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위반 제재 사례 90여 건 — 보호법 제34조 과태료·과징금

핵심 요약 — 유출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위원회에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97건에서 인정됐고 과태료가 82건입니다. 과징금이 35건 붙어 있지만 그 과징금은 제34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97건입니다. 과징금 35건(5,797억 원) · 과태료 82건(5억 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4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73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97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35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82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73/97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97/97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유출 통지 위반은 아예 하지 않은 것과 늦게 한 것이 다르게 적힙니다. 아래는 결정문 표제와 절 본문의 위반 문장을 옮겨 센 것입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본문을 읽어 들인 결정문 1051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767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위반행위 층의 그 유형 절로 갑니다 —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의 사건별 목록(표제와 위반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절은 조문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34조 밖의 의결도 함께 보입니다 — 각 의결 줄의 조문 표시로 가르십시오.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표제 44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위반행위 층의 유형별 절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통지·신고 해태만으로 과징금이 나온 사건은 이 표에 없습니다. 과징금 35건 중 29건은 안전조치의무(제29조)와 함께 인정됐고, 나머지 6건도 고유식별정보(제24조 제3항)나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같은 다른 조문이 함께 인정된 건입니다. 통지·신고 위반의 실질 제재는 과태료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 함께 걸리는 조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97건 중 62건에 제29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유출이 드러나면 조사가 안전조치 쪽으로 이어지고, 통지·신고는 그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는 구조입니다.
• 초기 유출 사건은 이 조문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의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하지만, 2020년 8월 개정 전 행위는 구 정보통신망법(제27조의3)으로, 그 뒤 2023년 9월까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유출은 구법 특례(제39조의4)로 처리돼 제34조가 아니라 그쪽에 붙습니다. 이 표의 제34조 건은 그 두 갈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34조 위반이 인정된 97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표의 「제34조 제3항」은 구법의 항 번호입니다. 결정문은 행위 당시 법을 적으므로 보호위원회·전문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제3항으로 나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현행법에서는 신고가 제4항이고, 제3항은 피해 최소화 조치, 신설된 제2항은 유출 가능성 단계의 통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출 신고를 늦게 하면 과징금이 나오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97건에서 통지·신고 위반만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과징금이 함께 부과된 35건은 모두 안전조치의무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조문이 함께 인정된 사건입니다.

Q. 통지·신고 위반 과태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과태료가 부과된 82건의 합계가 5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