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 과징금 사례 40여 건 — 보호법 제24조

핵심 요약 —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45건 중 27건에 과징금이 붙어 조문별 면을 둔 10개 조문 가운데 과징금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60%).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45건입니다. 과징금 27건(28억 원) · 과태료 28건(1억 원)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2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17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45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27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8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17/45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45/45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고유식별정보는 처리 자체가 문제된 건과 처리는 적법했으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건이 섞여 있습니다. 결정문이 그 둘을 「위법성 판단」 절에서 갈라 적습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본문을 읽어 들인 결정문 1051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767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위반행위 층의 그 유형 절로 갑니다 —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의 사건별 목록(표제와 위반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절은 조문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24조 밖의 의결도 함께 보입니다 — 각 의결 줄의 조문 표시로 가르십시오.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표제 26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위반행위 층의 유형별 절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과징금 비율은 최고인데 금액은 작습니다. 합계 28억 원으로 건당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부과가 잦되 규모는 크지 않은 유형입니다.
• 과징금은 제3항(안전조치) 쪽에서 나옵니다. 과징금 27건 중 제29조가 함께 인정되지 않은 15건도 제24조 제3항(암호화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이며, 근거는 구법 제34조의2(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입니다. 고유식별정보를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 자체(제24조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한 과징금은 이 표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 근거 조문이 2023년 9월에 갈립니다. 2023년 4~7월 의결은 구법 제34조의2(주민등록번호 유출 과징금)를 근거로 하고, 2023년 9월 15일 개정법 시행 뒤에는 제64조의2 제1항 제9호(유출)로 이어집니다. 의결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분포하고, 상위 사건은 전북대학교·공무원연금공단처럼 공공기관이 섞여 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4조 위반이 인정된 45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고유식별정보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제24조의2에 별도 규정이 있어 제재도 그쪽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고유식별정보 위반은 과징금이 잘 나오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45건 중 27건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비율로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주요 조문 가운데 가장 높지만 합계 금액은 28억 원으로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