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는 경우에도 암호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됩니다. 57건에서 인정됐고 과징금이 24건, 합계 451억 원입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에 본문이 공개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57건입니다. 과징금 24건(451억 원, 액수 비공개 2건 제외) · 과태료 49건(3억 원, 액수 비공개 2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4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34건입니다. 전체 889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가평군청 제2026-214-2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법원행정처 제2026-213-26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1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제2026-007-0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420만 원 시정명령 |
| 듀오정보 주식회사 제2026-007-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제2026-006-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7 | 2026-04-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
| (재)인천문화재단 제2026-206-0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2026-206-0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만 원 |
| 롯데카드 주식회사 제2026-004-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53-01 | 2026-03-11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해설: 본사 APAC DPO를 한국 CPO로 올려 두었습니 … 해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로그에 남겼습니다 — … |
|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제2025-024-3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등 3건 | 2025-11-26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키콕스파트너스 제2025-214-3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7-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
| 주식회사 잡보스 제2025-016-2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27 | 2025-07-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명령 |
|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제2025-016-2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5, 0027 | 2025-07-23 | 제24조의2, 같은 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9,370만 원 시정명령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25-212-27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2025-212-27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제2025-014-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2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전북대학교 제2025-013-0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 | 2025-06-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6억 2,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2025-209-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440만 원 공표 |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제2025-011-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 2025-05-14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4억 9,0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더피엔엘 제2025-011-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0만 원 |
| 바른통신 제2025-208-1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
| 주식회사 우리카드 제2025-007-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34 | 2025-03-26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59조 금지행위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1심 계속 |
| 엔에이치엔위투㈜ 제2025-004-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11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공표 |
| 법원행정처 제2025-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53 | 2025-0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9-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1억 9,300만 원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20-63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0-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0-63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0-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024-016-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3, 2023조이0078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4억 8,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개선권고 |
| (주)골프존 제2024-008-1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116 | 2024-05-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5억 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선고(항소 여부 미확인) |
| 비공개 제2024-003-038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
| 한국장학재단 제2024-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국고용정보원 제2024-002-0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자비스앤빌런즈 제2023-011-1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28 | 2023-06-28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과태료 1,2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7 등 2건 | 2023-05-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475만 원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2-016-1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1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7조 제1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과태료 4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1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3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성보공업(주) 제2022-005-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2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하우빌드 제2022-005-0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9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4-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 2022-02-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2-009호 · 위원회 원문 | 2022-01-26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70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56만 7,000 원 과태료 1,500만 원 시정명령 |
|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제2021-017-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54 | 2021-10-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060만 원 공표 |
| Facebook Incorporation 제2021-013-1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33 | 2021-08-25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과태료 2,6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1-013-104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권고 |
| 내과의원 제2021-008-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18 | 2021-05-12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562만 5,000 원 과태료 300만 원 |
| 담양군청 제2021-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주민등록번호는 근거 없는 처리와 암호화 미조치가 다른 항으로 갈립니다. 아래는 결정문이 어느 쪽을 인정했는지를 표제 그대로 센 것입니다.
| 행위 유형 | 건 | |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 33 | |
| 암호화 미조치 | 16 | |
| 안전조치 미흡(일반) | 9 | |
| 파기 미이행 | 1 |
| 결정문이 쓴 표제 | 건 |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4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 4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3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 3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 3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 2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2 |
| 의·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 2 |
| 구체적으로 무엇이 미흡했나 | 문장 | |
|---|---|---|
| 암호화 미흡 | 28 | |
| 접근통제 미흡 | 5 | |
|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3 | |
|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3 |
사건별로 보기 — 결정문이 적은 표제와 그 아래 위반 문장
가평군청 2026-07-22 · 제2026-214-294호 · 유출 5건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용인시장학재단 2026-07-22 · 제2026-214-293호 원문 ↗
- 암호화 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사실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서류를 재단 홈페이지 DB에 보관하면서 해당 서류를 암호화 하지 못한 행위 (암호화 미흡)
법원행정처 2026-07-08 · 제2026-213-262호 · 유출 1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13.12.~’25.1. DB에 주민등록번호 598건을 저장하면서, 이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2026-04-22 · 제2026-007-053호 · 과징금 5,420만 원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14. 8. 7.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관련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14. 8. … 서비스 이용자(신청인 및 보증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없이 처리한 행위
듀오정보 주식회사 2026-04-22 · 제2026-007-052호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원문 ↗
- 법적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14. 8. 7. ~ ‘25. 6. 30. 동안 구체적인 법적처리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행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 제24조의2 · 제29조
- 처리시스템에 권한 없는 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횟수 이상 인증이 실패한 경우 접근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비밀번호를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2026-04-22 · 제2026-006-050호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의2 ·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사관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접속한 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개인정보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해 파일다운로드 시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 ※ 피심인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미조치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 중 일부(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를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점검 및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적 처리 근거가 없음에도 ‘19. 11월부터 ’25. 4월 유출사고 발생 시까지 교육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한 행위
(재)인천문화재단 2026-03-25 · 제2026-206-093호 원문 ↗
-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인천광역시 강화군 2026-03-25 · 제2026-206-090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 제24조의2
- 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과정에서 법률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롯데카드 주식회사 2026-03-11 · 제2026-004-023호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원문 ↗
-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따라서, 피심인이 신용정보법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에 근거하여 금융거래 목적으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로그파일에 기록‧저장하고 민원 대응을 위하여 조회하는 등 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처리한 행위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관련: 불수용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관련: 불수용 · 과징금 산정 관련: 일부수용 · 위반행위의 중대성 관련: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유 관련: 일부수용
한국연구재단 2026-01-28 · 제2026-002-003호 · 과징금 7억 300만 원 · 유출 120,533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제24조 · 제24조의2
법무법인(유)로고스 2025-11-20 · 제2025-023-296호 · 과징금 5억 2,300만 원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등이 저장·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 해커의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인트라넷 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가 접속이 가능토록 하면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없이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행위
-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SQL 쿼리와 같은 웹서버 입력값에 대한 검증 등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았고,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소송 자료를 암호화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저장·관리한 행위 (암호화 미흡)
- ※ 피심인이 정보주체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에 대한 암호화 미조치 관련 위반 행위 (암호화 미흡)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을 보관·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키콕스파트너스 2025-07-23 · 제2025-214-312호 원문 ↗
- 법률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舊 보호법에서 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10건)를 수집하여 저장·보유한 피심인의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보관하면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피심인의 행위 (암호화 미흡)
주식회사 잡보스 2025-07-23 · 제2025-016-234호 원문 ↗
- 적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잡보스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피고용자에 대한 평가 작성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2025-07-23 · 제2025-016-233호 · 과징금 9,370만 원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사실 제24조의2
-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령 등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이벤트 주류경품 당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자비스앤빌런즈 2025-07-09 · 제2025-015-22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제24조의2
지엔터프라이즈㈜ 2025-07-09 · 제2025-015-227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제24조의2
토스인컴㈜ 2025-07-09 · 제2025-015-226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전송한 행위 제24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06-25 · 제2025-212-27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2025-06-25 · 제2025-212-277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암호화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재)한국인정지원센터 2025-06-25 · 제2025-014-046호 · 과징금 5,520만 원 · 유출 161건 원문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전북대학교 2025-06-11 · 제2025-013-040호 · 과징금 6억 2,300만 원 원문 ↗
-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집한 주민등록번호(영어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보호자 233명) 를 계속 보유할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법 시행일로부터 2년) 내 파기하지 않고 ’24. 12. 24.까지 계속 보유한 것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5-05-14 · 제2025-209-219호 · 유출 5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교육참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파일을 홈페이지 DB에 보관하면서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2025-05-14 · 제2025-011-035호 · 과징금 4억 9,000만 원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아님에도 … 판매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수집·보유)한 행위
㈜더피엔엘 2025-05-14 · 제2025-011-034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바른통신 2025-04-23 · 제2025-208-194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증 및 보훈증을 암호화하지 않고 카페 게시판에 업로드하여 보관한 행위 (암호화 미흡)
㈜클래스유 2025-04-09 · 제2025-008-024호 · 과징금 5,36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 제24조의2
- 강사의 원천징수 대행 업무를 위해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주식회사 우리카드 2025-03-26 · 제2025-007-021호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하지 않은 사실 제24조의2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신용정보법 적용 사안이라는 주장: 불수용 · 일부 직원의 일탈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주장: 불수용 ·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목적 외 이용의 수단적 행위라는 주장: 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엔에이치엔위투㈜ 2025-02-26 · 제2025-004-015호 · 과징금 6,110만 원 · 유출 534,903건 원문 ↗
- 처리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제21조 · 제24조의2 · 제29조
- 17.까지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법원행정처 2025-01-08 · 제2025-001-001호 · 과징금 2억 700만 원 원문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24③),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24의2②), 안전조치의무(§29) 위반 제24조 · 제24조의2 · 제29조
- 소송 관련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여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 (접근권한) ’16.8.13.~’23.3.20. 동안 피심인이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한 행위
- (접근통제) 피심인이 IP주소 등의 분석 및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차단하지 못 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14.5.7.~’23.3.16. 동안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불필요한 포트를 개방하여 악성파일 배포 및 개인정보 유출 경로로 악용되게 한 행위
- (악성프로그램 방지) ’16.8.13.~’23.2.8. 동안 피심인이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 가상화 웹서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한 행위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피심인 비공개 2024-11-13 · 제2024-019-244호 · 과징금 1억 9,300만 원 · 유출 537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강사채용 관련 증빙자료들을 내부 저장공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3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 피심인이 법적 근거 없이 공개 채용 지원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4-10-23 · 제2024-220-637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 피심인이 법적 근거 없이 공개 채용 지원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4-09-25 · 제2024-016-232호 · 과징금 4억 8,300만 원 · 유출 1,353,327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회원가입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것
(주)골프존 2024-05-08 · 제2024-008-182호 · 과징금 75억 400만 원 · 유출 2,216,414건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지 않은 사실 제24조의2
- 파일서버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다수의 개인정보 파일을 보관하면서, 해당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 개인정보 유출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 불수용 · 과징금 산정: 일부수용 · 위반행위 기간: 불수용 · 과징금·과태료 감경사유: 수용
피심인 비공개 2024-02-14 · 제2024-003-038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시스템의 관리자페이지(http:// main) 내에 주민등록번호 평문 전체가 확인되는 사진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한국장학재단 2024-01-24 · 제2024-002-009호 · 유출 32,599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192.168.＊.101)에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한국고용정보원 2024-01-24 · 제2024-002-008호 · 유출 236,527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서버(10.99.15.219)에 저장되는 허브 일자리 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7-26 · 제2023-013-181호 · 유출 1,451명 원문 ↗
-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자비스앤빌런즈 2023-06-28 · 제2023-011-116호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2호 원문 ↗
- 의·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91호 원문 ↗
- 의·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9호 원문 ↗
- 의· 약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호위원회가 별도의 고시로 정한 바도 없으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의사 면허증 , 전문의 자격증, 약사 면허증 및 신분증 사본을 수집·저장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5-10 · 제2023-008-084호 · 유출 1,488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명단(엑셀)’을 보관하면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59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유출 211건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보유·수집)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3-04-12 · 제2023-006-049호 · 유출 4,087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한 행위 제24조의2
-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를 전자문서시스템에 보관할 때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3-03-08 · 제2023-004-036호 · 과징금 액수 비공개 원문 ↗
- 법령 등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9-28 · 제2022-016-131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 없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8-10 · 제2022-013-101호 원문 ↗
-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령에 근거하는 등 보호법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피심인의 행위
피심인 비공개 2022-05-25 · 제2022-009-056호 원문 ↗
-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할 시 일부 테이블에서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9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피심인 비공개 2022-03-23 · 제2022-005-028호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임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엑셀파일에 저장하면서 암호화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지 않은 것 (암호화 미흡)
성보공업(주) 2022-03-23 · 제2022-005-018호 · 과징금 1,25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보호법 시행(’14.8.6.) 당시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보유하였으나 보호법 부칙에 따라 ’16.8.6.까지 파기하지 않고 DB서버에 지속 보관한 것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입사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DB 서버에 보관하면서 암호화 조치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텔레그램에 유출된 것 (암호화 미흡)
㈜하우빌드 2022-03-23 · 제2022-005-017호 · 과징금 590만 원 원문 ↗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행위 제24조 · 제24조의2
- 법률 등에 근거 없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건을 수집하여 저장·보유한 것
피심인 비공개 2022-02-23 · 제2022-004-013호 · 과징금 1억 2,979만 원 · 유출 143,435명 원문 ↗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위반 제24조의2
- 서비스를 탈퇴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감정보인 종교 정보를 별도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한 행위
- 법령 등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저장한 행위
- AWS를 이용하면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일부 AWS S3에 대한 접근통제를 공개로 설정하여 운영한 행위 (접근통제 미흡)
- 접속기록을 1년 이상 보존·관리하지 않은 행위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인증서류를 수집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행위 (암호화 미흡)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이 조문 자체가 과징금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제24조의2 제1항)를 과징금 근거(제64조의2 제1항 제4호)로 삼은 의결이 2025년부터 이어집니다 — 테무(Elementary Innovation)·Qookka·롯데카드처럼 유출 통지·안전조치 위반이 함께 인정되지 않은 건과, 금릉공원묘원·듀오정보·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처럼 제29조와 병합된 건이 있습니다. 유출이 없어도 처리 자체가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금액대가 높습니다. 과징금 상위가 주식회사 우리카드 134억 5,100만 원, 롯데카드 주식회사 96억 2,000만 원으로 금융권에 몰려 있습니다.
- 파기 의무와 함께 걸립니다. 동반 조문에 제21조가 11건 있습니다. 처리 근거가 사라진 뒤에도 남겨 둔 주민등록번호가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4조의2이 인정된 57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문 | 함께 인정된 건수 |
|---|---|
| 제29조(안전조치의무) | 32건 |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11건 |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8건 |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7건 |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여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주민등록번호가 로그에 남아 있는 것도 위반인가요?
수집 화면에서 받지 않았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로그·백업에 평문으로 남아 있으면 별도의 위반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Q. 주민등록번호 위반은 유출이 없어도 과징금이 나오나요?
결정문이 공개된 57건 중 과징금 24건 가운데 테무·Qookka 사건은 유출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근거 없이 처리한 행위 자체(제24조의2 제1항, 제64조의2 제1항 제4호)로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유출 결과 없이도 처분이 가능한 경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