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 현행 제39조의4가 아닙니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있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 조문이고, 2023년 개정으로 특례가 폐지되면서 같은 번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조항이 들어왔습니다. 이 표의 67건은 특례가 살아 있던 시기의 행위에 붙은 처분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67건입니다. 과징금 33건(264억 원, 액수 비공개 12건 제외) · 과태료 66건(5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22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포시에스 제2026-216-3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
| 이데일리㈜ 제2026-213-2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990만 원 |
| ㈜아일로 제2025-223-47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시정명령 |
| K Games, Inc 제2025-026-3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필 리 핀 항공 제2025-222-44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09 등 5건 | 2025-11-26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
| ㈜파우컴퍼니 제2025-221-4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960만 원 |
| ㈜몽클레르코리아 제2025-020-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7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101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5-013-0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242만 3,000 원 과태료 840만 원 공표 1년 |
| 머크㈜ 제2025-013-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1년 |
| 엘오케이(유) 제2025-208-19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케이티알파 제2025-008-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2025-04-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91만 5,000 원 과태료 690만 원 공표 1년 |
| ㈜케이티 제2025-203-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12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90만 원 공표 |
| 쿠팡㈜ 제2024-019-2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 | 2024-1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221-6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87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221-66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8-2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5, 2023조이0035 | 2024-11-04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59만 1,000 원 과태료 81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20-64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9등 2건 | 2024-10-23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네오팜 제2024-017-23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1, 2024조이0008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9-6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9-6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9-6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4-19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29만 8,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4-4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 | 2024-07-10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4-4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 | 2024-07-10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2-4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8 등 5건 | 2024-06-12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21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9-1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3 | 2024-05-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취소소송: 항소 중 |
| ㈜하이플레이 제2024-007-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해설: M&A에서 고객 개인정보는 두 번 넘어갑니다 — 실 … |
| 비공개 제2024-007-1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6,419만 3,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6-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제2024-003-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1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6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 ㈜스피드옥션 제2023-020-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코다스디자인 제2023-020-2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제2023-017-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오브콜스 제2023-017-2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371만 3,000 원 과태료 63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제2023-017-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250만 9,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3-017-2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억 600만 원 과태료 1,620만 원 공표 |
| 신일전자㈜ 제2023-016-2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1 | 2023-07-26 |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엘지유플러스 제2023-012-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3 | 2023-07-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과태료 2,7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 | 2023-06-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 | 2023-06-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3-2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7 등 2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1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212-2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2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0-1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005-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20만 원 공표 해설: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비공개 제2022-019-1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9-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3-1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01 등 2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4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7-0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0 등 4건 | 2022-04-27 |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4-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 2022-02-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 공표 |
| 비공개 제2021-017-265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억 335만 3,000 원 과태료 1,740만 원 시정명령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구법 특례 조항이라 대상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한정됩니다. 아래는 그 사건들에서 결정문이 무슨 행위를 인정했는지입니다.
| 행위 유형 | 건 | |
|---|---|---|
| 유출 통지·신고 해태 | 66 | |
| 기타 | 1 |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27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7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 7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 5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 3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 2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 2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 2 |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통지·신고 미이행 | 6 |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포시에스 2026-08-26 · 제2026-216-363호 · 유출 2,43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공지한 행위
이데일리㈜ 2026-07-08 · 제2026-213-27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22. 5. 1. 09:55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업로드되어 유출된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 인지 후 24시간을 경과하여 ’22. 5. 4. 17:23 유출 통지하고, ’22. 5. 4. 20:12 유출 신고한 행위
㈜아일로 2025-12-10 · 제2025-223-47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9조의4
- ’23. 1. 15. 14:0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이상 경과한 ‘23. 1. 16. 22:00 개인정보 포털에 유출신고하고, ’23. 1. 16. 23:15 유출통지한 행위
K Games, Inc 2025-12-10 · 제2025-026-308호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 17.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 20.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22. 1. 22.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행위
필 리 핀 항공 2025-11-26 · 제2025-222-44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파우컴퍼니 2025-11-20 · 제2025-221-435호 · 유출 6,017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몽클레르코리아 2025-09-10 · 제2025-020-252호 · 과징금 8,101만 7,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 17.에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 20.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을 통지하고, ’22. 1. 22.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5-06-11 · 제2025-013-044호 · 과징금 3,242만 3,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7. 19.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침해사고 분석보고서 수신 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헀음에도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머크㈜ 2025-06-11 · 제2025-013-042호 · 과징금 8,0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엘오케이(유) 2025-04-23 · 제2025-208-19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8. 18. 17:54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24. 15:07 유출 신고하고, ’23. 8. 24. ~ 9. 11.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케이티알파 2025-04-09 · 제2025-008-025호 · 과징금 491만 5,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17:5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12. 14. 15:42 유출 통지한 행위
㈜케이티 2025-02-12 · 제2025-203-6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6. 22. 피심인의 대리점인 로부터 본 건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 보고 문건‘을 보고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쿠팡㈜ 2024-11-27 · 제2024-019-246호 ·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 유출 135,60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문의를 접수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1. 11. 27. 12:41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1. 11. 27. 19: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8호 · 유출 23,35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2. 6. 13:17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유출 관련 메일을 수신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7호 · 유출 19,40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6. 12:50 해커로부터 협박 메일을 수신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3. 2. 8. 23:24 유출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018-242호 · 과징금 959만 1,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2. 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3. 2. 이용자 대상 개별 유출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43호 · 유출 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네오팜 2024-10-23 · 제2024-017-239호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 유출 293,72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8. 18. 10시경 웹로그 분석을 통해 외부 IP 주소에서 회원정보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한 사실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8. 29. 17:00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23. 8. 18. 08:2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4. 3. 5. 15:51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4. 17.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3. 5. 15., ’24. 4. 23.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9-25 · 제2024-219-62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8. 2.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 경과한 ‘24. 5. 31.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217-57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8-28 · 제2024-014-198호 · 과징금 329만 8,000 원 · 유출 18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의 고객센터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보인다는 민원을 ’22. 9. 13. 14:36 최초 접수·처리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4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유출 통지·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4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8호 · 유출 11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24 · 제2024-215-53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5호 · 유출 1,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4호 · 유출 49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6. 26. 09:11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고 ’23. 6. 26. 19:45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였으나, 통지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에 대한 유출 통지가 누락된 … 24시간이 경과한 ‘24. 4. 11. 누락된 대상자에게 유출 통지를 완료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26 · 제2024-011-188호 · 과징금 6,778만 8,000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용자에게 자사를 사칭한 연락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공지만 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212-423호 · 유출 1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5-22 · 제2024-009-183호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023. 3. 10. 언론보도 및 개인정보위 조사 과정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2024-02-14 · 제2024-003-030호 · 과징금 1억 2,6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따라서 피심인이 24시간을 경과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일부수용 · 공표 처분: 불수용
㈜스피드옥션 2023-12-13 · 제2023-020-24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한 행위
㈜코다스디자인 2023-12-13 · 제2023-020-24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2023-10-25 · 제2023-017-232호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 유출 229,56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오브콜스 2023-10-25 · 제2023-017-231호 · 과징금 3,371만 3,000 원 · 유출 241,24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2023-10-25 · 제2023-017-230호 · 과징금 1,250만 9,000 원 · 유출 728,68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10-25 · 제2023-017-216호 · 과징금 9억 600만 원 원문 ↗
- 舊 보호법상 의무 위반 제29조 · 제39조의4
- 즉, 피심인이 API Call 및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탐지‧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하게 수행하지 않은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관련: 불수용 · 과징금 부과 시 매출액 산정 관련 : 불수용: 일부수용
신일전자㈜ 2023-10-11 · 제2023-016-211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 유출 28,47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엘지유플러스 2023-07-12 · 제2023-012-153호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 유출 297,117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3. 1. 5.에 유출 신고한 데이터 중 현재 이용자에 대해서는 ’23. 1. 10.에 유출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정보에 해지 이용자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연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23. 2. 3.에서야 유출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7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2. 11. 10:40에 콜센터 1:1 채팅 상담을 통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8 · 제2023-006-056호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 유출 46,134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27 · 제2023-213-255호 · 유출 69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7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5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4호 · 유출 118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1. 11. 18.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부터 다크웹 상 자사 이용자의 개인정보 판매 관련 안내메일을 수신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도록 신고·통지를 지연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212-213호 · 유출 454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9호 · 유출 1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4. 11.에 확인한 민원 내용＊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하루 경과 후 관련 부서로 전달하여 ’22. 4. 13.에 통지·신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8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66,70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일부 이용자(6,848명)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하고,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8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7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 및 유출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22 · 제2023-005-042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4,876,106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신고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5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당초 유출된 이용자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유출통지 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이용자 명을 대상으로 별도의 유출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4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22. 10. 14.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신고·통지를 안내받고 회원정보임을 확인하였음에도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22. 10. 18.과 ’22. 10. 19.에 각 신고 및 통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2호 · 유출 82명 원문 ↗
-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1호 · 유출 30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0호 · 유출 1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56호 · 유출 48명 원문 ↗
-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3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1,536,399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39조의4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9조의4
-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안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초과하여 2021. 11. 12.에 유출통지를 한 것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행위시법이 적용되므로 지금도 새 처분이 나올 수 있지만 줄어드는 중입니다. 의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합니다.
- 과징금 33건이 전부 안전조치 조문과 함께 인정됐습니다. 제29조 동반이 55건입니다. 통지·신고 특례만으로 과징금이 나온 건은 없습니다.
- 실명이 공개된 건이 22건뿐입니다. 67건 중 45건은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39조의4이 인정된 67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함께 인정된 건수 |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55건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9건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2건 |
|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2건 |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제39조의4를 현행법에서 찾으면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2023년 3월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폐지되고 같은 번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표의 제39조의4는 폐지된 특례 조문이며, 조문명도 특례였던 시기의 것을 씁니다.
Q. 우리 회사에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2023년 9월 15일 이후에 유출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특례가 아니라 현행 제34조가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과징금은 그 전에 끝난 위반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시행 당시 끝나지 않은 위반행위에는 개정 제64조의2가 적용됩니다(부칙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