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의무 위반 과징금·과태료 사례 450여 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제재

핵심 요약 — 개인정보위 제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입니다. 결정문이 공개된 889건 가운데 452건에 제29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29조가 인정됐다고 과징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452건 중 과징금은 99건이고 346건은 과태료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452건입니다. 과징금 99건(2,017억 원, 액수 비공개 21건 제외) · 과태료 346건(20억 원, 액수 비공개 17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89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225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225/452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452/452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제29조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위법성 판단」 절에서 그 행위를 직접 적어 두는데, 아래는 그 표제와 절 본문의 위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센 것입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09-11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 결정문 본문이 공개된 889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590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