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개인정보위 제재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문입니다. 결정문이 공개된 1051건 가운데 529건에 제29조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제29조가 인정됐다고 과징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529건 중 과징금은 121건이고 417건은 과태료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529건입니다. 과징금 121건(6,940억 원, 액수 비공개 28건 제외) · 과태료 417건(23억 원, 액수 비공개 18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93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233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529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121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17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529수록 의결
121과징금 부과
417과태료 부과
6,940억 원과징금 합계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피지아이엠코리아 유한회사 제2026-217-38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4 등 14건 | 2026-09-1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36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에스브릿지 제2026-217-3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9-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제이에너텍 제2026-217-3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9-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Selling Simplified Group, Inc 제2026-216-35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1 외 2건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60만 원 개선권고 |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2026-216-35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1 외 2건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4,19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경성대학교 제2026-216-3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1,35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6-017-110호 · 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25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1년 |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2026-017-108호 · 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2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지에스리테일 제2026-017-1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04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28억 3,6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시정명령 사건 정리 → |
| HD한국조선해양(주) 제2026-017-098호 · 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HD건설기계(주) 제2026-017-097호 · 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350만 원 |
| ㈜지에이개발 제2026-215-3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제2026-215-33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54 1건 | 2026-08-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
| 주식회사 케이티 제2026-015-09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13-02 등 2건 | 2026-07-2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39억 7,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해설: 본사 APAC DPO를 한국 CPO로 올려 두었습니 …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용인시청 제2026-214-2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08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용인시장학재단 제2026-214-2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재)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제2026-214-2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공표 1년 |
| 인천광역시청 제2026-214-2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공표 1년 |
| 전남대학교 제2026-214-2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5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026-214-2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1년 |
| 디자인디비 제2026-214-26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이데일리㈜ 제2026-213-2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990만 원 |
| ㈜재미스홈 제2026-213-26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데일리팜 제2026-213-2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천주교서울대교구 유지재단 가톨릭출판사 제2026-213-26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13 1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법원도서관 제2026-213-2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법원행정처 제2026-213-26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1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제2026-212-24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6-24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10만 원 |
| ㈜맹호 제2026-212-2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41 등 3건 | 2026-06-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80만 원 |
| 쿠팡 주식회사 제2026-011-075호 · 위원회 원문 | 2026-06-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과징금 4,235억 7,500만 원 과태료 1,6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1년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해설: 관련 매출액에서 무엇을 빼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 해설: 유출 사고가 나면 탈퇴 회원 정보는 어디에서 다시 … 사건 정리 → |
| ㈜미소테크 제2026-010-0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8,25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
| 행정안전부 제2026-010-06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공표 |
| 행정안전부 제2026-010-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주)큰사람커넥트 제2026-209-15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5-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제2026-009-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3,100만 원 과태료 1,1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해설: 그룹 공용 상담 시스템이 뚫리면 일을 맡긴 계열사도 … 사건 정리 → |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제2026-007-0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420만 원 시정명령 |
| 듀오정보 주식회사 제2026-007-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사건 정리 → |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제2026-006-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7 | 2026-04-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사건 정리 → |
| Cristie, Manson & Woods, Ltd 제2026-006-0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71 | 2026-04-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8,0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사건 정리 → |
| 호원대학교 제2026-206-08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한강시스템(주) 제2026-202-03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강북구청 제2026-005-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42, 2024조총0025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3억 7,8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공무원연금공단 제2025-026-3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42, 2024조총0025 | 2026-03-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억 3,200만 원 공표 |
|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제2026-202-0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58 등 3건 | 2026-01-28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디노랩스 제2026-202-0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58 등 3건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엔에이치엔커머스㈜ 제2026-002-0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8~2024조삼0025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87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국연구재단 제2026-002-0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45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억 3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세무법인 동안 제2025-223-47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아일로 제2025-223-47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시정명령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025-223-4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50 등 10건 | 2025-12-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9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K Games, Inc 제2025-026-3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2025-026-3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9,55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국립항공박물관 제2025-026-3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9,80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5-222-44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94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경고 |
|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제2025-222-44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09 등 5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 ㈜바텍엠시스 제2025-024-30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0 등 2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20만 원 |
| ㈜하스 제2025-024-29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0 등 2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억 3,3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
| 정진테크 제2025-221-43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티노파이브 제2025-221-4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파우컴퍼니 제2025-221-4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960만 원 |
| ㈜씨제이이엔엠 제2025-221-43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해설: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 … |
| 법무법인(유)로고스 제2025-023-2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92 | 2025-11-20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2,3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 ㈜레저플러스 제2025-023-29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09 등 3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120만 원 |
| ㈜더존하우징 제2025-023-29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09 등 3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80만 원 |
| ㈜이젠 제2025-023-29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09 등 3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06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해양경찰청 제2025-023-29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특허정보원 제2025-023-29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25-023-29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2025-023-28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한국전력공사 제2025-023-28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재정정보원 제2025-023-28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2025-023-286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2025-023-285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에너지공단 제2025-023-284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25-023-283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025-023-28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2025-023-28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2025-023-28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관세정보원 제2025-023-27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2025-023-27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2025-023-27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질병관리청 제2025-023-276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2025-023-275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소방청 제2025-023-274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병무청 제2025-023-273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법무부 제2025-023-27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25-023-27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근로복지공단 제2025-023-27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토교통부 제2025-023-26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방부 제2025-023-26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민연금공단 제2025-023-26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5-023-266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025-023-265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025-023-264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군재정관리단 제2025-023-263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2025-023-26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가보훈부 제2025-023-26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공무원연금공단 제2025-023-26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경찰청 제2025-023-25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대검찰청 제2025-023-25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5-023-25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볼랩 제2025-219-39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15 등 2건 | 2025-10-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경기대학교 제2025-219-3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10-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4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5-022-2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34 | 2025-10-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4억 6,3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5-218-38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 | 2025-09-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 경고 |
| ㈜클래스101 제2025-218-37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 | 2025-09-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
| ㈜스마트레이저 제2025-218-37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4-01 등 5건 | 2025-09-24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다한마케팅 제2025-217-3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02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타이어뱅크㈜ 제2025-217-3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02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
| 비공개 제2025-217-3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8201 등 3건 | 2025-09-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경고 |
| 숨수면의원 제2025-217-35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8201 등 3건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35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몽클레르코리아 제2025-020-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7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101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제2025-018-2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6 | 2025-08-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사건 정리 → |
| ㈜키콕스파트너스 제2025-214-3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7-23 | 제24조의2 제1항·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
| (재)전남테크노파크 제2025-016-2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3, 2023조총0051 | 2025-07-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9,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해성디에스 제2025-016-2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3, 2023조총0051 | 2025-07-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억 4,300만 원 |
| 비공개 제2025-015-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32, 2024조이0090 | 2025-07-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3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
| ㈜비와이엔블랙야크 제2025-015-2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32, 2024조이0090 | 2025-07-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3억 9,100만 원 취소소송: 1심 계속 |
| ㈜주스 제2025-212-28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해설: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 … |
| 국방부 제2025-212-27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25-212-27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2025-212-27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TELUS International AI, Ltd 제2025-014-0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8,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제2025-014-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2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한국에이티씨센터㈜ 제2025-211-25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5-013-0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242만 3,000 원 과태료 840만 원 공표 1년 |
| 머크㈜ 제2025-013-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1년 |
| 이화여자대학교 제2025-013-0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 | 2025-06-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시정명령 |
| 전북대학교 제2025-013-0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 | 2025-06-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억 2,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5-209-2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12조일0104 등 2건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5-209-2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12조일0104 등 2건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노원구 제2025-209-22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50만 원 시정권고 |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2025-209-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440만 원 공표 |
| ㈜더피엔엘 제2025-011-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0만 원 |
| 비공개 제2025-011-0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5-011-0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시정명령 |
| ㈜모우다 제2025-208-19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엘오케이(유) 제2025-208-19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제2025-208-1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포피플 제2025-208-1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540만 원 |
| 네츄럴비자 제2025-208-1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제2025-208-1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5-208-1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10만 원 |
| 언더독스 주식회사 제2025-208-1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1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해설: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 … |
| ㈜케이티알파 제2025-008-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2025-04-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91만 5,000 원 과태료 690만 원 공표 1년 |
| ㈜클래스유 제2025-008-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2025-04-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사건 정리 → |
| 주식회사 우리카드 제2025-007-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34 | 2025-03-26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59조 금지행위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1심 계속 사건 정리 → |
|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제2025-205-1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 | 2025-03-12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선권고 · 경고 |
| ㈜모두투어네트워크 제2025-006-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79 | 2025-03-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억 4,700만 원 과태료 1,020만 원 개선권고 사건 정리 → |
| 엔에이치엔위투㈜ 제2025-004-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11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공표 해설: 유출 사고가 나면 탈퇴 회원 정보는 어디에서 다시 … |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제2025-004-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억 3,7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
| ㈜미리디 제2025-203-6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섹타나인 제2025-003-0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62, 2023조이0131 | 2025-02-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4억 7,7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동행복권 제2025-002-0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30 등 2건 | 2025-01-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억 3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
| 에스케이스토아㈜ 제2024-011-1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30 등 2건 | 2025-01-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4억 3,2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
| ㈜독립리서치밸류파인더 제2025-201-2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제2025-201-2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서산경찰서 제2025-201-2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선권고 |
| 청주흥덕경찰서 제2025-201-2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선권고 |
| 법원행정처 제2025-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53 | 2025-0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23-7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3-7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27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3-71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27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쿠팡㈜ 제2024-019-24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 | 2024-1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3억 1,000만 원 |
| 쿠팡㈜ 제2024-019-2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 | 2024-1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019-24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4,28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9-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1억 9,300만 원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21-6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87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221-66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21-66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221-66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77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1-66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1-65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18-2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5, 2023조이0035 | 2024-11-04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59만 1,000 원 과태료 81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8-2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5, 2023조이0035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11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0-64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9등 2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0-64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9등 2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제2024-220-6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2 등 3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한독 제2024-220-63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2 등 3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일학 제2024-017-2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1, 2024조이0008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네오팜 제2024-017-23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1, 2024조이0008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9-6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9-6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9-6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6-2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3, 2023조이0078 | 2024-09-25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2억 2,400만 원 개선권고 · 고발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024-016-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3, 2023조이0078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4억 8,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개선권고 취소소송: 확정(위원회 승소) |
| 비공개 제2024-217-57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4-19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29만 8,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4-1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제22조 제6항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제4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014-19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30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비공개 제2024-011-1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3 | 2024-06-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6,778만 8,000 원 과태료 1,14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2-43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06-12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경고 |
| 주식회사 비플스 제2024-212-4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8 등 5건 | 2024-06-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9-23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32 | 2024-06-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009-1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3 | 2024-05-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취소소송: 항소 중 |
| 비공개 제2024-209-259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19 | 2024-05-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4-209-257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71 | 2024-05-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09-254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13 | 2024-05-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09-253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11 | 2024-05-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209-252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07 | 2024-05-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4-209-251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09 | 2024-05-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50만 원 공표 |
| (주)골프존 제2024-008-1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116 | 2024-05-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5억 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확정(위원회 승소) 사건 정리 → |
| 비공개 제2024-208-207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95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208-206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97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208-205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91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9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208-204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93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해설: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 … |
| 비공개 제2024-208-203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03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208-201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501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208-200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99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하이플레이 제2024-007-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7조 제2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해설: M&A에서 고객 개인정보는 두 번 넘어갑니다 — 실 … |
| 비공개 제2024-007-1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524만 2,000 원 과태료 78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7-1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45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7-1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299만 6,000 원 과태료 8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7-1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6,419만 3,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6-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6-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억 1,300만 원 과태료 330만 원 취소소송: 확정(위원회 승소)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비공개 제2024-005-162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77 | 2024-03-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250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5-161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71 | 2024-03-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219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5-160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79 | 2024-03-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억 7,438만 원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03-060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65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7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6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5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4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3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2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제2024-003-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1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6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 한국장학재단 제2024-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국고용정보원 제2024-002-0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해설: 유출 사고가 나면 탈퇴 회원 정보는 어디에서 다시 … |
| 비공개 제2024-201-003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17 | 2024-0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50만 원 |
| 비공개 제2024-201-002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13 | 2024-0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201-001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09 | 2024-0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24-531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25 | 2023-12-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
| 비공개 제2023-224-530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15 | 2023-12-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24-529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19 | 2023-12-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3-223-490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03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만 원 |
| 비공개 제2023-223-489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401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23-488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99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
| ㈜스피드옥션 제2023-020-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코다스디자인 제2023-020-2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9-240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83 | 2023-11-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9-239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85 | 2023-11-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9-237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81 | 2023-11-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2억 2,789만 8,000 원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8-2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 | 2023-1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8-2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 | 2023-1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25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8-2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 | 2023-1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625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제2023-017-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오브콜스 제2023-017-2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371만 3,000 원 과태료 63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제2023-017-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250만 9,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3-017-2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억 600만 원 과태료 1,620만 원 공표 |
| 신일전자㈜ 제2023-016-2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제2023-016-2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99만 6,000 원 과태료 4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3-016-2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6-2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6-2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제2023-016-2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6-2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75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6-310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135 | 2023-07-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2,16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13-168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31 | 2023-07-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13-167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29 | 2023-07-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13-165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27 | 2023-07-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개선권고 |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제2023-013-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동은학원 제2023-013-1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일송학원 제2023-013-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6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2023-013-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제2023-013-1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2023-013-1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16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215-282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85 | 2023-07-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엘지유플러스 제2023-012-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3 | 2023-07-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과태료 2,7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사건 정리 → |
| 비공개 제2023-012-1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73 | 2023-07-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에스씨 제2023-012-1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1-115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37 | 2023-06-28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14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1-1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43 등 2건 | 2023-06-28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40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 중 |
| 비공개 제2023-006-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 | 2023-06-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 | 2023-06-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3-257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75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3-25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7 등 2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7 등 2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3-2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4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23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77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22호 · 제2소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73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2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1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212-2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1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0-111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23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10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319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빌박닷컴(주) 제2022-016-1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17 등 2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105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595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104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593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102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601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101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597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해설: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 … |
| 비공개 제2023-009-100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603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099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607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098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605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097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611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9-096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609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9-095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5615 | 2023-05-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8-0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7 등 2건 | 2023-05-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475만 원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7-0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4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005-0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005-0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9,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5-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20만 원 공표 해설: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비공개 제2023-004-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3-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3-0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제2023-002-0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1-0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8 등 2건 | 2023-01-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20-185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41 | 2022-1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20-184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39 | 2022-1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해설: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 … |
| 비공개 제2022-020-183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37 | 2022-1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해설: 구글폼 응답이 다른 응답자에게 보였다면 과태료 대상 … |
| 비공개 제2022-020-182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45 | 2022-1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20-181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35 | 2022-1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20-180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43 | 2022-1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13만 8,000 원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8-144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23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8-143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15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8-142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17 | 2022-11-1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6-137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51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6-1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주)엘지유플러스 제2022-016-1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4-126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11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4-125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13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4-123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09 | 2022-09-14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1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4-122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03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4-1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3-1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01 등 2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4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3-0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2-0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2 등 2건 | 2022-07-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2-012-0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2 등 2건 | 2022-07-13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수원시청 제2022-011-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01 | 2022-06-22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시정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0-065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53 | 2022-06-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0-064호 · 위원회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정문 일련번호 6249 | 2022-06-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9-0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09-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3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8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8-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8-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08-0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5-0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하우빌드 제2022-005-0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9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Fluke Corporation 제2022-005-0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04-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 2022-02-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2-009호 · 위원회 원문 | 2022-01-26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20-295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2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1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사단법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제2021-020-290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제2021-020-289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슈비 제2021-020-288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1-018-280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9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1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8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7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4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72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70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56만 7,000 원 과태료 1,5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8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6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5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억 335만 3,000 원 과태료 1,7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4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과징금 1억 2,616만 6,000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08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제2021-017-2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31 | 2021-10-27 | 제15조 제1항·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1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65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1-017-2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02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리뉴미피부과 홍제점 제2021-017-2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80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부산서면점 제2021-017-2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9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분당점 제2021-017-2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8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잠실점 제2021-017-2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7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서초점 제2021-017-2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6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동대문점 제2021-017-2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5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제2021-017-2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4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제2021-017-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54 | 2021-10-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0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1-015-1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5-1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5-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96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1-015-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5-1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롯데쇼핑 주식회사 제2021-009-088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주식회사 티몬 제2021-009-087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주식회사 인터파크 제2021-009-086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이베이코리아 유한회사 제2021-009-085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2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확정(사업자 승소) |
| 11번가 주식회사 제2021-009-084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네이버 주식회사 제2021-009-083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확정(사업자 승소) |
| 쿠팡 주식회사 제2021-009-082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계룡시청 제2021-002-03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1항·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성동구청 제2021-002-0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전남곡성군청 제2021-002-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의성군청 제2021-002-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철원군청 제2021-002-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서울특별시중구청 제2021-002-0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화천군청 제2021-002-0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동두천시청 제2021-002-0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주시청 제2021-002-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달성군청 제2021-002-0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월군청 제2021-002-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성주군청 제2021-002-0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강남구청 제2021-002-0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양구군청 제2021-002-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태백시청 제2021-002-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칠곡군청 제2021-002-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강원도청 제2021-002-02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금천구청 제2021-002-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안산시청 제2021-002-0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삼척시청 제2021-002-0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덕군청 제2021-002-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옹진군청 제2021-002-0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오산시청 제2021-002-0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2항·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대전광역시청 제2021-002-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양양군청 제2021-002-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청도군청 제2021-002-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천시청 제2021-002-0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경상북도청 제2021-002-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8조 제2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암군청 제2021-002-0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담양군청 제2021-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제29조가 인정됐다는 것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정문은 「위법성 판단」 절에서 그 행위를 직접 적어 두는데, 아래는 그 표제와 절 본문의 위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센 것입니다.
483제29조 위반이 인정된 의결
502결정문이 적은 위반행위
8행위 유형
616구체 위반 문장
| 행위 유형 | 건 | |
|---|---|---|
| 안전조치 미흡(일반) | 465 | |
| 접근통제 미흡 | 23 | |
| 암호화 미조치 | 5 | |
|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4 | |
| 기타 | 2 | |
| 개인정보취급자 감독 소홀 | 1 | |
| 유출 통지·신고 해태 | 1 | |
| 파기 미이행 | 1 |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141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 55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41 |
| 안전조치의무 위반 | 36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32 |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 | 18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16 |
|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15 |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접근통제 미흡 | 127 | |
| 암호화 미흡 | 90 | |
|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83 | |
|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41 | |
| 접근권한 관리 미흡 | 31 | |
| 출력·복사 통제 | 8 | |
| 통지·신고 지연 | 8 | |
| 통지·신고 미이행 | 2 | |
|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 | 1 |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갈림선은 유출 결과입니다. 과징금 121건 중 71건이 유출 통지·신고 조문(제34조 또는 구법 제39조의4)과 함께 인정됐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체로 과태료에 그치고, 그 미흡이 실제 유출로 이어진 것이 확인될 때 과징금으로 올라갑니다.
- 금액은 극단적으로 쏠려 있습니다. 과징금 합계 6,940억 원 가운데 4,235억 7,500만 원(61%)이 쿠팡 주식회사 한 건입니다. 평균값으로 규모를 가늠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 단독 인정이 281건입니다. 다른 조문 없이 제29조만으로 처분된 건이 절반을 넘습니다. 접근권한 관리·접속기록 보관·암호화처럼 항목이 명확한 의무라 조사에서 단독으로 확정되기 쉽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9조 위반이 인정된 529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함께 인정된 건수 |
|---|---|
|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77건 |
| 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62건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53건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35건 |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면 과징금이 나오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529건 중 과징금은 121건(23%)입니다. 나머지는 과태료이거나 시정명령 등 비금전 처분입니다. 과징금 121건 가운데 71건은 유출 통지·신고 조문(제34조 또는 구법 제39조의4)이 함께 인정된 사건입니다.
Q. 안전조치의무 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된 417건의 합계가 23억 원입니다. 건당 규모는 수백만 원대가 중심이고, 과징금 사건과는 자릿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