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 위탁 위반 제재 사례 70여 건 — 보호법 제26조 위탁자 책임

핵심 요약 — 위탁 계약에 담아야 할 사항, 위탁 사실 공개, 수탁자 관리·감독을 정한 조문입니다. 70건에서 인정됐고 과태료가 41건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70건입니다. 과징금 10건(105억 원) · 과태료 41건(2억 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4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30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70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10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41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30/70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70/70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위탁 관련 위반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위탁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다릅니다. 결정문은 그 구분을 「위법성 판단」 절 표제에 적어 둡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본문을 읽어 들인 결정문 1051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767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위반행위 층의 그 유형 절로 갑니다 —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의 사건별 목록(표제와 위반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절은 조문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26조 밖의 의결도 함께 보입니다 — 각 의결 줄의 조문 표시로 가르십시오.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표제 37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위반행위 층의 유형별 절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금전 제재의 중심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41건의 합계가 2억 원으로 규모가 작고,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도 24건입니다.
• 다만 과징금이 10건 있고 그중 6건은 이 조문만으로(제26조 제4항 수탁자 관리·감독 소홀, 제64조의2 제1항 제5호) 부과됐습니다. 과징금 사건을 금액순으로 보면 Facebook Incorporation 64억 4,300만 원(2021-08-25 · 제24조의2·제39조의12 병합)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24억 500만 원(2025-01-22 · 제28조의8 병합) · Whaleco Technology Limited 8억 7,900만 원(2025-05-14 · 제28조의8·제31조의2 병합) · 국가아동권리보장원 3억 1,050만 원(2026-08-26 · 단독) · 행정안전부 2억 7,300만 원(2026-05-27 · 제29조·제34조 병합) 순입니다(전체 10건). 단독 과징금 최고액이 3억 1,050만 원(국가아동권리보장원, 2026-08-26)이므로, 수탁자 관리·감독을 안전조치의무에 딸린 의무로만 보면 안 됩니다.
• 단독 인정이 50건입니다. 70건의 71%가 다른 조문 없이 이 조문만으로 처분됐습니다. 위탁 사실 미공개나 문서 누락처럼 서류에서 바로 확인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수탁자에서 사고가 나도 위탁자가 처분 대상이 됩니다. 관리·감독 의무는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의 안전조치 미흡이 위탁자의 감독 부실로 함께 평가되는 구조입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6조 위반이 인정된 70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수탁사에서 유출이 나면 우리도 처분을 받나요?

위탁자에게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어 함께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표에서 제26조가 인정된 70건의 처분은 대부분 과태료이지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3억 1,050만 원(2026-08-26)처럼 위탁 조문 단독으로 억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도 있습니다.

Q. 위탁 사실을 홈페이지에 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위탁 업무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고(제26조 제2항), 공개하지 않은 것만으로 과태료 사유가 됩니다(제75조 제4항 제5호, 1천만 원 이하). 결정문에 위탁 사실 미공개가 위반행위로 적힌 사건이 여럿 있고, 다른 위반 없이 미공개만으로 과태료가 나온 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