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 감독 의무 위반 제재 사례 30여 건 — 보호법 제28조

핵심 요약 — 개인정보를 다루는 임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교육·감독하는 의무입니다. 32건에서 인정됐고 과징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32건입니다. 과징금 0건(0원) · 과태료 11건(3,420만 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1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28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32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0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1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28/32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32/32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은 수탁자 관리·감독(제26조)과 다른 의무입니다. 결정문 표제가 그 둘을 갈라 적습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본문을 읽어 들인 결정문 1051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767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위반행위 층의 그 유형 절로 갑니다 —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의 사건별 목록(표제와 위반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절은 조문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28조 밖의 의결도 함께 보입니다 — 각 의결 줄의 조문 표시로 가르십시오.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표제 9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위반행위 층의 유형별 절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이 21건입니다. 32건의 66%가 시정명령·개선권고 등으로 끝났고 과태료는 11건, 합계 3,420만 원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분 강도가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 단독 인정이 18건입니다. 다른 조문 없이 이 조문만으로 처분된 비율이 높습니다. 교육 미실시·취급자 지정 누락처럼 확인이 단순한 항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 번호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사건 35건은 뺐습니다. 2020~2023년 의결 중 Canva 등의 「제28조」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이지 보호법 제28조가 아닙니다. 결정문 위반조문 칸에 법 이름 없이 「제28조」로만 적힌 건도 있어 섞이기 쉬운 자리라, 이 페이지에서는 원문을 확인해 제외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8조 위반이 인정된 32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취급자 감독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이 나온 적이 있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32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건은 없습니다. 과태료가 11건이고 나머지는 시정명령 등 비금전 처분입니다. 그 과태료도 함께 인정된 제34조(통지·신고)나 제29조 같은 다른 조문의 것입니다. 제28조 제1항·제2항 자체는 법 제75조의 과태료 사유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Q. 왜 이 표의 건수가 다른 곳과 다른가요?

번호가 같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사건 35건을 뺐기 때문입니다. 조문 번호가 같아도 법률이 다르면 다른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