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취급자 감독 의무 위반 제재 사례 30여 건 — 보호법 제28조

양평군청 2026-08-26 · 제2026-216-354호 · 유출 275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가평군청 2026-07-22 · 제2026-214-294호 · 유출 5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지방세 등에 대한 공시송달은 반복적 업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이와 관련한 방법 및 절차를 매뉴얼로 수립·배포하지 않은 행위

하남도시공사 2026-07-08 · 제2026-213-265호 · 유출 6,65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의 업무 특성상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관련 매뉴얼을 수립·시행하지 않은 행위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2026-06-24 · 제2026-212-242호 · 유출 14,021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전기기술사사이버학원 2026-06-24 · 제2026-212-241호 · 유출 12,314건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키다리식품(주) 2026-04-08 · 제2026-207-119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2026-04-08 · 제2026-207-118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두잉이앤엠 2026-04-08 · 제2026-207-117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아이디스파워텔(주) 2026-03-25 · 제2026-206-095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제28조
  • (…)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위탁대리점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해당 파일삭제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출력·복사 통제)

(재)인천문화재단 2026-03-25 · 제2026-206-093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서울교통공사 2026-03-25 · 제2026-206-092호 · 유출 16,433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소홀 관련 제28조
  • 소속 인사 담당자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인 사내 메신저를 통해 인사정보를 공유하는 관행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더욱이 영업사업소별 인사담당자가 자신이 속한 영업사업소 인사 발령 … 아니라 전 직원의 인사정보를 취급했음에도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행위

시민종합사회복지관 2026-01-28 · 제2026-202-03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가온들찬빛 2025-11-26 · 제2025-222-449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퀴아젠코리아(유) 2025-11-26 · 제2025-222-448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테난 2025-11-20 · 제2025-221-440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정보 처리를 위해 문의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2025-09-24 · 제2025-218-380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1.2. 발생한 이메일 동보발송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착수 종결(3. 13.)하면서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촉구하였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

마포구 2025-09-10 · 제2025-217-348호 · 유출 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제24조 · 제28조 ·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4-07-10 · 제2024-214-49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인 배달 근무자의 부주의로 인해 POS 프로그램에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4-24 · 제2023-013-183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이를 소홀히 하여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보가 제3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09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수원시청 2022-06-22 · 제2022-011-066호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8조
  • 1이 이 사건 공무원 박○○가 ’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점, 공무원 박○○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지 않은 점 …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점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