이 116개 묶음에 들어갑니다. 한 묶음에 스무 곳이 들어 있기도 하고, 하나의 유출 사고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란히 처분되기도 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같다는 것이 같은 사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 그 단서를 표 위에 적어 두었습니다.

「개인정보위가 작년에 몇 건을 처분했나」라는 질문에 의결 건수로 답하면 실제보다 부풀려집니다. 위원회는 한 조사에서 확인된 사업자들을 같은 날 각각의 의결로 처분하고, 결정문은 그 사실을 사건번호로만 남깁니다.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게시판 (사건번호 기준). 🔴 「같은 사고」라는 뜻이 아닙니다 — 결정문이 같은 사건번호를 적었다는 것까지가 사실입니다. 묶음 안에는 한 사고의 관련자(위탁자·수탁자·계열사)가 함께 처분된 것과, 한 조사에서 서로 무관한 사업자가 함께 처분된 것이 섞여 있습니다. 사건번호가 적히지 않은 의결 235건은 묶을 수 없어 분모 밖이고, 사건번호가 있는 654건 가운데 단독은 111건뿐입니다.

행 하나를 가리킬 때는 #bt-2020조총00060035지방자치단체30개 형식의 주소를 쓰십시오. 묶음 금액은 그 묶음 안의 의결만 더한 것이고, 묶음끼리 더하면 전체 합계와 겹칩니다.

묶음이 두 가지 성질을 섞고 있습니다

하나는 관련자 묶음입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또는 계열사가 나란히 처분됩니다. 이 경우 조문이 갈립니다 — 위탁자에게는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제26조)이, 수탁자에게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제29조)이 인정되는 것이 전형입니다. 위탁 구조에서 책임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보려면 이 유형의 묶음이 가장 좋은 자료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사 묶음입니다. 위원회가 일제점검이나 기획조사로 다수 사업자를 한꺼번에 확인하면, 서로 무관한 회사들이 같은 사건번호 아래 같은 날 처분됩니다. 이 유형은 금액이 대체로 균일합니다 — 같은 조사에서 같은 위반이 확인된 것이므로 과태료가 300만 원대로 나란히 붙는 식입니다.

표에서 둘을 가르는 실마리는 조문과 금액입니다. 조문이 갈리고 금액 편차가 크면 관련자 묶음일 가능성이 높고, 조문과 금액이 나란하면 조사 묶음입니다. 다만 비실명 처분이 섞인 묶음은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표에 없는 것

• 사건번호가 적히지 않은 의결. 2024년 이후 제2소위원회 의결처럼 안건번호만 적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 결정문이 여기 속합니다(127건 중 126건이 2024년 이후). 묶을 근거가 없어 분모 밖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 결정문 미공개층은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것이라 사건번호가 없습니다.
• 같은 사고인지 여부. 사건번호가 같다는 사실만 싣고, 사고의 동일성을 저희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위 제재 889건은 889개의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결정문이 적은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묶으면, 사건번호가 있는 654건 가운데 543건이 116개 묶음에 속하고 단독 의결은 111건뿐입니다. 위원회는 한 조사에서 확인된 여러 사업자를 같은 날 각각의 의결로 처분하기 때문에, 의결 건수를 사건 수로 읽으면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집니다. 한 묶음에 최대 30건이 들어 있습니다.

Q. 유출 사고가 나면 위탁자와 수탁자가 함께 처분되나요?

그런 묶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2026년 5월 27일 의결에서는 수탁자 회사의 네트워크 저장장치가 뚫린 하나의 사고를 두고 위탁자인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과 수탁자인 회사가 같은 사건번호 아래 각각 처분받았습니다. 위탁자는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수탁자는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각각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묶음에는 별개 사고(정부24 민원서류 오발급)로 처분된 행정안전부 의결도 들어 있어, 이 면이 경고하는 「같은 사건번호 ≠ 같은 사고」의 예이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묶음이 이런 관련자 묶음은 아니고, 한 조사에서 서로 무관한 사업자가 함께 처분된 묶음도 많습니다.

Q. 사건번호가 같으면 같은 사고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이 같은 사건번호를 적었다는 것까지가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의 사고에서 파생된 관련자 처분과, 같은 조사에서 함께 다뤄졌을 뿐 서로 무관한 사업자의 처분이 섞여 있습니다. 계열사가 함께 걸린 묶음처럼 관계가 분명한 것은 표의 사업자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비실명 처분이 섞인 묶음은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Q. 이 표에 없는 의결은 단독 처분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사건번호가 적히지 않은 의결이 235건 있습니다. 2024년 이후 제2소위원회 의결처럼 안건번호만 적고 사건번호를 적지 않는 결정문이 여기에 속하는데(235건 중 172건이 2024년 이후 의결입니다), 이 의결들은 묶을 근거가 없어 처음부터 이 표의 분모 밖입니다.

함께 볼 것

• 반복 처분 — 같은 곳이 다른 날 다시 처분받은 경우. 같은 날 여러 건은 반복이 아닙니다
• 수탁자 관리·감독(제26조) — 위탁자 쪽 조문
• 시정명령 내용 — 묶음의 각 처분이 무엇을 하라고 명받았는지
• 개인정보위 제재 결정문 전수 — 의결 단위의 조회용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