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출 신고 특례 제재 103건 — 구법 제39조의4

핵심 요약 — 🔴 현행 제39조의4가 아닙니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있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 조문이고, 2023년 개정으로 특례가 폐지되면서 같은 번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 표의 103건은 특례가 살아 있던 시기의 행위에 붙은 처분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103건입니다. 과징금 42건(267억 원, 액수 비공개 16건 제외) · 과태료 102건(7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21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출 통지·신고 특례)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103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42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02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21/103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103/103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구법 특례 조항이라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됩니다. 아래는 그 사건들에서 결정문이 무슨 행위를 인정했는지입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본문을 읽어 들인 결정문 1051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767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위반행위 층의 그 유형 절로 갑니다 —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의 사건별 목록(표제와 위반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절은 조문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39조의4 밖의 의결도 함께 보입니다 — 각 의결 줄의 조문 표시로 가르십시오.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표제 23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위반행위 층의 유형별 절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행위시법이 적용되므로 지금도 새 처분이 나올 수 있지만 줄어드는 중입니다. 의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합니다.
• 과징금 42건이 전부 안전조치 조문과 함께 인정됐습니다. 103건 전체로 보면 제29조 동반이 77건입니다. 통지·신고 특례만으로 과징금이 나온 건은 없습니다.
• 실명이 공개된 건이 21건뿐입니다. 103건 중 82건은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39조의4 위반이 인정된 103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제39조의4를 현행법에서 찾으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폐지되고 같은 번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표의 제39조의4는 폐지된 특례 조문이며, 조문명도 특례였던 시기의 것을 씁니다.

Q. 우리 회사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2023년 9월 15일 이후에 유출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아니라 현행 제34조가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과징금은 그 전에 끝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 제64조의2가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