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반 제재 사례 50여 건 — 보호법 제26조 위탁자 책임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08-26 · 제2026-207-114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지 않은 행위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2026-06-24 · 제2026-212-245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문서로 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반한 업무를 위탁하면서 보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로 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롯데손해보험(주) 2026-06-24 · 제2026-212-244호 원문 ↗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공개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일부를 누락하여 공개한 행위

국립축산과학원 2026-05-27 · 제2026-010-070호 원문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 위탁자는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이나 만료된 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파기·반납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 용역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자체 NAS에 무단 보관하다 해킹으로 유출한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검토의견 : 수용: 수용

국립농업과학원 2026-05-27 · 제2026-010-069호 · 과징금 2,310만 원 · 유출 844건 원문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 위탁자는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이나 만료된 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파기·반납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 용역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자체 NAS에 무단 보관하다 해킹으로 유출한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본 사건에 적용할 보호법규: 불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이행여부 판단: 불수용

농촌진흥청 2026-05-27 · 제2026-010-068호 · 과징금 1억 6,800만 원 · 유출 571,000건 원문 ↗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 위탁자는 보호법 제2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이나 만료된 계약 관련 개인정보의 파기·반납 등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감독하여야 … 용역기간이 종료된 개인정보를 자체 NAS에 무단 보관하다 해킹으로 유출한 것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본 사건에 적용할 보호법규: 불수용 · 과징금 산정: 수용

행정안전부 2026-05-27 · 제2026-010-066호 · 과징금 2억 7,300만 원 · 유출 1명 원문 ↗

• 위탁사실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 제26조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불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불수용 · 과징금 부과 횟수: 수용 ·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일부수용

보람상조플러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3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2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애니콜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1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60호 · 과징금 25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9호 · 과징금 48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2026-05-13 · 제2026-009-058호 · 과징금 42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기존·신규가입자의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에 업무 위탁사실을 미흡하게 공개한 행위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보람상조개발에 온라인·전화상담 등 CRM 업무의 일환으로 피심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입된 온라인 상담회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음에도, 개인정보가 유출 등 되지 아니하도록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아 유출 등으로 이어진 행위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위탁 사실 공개 미흡 관련: 수용 ·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관련: 일부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2025-11-26 · 제2025-024-302호 원문 ↗

• 피심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舊 보호법 §24조의2①) 위반 제26조
  • 따라서, 피심인이 위탁자인 스타벅스 본사의 윤리구매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로서 납품회사 임직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피심인의 시스템에 수집‧보관한 것

Starbucks Corporation 2025-11-26 · 제2025-024-301호 원문 ↗

• 피심인의 개인정보 처리 위탁 규정(舊 보호법 §26조①‧④) 위반 제23조의2 · 제26조
  • 따라서 피심인이 해당 업무를 Elevate가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서에 의하지 않은 것

광주도시관리공사 2025-11-20 · 제2025-221-428호 · 유출 388명 원문 ↗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을 미공개한 행위 제26조

(사)전국재해구호협회 2025-09-24 · 제2025-218-373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Whaleco Technology Limited 2025-05-14 · 제2024-013-193호 · 과징금 8억 7,9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련 제26조
  • 국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
  • 국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면서,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는 보호법 제26조제2항 위반에 해당하며,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처리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 감독하지 않은 행위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2025-01-22 · 제2025-001-003호 · 과징금 24억 500만 원 · 유출 15,920,000명 원문 ↗

• 애플이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행위 제26조
  • 애플이 알리페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사실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1-04 · 제2024-221-661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42호 · 유출 3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제29조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6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5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4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2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3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7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6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5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4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3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2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1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20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19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3-07-12 · 제2023-012-118호 원문 ↗

•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계약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 에 평가 업무를 위탁하여 입사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법적 의무사항이 모두 포함된 문서에 의해 위탁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수탁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피심인이 위탁한 응시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비에스씨 2023-07-12 · 제2023-012-117호 원문 ↗

•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15조 · 제21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31조 · 제33조 · 제38조 · 제59조
  • 보유기간이 경과된 응시자의 개인정보(94건)를 파기하지 않고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계속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15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9조 · 제31조 · 제33조 · 제38조 · 제59조
  • 시스템 관리자페이지 접근통제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1,679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유출된 것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6-14 · 제2023-010-106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자사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백업 업무를 본사에 위탁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
  • 정보주체에게 위탁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5호 원문 ↗

•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출입관리시스템 구축·관리를 목적으로 과 …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16.6월∼’19.5월 해당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7호 · 유출 30,607명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제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5호 원문 ↗

• 개인정보 처리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사실을 ’21.3월까지 공개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8호 · 유출 49,694명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 제26조
  •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현황 점검 등 … ㈜○○○, ㈜○○○○에 대한 처리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11-30 · 제2022-019-169호 원문 ↗

•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제21조 · 제26조
  • 등 목적 달성 뒤에도 가입신청서, 신분증 등 사본, 개인정보를 정리한 엑셀파일을 업무용 PC에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제26조 · 제29조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업무용 PC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피심인의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4-27 · 제2022-007-046호 원문 ↗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6조
  • 공모사업 참여기업과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Facebook Incorporation 2021-08-25 · 제2021-013-101호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①처리 위탁과 관련된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행위와 ②국외 이전 관련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은 행위, 및 ③위원회가 요구한 조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