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과징금 사례 40여 건 — 보호법 제24조

법원행정처 2026-07-08 · 제2026-213-262호 · 유출 1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13.12.~’25.1. DB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6-03-25 · 제2026-206-090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공무원연금공단 2026-03-25 · 제2025-026-305호 · 과징금 5억 3,200만 원 · 유출 1,036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22. 4. 5.부터 ’23. 10. 23.까지 연금담당자 등록(변경) 신청서의 진위 검증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5차례에 걸쳐 접근 권한을 부여한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22. 4. 5.부터 ’23. 10. 23.까지 연금담당자 등록(변경) 신청서의 진위 검증을 소홀히 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5차례에 걸쳐 접근 권한을 부여한 행위는 보호법 … 연금담당자 권한을 상실한 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지체 없이 말소하지 않은 행위 (통지·신고 지연)
  • ’23. 11. 17. 이전까지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면서 필수 항목인 ‘수행 업무’의 보관을 누락한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23. 11. 17. 이전까지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면서 필수 항목인 ‘수행 업무’의 보관을 누락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 소속 직원 외 연금취급기관별 담당자들의 시스템 접속기록을 점검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유출 120,533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제24조 · 제24조의2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2025-12-10 · 제2025-026-307호 · 과징금 9,55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제24조
  • ERP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20. 4월∼’24. 6월 간 수집한 임직원 및 기타소득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암호화 미흡)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이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소송 자료를 암호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관리한 행위 (암호화 미흡)
  • ※ 피심인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미조치 관련 위반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스마트레이저 2025-09-24 · 제2025-218-374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마포구 2025-09-10 · 제2025-217-348호 · 유출 8명 원문 ↗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제24조 · 제28조 · 제29조

㈜해성디에스 2025-07-23 · 제2025-016-235호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운영 중이던 장비 제조사인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취약점에 대한 조치 안내문을 게재하였으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해당 취약점에 대한 패치 적용 등 조치하지 아니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또한, 피심인이 ~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부 시스템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방지·치료 기능이 동작하지 않은 채로 운영한 행위

㈜주스 2025-06-25 · 제2025-212-284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구글 설문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과요약 보기’ 기능을 비활성화하지 않아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5 · 제2025-212-278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제34조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25-06-25 · 제2025-212-277호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아니한 행위 제24조

이화여자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1호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전북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0호 · 과징금 6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안전조치의무 위반 제24조 · 제29조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舊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자신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 취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을 초래한 행위 (암호화 미흡)

네츄럴비자 2025-04-23 · 제2025-208-192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가 포함된 서류들을 폐기하면서, 별도의 마스킹 처리 또는 파쇄‧소각 등 안전조치 없이 분리수거장에 버린 행위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2025-04-23 · 제2025-208-191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담당자의 과실로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피심인 비공개 2025-04-23 · 제2025-208-190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아르바이트생의 급여내역 확인을 위해 개설된 오픈채팅방에 급여내역 파일을 게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마스킹 처리 등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언더독스 주식회사 2025-04-23 · 제2025-208-189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구글 설문지’의 접근 권한을 잘못 설정하여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가 다른 참가자에게 공개·유출된바, 개인정보 수집 전에 사전 점검 및 개선 등 고유식별정보 등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피심인의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2025-03-12 · 제2025-205-113호 원문 ↗

•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 등이 마스킹 처리 등 안전조치 없이 담당자의 과실로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

법원행정처 2025-01-08 · 제2025-001-001호 · 과징금 2억 700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24③),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24의2②), 안전조치의무(§29) 위반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소송 관련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접근권한) ’16.8.13.~’23.3.20. 동안 피심인이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행위
  • (접근통제) 피심인이 IP주소 등의 분석 및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14.5.7.~’23.3.16. 동안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포트를 개방하여 악성파일 배포 및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악용되게 한 행위
  • (악성프로그램 방지) ’16.8.13.~’23.2.8. 동안 피심인이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 가상화 웹서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4호 · 과징금 1억 9,300만 원 · 유출 537명 원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웹방화벽(WAF)과 침입방지시스템(IPS) 기능을 설정하지 않았고, 침입탐지시스템(IDS)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으며, ’17.10. 오라클이 배포한 보안패치를 적용하지 않은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06-12 · 제2024-212-432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6호 · 유출 4,779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5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4,562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ㅇㅇㅇㅇㅇㅇㅇ 합격자 발표에 수험번호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이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합격자 발표자료(암호화된 엑셀파일＊)에 포함시켰고,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홈페이지에 함께 … 암호화가 해제되어 ㅇㅇㅇ 4,562명의 개인정보가 공중에 공개되도록 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1-08 · 제2023-018-23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203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업무 부주의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재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7호 · 과징금 3,750만 원 · 유출 10,255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도 이를 … 개인정보취급자가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1111’)를 설정하도록 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 때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외부에서 시스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안전하지 않은 암호알고리즘(SHA1)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10-11 · 제2023-016-203호 · 과징금 5,750만 원 · 유출 700,054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 종합평가시스템의 개인정보취급자 비밀번호를 안전한 비밀번호로 설정하지 않은 행위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 종합평가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더라도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나 … 관리자페이지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2호 · 유출 15명 원문 ↗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3조 · 제24조 · 제29조
  • 대상자명단’을 학생에게 이면지로 제공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0호 · 유출 1,47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공문에 첨부하여 내부망을 통해 전송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9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839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에 민간인증을 통한 로그인 시 본인인증 로직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아, 제3자가 에 로그인 시 가족·지인 등 타인의 성명과 …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해당 타인의 등 839명에 대한 자료를 열람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8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2,574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첨부 파일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소속 기간제 직원들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 기간제 직원 일부(787명)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메일 발송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7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1,20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을 이메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엑셀파일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6호 · 과징금 1,250만 원 · 유출 1,836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관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격리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발송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5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00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기안문의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및 100명의 개인정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유출되게 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4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6,568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관할내 12개 및 35개 에 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로 송신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3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329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본사 결산서를 암호화하지 않고 대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2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8,297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엑셀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1호 · 과징금 1,625만 원 · 유출 11,731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명시하여 붙임파일로 발송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70호 · 과징금 2,000만 원 · 유출 1,150건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9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공고용 엑셀파일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가 숨김 처리되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 통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74호 · 과징금 2,500만 원 · 유출 27,863명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 권한이 없는 자에게 건축물 소유자의 고유식별정보가 공개·유출되도록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4-26 · 제2023-007-068호 · 과징금 4,875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때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접근권한 관리 미흡)
  •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피심인의 행위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출력·복사 통제)

피심인 비공개 2023-02-08 · 제2023-002-006호 원문 ↗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
  •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1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1호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령에 근거하는 등 보호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6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시 일부 테이블에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9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8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보호법 시행(’14.8.6.) 당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보유하였으나 보호법 부칙에 따라 ’16.8.6.까지 파기하지 않고 DB서버에 지속 보관한 것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DB 서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텔레그램에 유출된 것 (암호화 미흡)

㈜하우빌드 2022-03-23 · 제2022-005-017호 · 과징금 59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수집하여 저장·보유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