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81건에서 인정됐고 과태료가 71건입니다. 과징금이 30건 붙어 있지만 그 과징금은 제34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81건입니다. 과징금 30건(1,427억 원) · 과태료 71건(4억 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9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64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제2026-216-3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사)북한발전연구원 제2026-207-1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지에이개발 제2026-215-3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
|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제2026-215-3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12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개선권고 · 경고 |
| ㈜재미스홈 제2026-213-26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데일리팜 제2026-213-2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얼굴홈트㈜ 제2026-213-26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해설: 퇴사자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 우리는 …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서광주세무서 제2026-213-2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맹호 제2026-212-2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41 등 3건 | 2026-06-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80만 원 |
| 행정안전부 제2026-010-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대야구역재개발조합 제2026-209-1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5-13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개선권고 · 경고 |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제2026-009-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3,100만 원 과태료 1,1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듀오정보 주식회사 제2026-007-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
| 키다리식품(주) 제2026-207-1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제2026-207-11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 ㈜두잉이앤엠 제2026-207-1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Cristie, Manson & Woods, Ltd 제2026-006-0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71 | 2026-04-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8,0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성남시의료원 제2026-206-0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강시스템(주) 제2026-202-03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강북구청 제2026-005-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42, 2024조총0025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3억 7,8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디노랩스 제2026-202-0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58 등 3건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엔에이치엔커머스㈜ 제2026-002-0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8~2024조삼0025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87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국연구재단 제2026-002-0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45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억 3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얼굴홈트(주) 제2025-223-47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 | 2025-12-10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025-223-4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50 등 10건 | 2025-12-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9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국립항공박물관 제2025-026-3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9,800만 원 공표 1년 |
| 가온들찬빛 제2025-222-44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44 등 3건 | 2025-11-26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퀴아젠코리아(유) 제2025-222-4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44 등 3건 | 2025-11-26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제2025-222-44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09 등 5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 ㈜하스 제2025-024-29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0 등 2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억 3,3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
| ㈜테난 제2025-221-4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
| 수원상공회의소 제2025-221-43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60만 원 |
| 법무법인 산하 제2025-221-43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270만 원 |
| 법무법인(유)로고스 제2025-023-2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92 | 2025-11-20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2,3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 ㈜이젠 제2025-023-29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09 등 3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06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볼랩 제2025-219-39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15 등 2건 | 2025-10-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타이어뱅크㈜ 제2025-217-3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02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
| 숨수면의원 제2025-217-35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8201 등 3건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35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마포구 제2025-217-3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9-10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권고 · 경고 · 공표 |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제2025-018-2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6 | 2025-08-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재)전남테크노파크 제2025-016-2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3, 2023조총0051 | 2025-07-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9,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5-015-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32, 2024조이0090 | 2025-07-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3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
| TELUS International AI, Ltd 제2025-014-0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8,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한국에이티씨센터㈜ 제2025-211-25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5-209-2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12조일0104 등 2건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노원구 제2025-209-22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50만 원 시정권고 |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2025-209-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440만 원 공표 |
| ㈜모우다 제2025-208-19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제2025-208-1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네츄럴비자 제2025-208-1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클래스유 제2025-008-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2025-04-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노랑풍선 제2025-205-1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9 등 2건 | 2025-03-12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안성시육상연맹 제2025-205-1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 | 2025-03-12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240만 원 개선권고 |
| ㈜모두투어네트워크 제2025-006-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79 | 2025-03-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억 4,700만 원 과태료 1,020만 원 개선권고 |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제2025-004-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억 3,7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
| ㈜메이크스타 제2025-203-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12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
| ㈜섹타나인 제2025-003-0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62, 2023조이0131 | 2025-02-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4억 7,7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법원행정처 제2025-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53 | 2025-0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21-66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011-1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3 | 2024-06-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778만 8,000 원 과태료 1,14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06-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억 1,300만 원 과태료 330만 원 취소소송: 2심 선고(상고 여부 미확인)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비공개 제2023-016-2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3,75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6-2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75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625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빌박닷컴(주) 제2022-016-1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17 등 2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7 등 2건 | 2023-05-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475만 원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7-0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00만 원 |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제2023-002-0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05-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00만 원 |
| 성보공업(주) 제2022-005-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2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Fluke Corporation 제2022-005-0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제2021-020-289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1-017-2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8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812만 5,000 원 과태료 900만 원 |
|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제2021-017-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54 | 2021-10-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060만 원 공표 |
|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 제2021-008-0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3 | 2021-05-12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내과의원 제2021-008-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18 | 2021-05-12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562만 5,000 원 과태료 300만 원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유출 통지 위반은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늦게 한 것이 다르게 적힙니다. 아래는 결정문 표제와 절 본문의 위반 문장을 옮겨 센 것입니다.
| 행위 유형 | 건 | |
|---|---|---|
| 유출 통지·신고 해태 | 77 | |
| 안전조치 미흡(일반) | 1 |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 13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 8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 7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 4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 4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 3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 3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3 |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통지·신고 미이행 | 8 | |
| 통지·신고 지연 | 5 |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2026-08-26 · 제2026-216-364호 · 유출 15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사)북한발전연구원 2026-08-26 · 제2026-207-115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3. 9. 15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6. 7. 8일에서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한 행위
㈜지에이개발 2026-08-12 · 제2026-215-33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2026-08-12 · 제2026-215-335호 · 유출 5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전남대학교 2026-07-22 · 제2026-214-29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비밀번호 작성 규칙: 불수용 · 비밀번호 암호화: 불수용
㈜재미스홈 2026-07-08 · 제2026-213-269호 · 유출 30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3. 7. 25. 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신고·통지 기한(처리자 기준 5일) 내 유출 신고·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데일리팜 2026-07-08 · 제2026-213-26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얼굴홈트㈜ 2026-07-08 · 제2026-213-267호 · 유출 2,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 29.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서광주세무서 2026-07-08 · 제2026-213-264호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지연 제34조
㈜맹호 2026-06-24 · 제2026-212-24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2. 19.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3. 9.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행정안전부 2026-05-27 · 제2026-010-066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 유출 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불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불수용 · 과징금 부과 횟수: 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일부수용
대야구역재개발조합 2026-05-13 · 제2026-209-15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7호 · 과징금 5억 3,1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4. 5. 27. 19시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4. 5. 31. 15시경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통지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원문 ↗
- 유출사실을 지연하여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미통지한 행위 제34조
- `25.1.30.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2.4. 유출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 의결일(’26.4.22.)까지도 유출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키다리식품(주) 2026-04-08 · 제2026-207-11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2. 11.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5. 1. 2.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행위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2026-04-08 · 제2026-207-11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두잉이앤엠 2026-04-08 · 제2026-207-11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Cristie, Manson & Woods, Ltd 2026-04-08 · 제2026-006-051호 · 과징금 2억 8,000만 원 · 유출 620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 유출 사실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신고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과징금 부과 및 산정: 일부수용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 일부수용
서울교통공사 2026-03-25 · 제2026-206-092호 · 유출 16,43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소홀 관련 제34조
성남시의료원 2026-03-25 · 제2026-206-08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보고서가 노출되어 사고 인지는 이루어졌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한강시스템(주) 2026-03-25 · 제2026-202-03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발생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강북구청 2026-03-25 · 제2026-005-025호 · 과징금 3억 7,8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제1호),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제2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제4호)를 누락한 행위
디노랩스 2026-01-28 · 제2026-202-035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엔에이치엔커머스㈜ 2026-01-28 · 제2026-002-004호 · 과징금 87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0. 11. 로그 분석을 통해 유출 대상 및 규모를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7개 이용사업자에게 유출사실 및 정보주체 통지 등 안내 메일·전화를 일회성 … 아니하여 정보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가 72시간 내 완료되도록 하지 못한 행위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유출 120,53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에 유출 통지를 하면서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개인 식별성이 높은 전화번호, 연구자등록번호 등 일부 항목을 생략한 것
얼굴홈트(주) 2025-12-10 · 제2025-223-472호 · 유출 1,316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12-10 · 제2025-223-47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23.12.8.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는바,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가온들찬빛 2025-11-26 · 제2025-222-449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퀴아젠코리아(유) 2025-11-26 · 제2025-222-44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 ‘25. 8. 7.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5. 8. 27. 유출 통지 및 신고한 행위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2025-11-26 · 제2025-222-44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하스 2025-11-26 · 제2025-024-299호 · 과징금 1억 3,300만 원 · 유출 733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4. 2. 13. KISA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게시된 사실,다크웹의 URL, 유출된 정보의 샘플 이미지, 개인정보 유출 신고 안내 관련 내용 등을 전달받아 실제 DB … 25. 유출 신고한 행위 및 ’25. 2. 7.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테난 2025-11-20 · 제2025-221-440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수원상공회의소 2025-11-20 · 제2025-221-439호 · 유출 1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법무법인 산하 2025-11-20 · 제2025-221-438호 · 유출 1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9. 5. 해커가 다크웹에 피심인의 사건 관리 리스트 샘플 파일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5. 9. 29. ~ 9. 30. 유출된 정보주체 대상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실시한 행위
㈜이젠 2025-11-20 · 제2025-023-293호 · 과징금 6,06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4. 8. 21. KISA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텔레그램에 유출된 사실, 유출된 개인정보 파일 및 관련 내용 등을 전달받아 외부 업체를 통해 ‘24. 8. 22. ~ 25.경 …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8. 30. 유출 신고·통지한 행위
㈜볼랩 2025-10-22 · 제2025-219-398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타이어뱅크㈜ 2025-09-10 · 제2025-217-354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2. 3. 민원이 접수되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5. 2. 28.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숨수면의원 2025-09-10 · 제2025-217-351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한 행위
마포구 2025-09-10 · 제2025-217-348호 · 유출 8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의무 제34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2025-08-27 · 제2025-018-243호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 유출 23,244,649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재)전남테크노파크 2025-07-23 · 제2025-016-236호 · 과징금 9,800만 원 · 유출 1,261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72시간을 경과하여 홈페이지에 유출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피심인 비공개 2025-07-09 · 제2025-015-230호 · 과징금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5 · 제2025-212-278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제34조
TELUS International AI, Ltd 2025-06-25 · 제2025-014-047호 · 과징금 8,2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3. 11. 2.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3. 11. 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하고, 이후 ’23. 12. 8.에 정보주체 대상 유출 통지를 한 행위
한국에이티씨센터㈜ 2025-06-11 · 제2025-211-25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5-05-14 · 제2025-209-22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3. 10. 18.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3. 10. 26.에 유출 통지한 행위
- ’23. 10. 18.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23. 10. 26.에 유출 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 … 제39조제1항을 위반에 해당하며, ’23. 10. 24.에 유출 신고한 행위
노원구 2025-05-14 · 제2025-209-220호 · 유출 21명 원문 ↗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따라서 피심인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23. 9. 19. 18:30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미이행)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위반 제34조
- 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전화를 받았음에도 유출 사실을 인지한 ’23.3.16. 15:15경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신고인의 세대원들(5명)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미이행)
㈜모우다 2025-04-23 · 제2025-208-197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5. 7.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하여 유출을 통지한 행위 (통지·신고 지연)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2025-04-23 · 제2025-208-195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10. 1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한 ‘24. 10. 16.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24. 10. 17.(1명), ‘25. 2. 11.(2명)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한 행위
네츄럴비자 2025-04-23 · 제2025-208-19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제34조
- 유출된 서류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회수되어, 정확한 유출 규모 및 명단을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정보주체에 유출 통지(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등에 게시하는 등)를 갈음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 과징금 5,36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 ’24. 7. 10. 14:41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다크웹에 게시된 샘플 자료가 내부 DB 데이터와 일치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 경과한 ’24. 9. 12. 15:00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한 행위
㈜노랑풍선 2025-03-12 · 제2025-205-115호 · 유출 6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24. 5. 20. 13시경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한 ’24. 5. 23. 18:20 ~ ‘24. 5. 24. 유출 통지를 완료한 행위
- ’24. 5. 20. 13시경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초과한 ’24. 5. 23. 18:20 ~ ‘24. 5. …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24. 5. 23. 17:47 유출 신고한 행위
안성시육상연맹 2025-03-12 · 제2025-205-112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담당자의 실수로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나, 72시간 내에 유출 신고 및 통지를 하지 않고 지연한 행위 (통지·신고 미이행)
㈜모두투어네트워크 2025-03-12 · 제2025-006-018호 · 과징금 7억 4,700만 원 · 유출 3,060,00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2025-02-26 · 제2025-004-014호 · 과징금 1억 3,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메이크스타 2025-02-12 · 제2025-203-6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사실 제34조
㈜섹타나인 2025-02-12 · 제2025-003-006호 · 과징금 14억 7,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를 지연한 사실 제34조
법원행정처 2025-01-08 · 제2025-001-001호 · 과징금 2억 700만 원 원문 ↗
- 유출 통지‧신고 의무(§34①‧③) 위반 제34조
- 보안업체를 통해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3.4.7. 보안업체 보고서를 통해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23.12.7.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6호 · 유출 22,24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의 통지‧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4-03-27 · 제2024-006-164호 · 유출 2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산정: 일부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3-27 · 제2024-006-163호 · 과징금 6억 1,300만 원 · 유출 25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7호 · 과징금 3,750만 원 · 유출 10,255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3호 · 과징금 5,750만 원 · 유출 700,054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6,568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0호 · 과징금 2,000만 원 · 유출 1,150건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빌박닷컴(주) 2023-06-14 · 제2022-016-127호 원문 ↗
-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구축 중인 홈페이지에 보관하고 있던 연예인 등의 부동산정보가 유출되었으나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3호 · 유출 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0호 · 유출 37건 원문 ↗
- 개인정보의 유출통지를 하지 아니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9호 · 유출 3,506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2호 · 과징금 7,475만 원 · 유출 652,930명 원문 ↗
-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않은 행위 제34조
- 홈페이지(…) 회원정보(직원정보)가 국내 경유서버에서 발견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미이행)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3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20. 1. 31.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0. 5. 21.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피심인의 행위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2023-02-08 · 제2023-002-007호 · 유출 2,412명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통지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2.9.1.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2.11.18.에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것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의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22.9.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2,412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2.9.20.에 유출 신고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3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위반 제34조
- ’21.11.30.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70여 일이 지나서 ’22.2.11.~2.15.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한 행위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미통지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 하지 않은 것 (통지·신고 지연)
Fluke Corporation 2022-03-23 · 제2022-005-016호 원문 ↗
-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지연한 행위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5일 이내) 이용자에게 알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15일이 지나서 통지‧신고한 피심인의 행위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통지·신고 해태만으로 과징금이 나온 사건은 이 표에 없습니다. 과징금 30건 중 24건은 안전조치의무(제29조·구법 제39조의4)와 함께 인정됐고, 나머지 6건도 고유식별정보(제24조 제3항)나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같은 다른 조문이 함께 인정된 건입니다. 통지·신고 위반의 실질 제재는 과태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함께 걸리는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81건 중 52건에 제29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출이 드러나면 조사가 안전조치 쪽으로 이어지고, 통지·신고는 그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 초기 유출 사건은 이 조문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의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하지만, 2020년 8월 개정 전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제27조의3)으로, 그 뒤 2023년 9월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출은 구법 특례(제39조의4)로 처리돼 제34조가 아니라 그쪽에 붙습니다. 이 표의 제34조 건은 그 두 갈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34조이 인정된 81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함께 인정된 건수 |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52건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10건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10건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7건 |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유출 신고를 늦게 하면 과징금이 나오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81건에서 통지·신고 위반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30건은 모두 안전조치의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조문이 함께 인정된 사건입니다.
Q. 통지·신고 위반 과태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태료가 부과된 71건의 합계가 4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