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 방법 위반 제재 사례 20여 건 — 보호법 제22조 과태료

핵심 요약 — 동의를 구분해서 받고, 필수와 선택을 나누고, 정보주체가 알아볼 수 있게 알리는 의무입니다. 27건에서 인정됐고 과징금이 붙은 사건은 7건인데, 그 과징금은 동의 방법 자체(제1~4항)가 아니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구법 제22조 제6항, 현행 제22조의2)나 함께 인정된 다른 조문에서 나왔습니다. 아래 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결정문 본문을 공개한 제재 의결서 가운데 이 조문이 인정된 27건입니다. 과징금 7건(2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 과태료 26건(2억 원, 액수 비공개 1건 제외) · 금전 부과가 아닌 처분 1건이고,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은 7건입니다. 전체 1051건을 조문 구분 없이 보려면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로 가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에서 기계 추출한 제재 의결 1,051건(2026-10-26 수집분)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위반이 인정된 의결은 27건이고, 그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7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6건이다. —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집계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회 결정문 (pipc.go.kr) · 피심인 실명이 공개된 건 7/27건 (나머지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해 의결서에 이름이 없는 건입니다) · 안건번호가 있는 건 27/27건 (나머지는 안건번호 항목이 없는 구형식이라 사건번호로 표시합니다) · CSV 내려받기 ·인용 안내

이 조문 위반은 실제로 무슨 행위였나

동의는 받았는지보다 「어떻게 받았는지」에서 갈립니다. 결정문은 그 판단을 「위법성 판단」 절 표제에 적어 둡니다.

결정문 기준일 2026-10-26 · 출처 개인정보위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 ·본문을 읽어 들인 결정문 1051건 가운데 판단 절에서 행위를 읽을 수 있는 767건에서 뽑았습니다. 나머지는 결정문이 표제 없이 서술만 하는 형식입니다 — 여기서 적다고 그 행위가 드문 것이 아닙니다. 왼쪽 라벨은 결정문 표제 그대로이고, 「유형」은 세기 위해 붙인 축입니다.

유형 이름을 누르면 위반행위 층의 그 유형 절로 갑니다 — 결정문이 쓴 표제 전부와, 그 유형이 인정된 의결의 사건별 목록(표제와 위반 문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 절은 조문을 가리지 않으므로 제22조 밖의 의결도 함께 보입니다 — 각 의결 줄의 조문 표시로 가르십시오.

위 유형은 세기 위한 축이고, 결정문이 실제로 쓴 표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홀히 한」과 「지연한」은 다른 사건입니다.

표제 18종 가운데 많은 8종입니다. 나머지는 위반행위 층의 유형별 절에 있습니다.

표제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로 뭉쳐 적히는 일이 많습니다. 무엇이 미흡했는지는 절 본문의 위반 문장에서만 갈립니다 — 아래는 그 문장을 센 것입니다.

이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

• 동의 방법 위반 자체는 과태료 사유입니다. 과태료 26건(2억 원, 액수 비공개 1건 제외), 과징금 7건(2억 원, 액수 비공개 5건 제외), 비금전 1건입니다. 제22조 제1~3항 위반은 과태료 사유(제75조 제4항 제3호, 1천만 원 이하)이고 과징금 근거 조문이 아닙니다. 과징금이 붙은 7건 가운데 6건은 아동 법정대리인 동의(구법 제22조 제6항)를 근거로 한 것이고, 그중 5건은 위원회가 액수를 가렸습니다. 나머지 1건(2022-02-09 의결, 피심인 비공개)은 과징금의 근거가 제19조(제공받은 목적 외 이용)이고, 제22조 제4항 위반에는 과태료 100만 원이 따로 붙었습니다.
• 액수가 공개된 과징금 2건은 둘 다 이 조문 몫이 아닙니다. 주식회사 스캐터랩 5,550만 원(2021-04-28)은 결정문이 그 금액을 아동 동의(제22조 제6항)·목적 외 이용(제18조 제1항)·민감정보(제23조 제1항) 세 행위에 대한 하나의 과징금으로 산정했습니다(구법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2022-02-09 의결의 1억 5,338만 7천 원은 제1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같은 항 제1호). 조문별 면은 「이 조문이 인정된 사건의 과징금」을 세는 것이지 조문별로 금액을 쪼갠 것이 아닙니다.
• 구법 동의 특례와 함께 걸립니다. 동반 조문에 제39조의3이 9건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특례가 살아 있던 시기의 동의 사건이 상당수입니다.
• 의결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분포합니다. 최근 위원회 제재의 무게가 동의 절차보다 안전조치·유출 쪽에 실려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인정된 조문

제재 의결은 조문 하나로 끝나는 일이 드뭅니다. 제22조 위반이 인정된 27건에서 함께 인정된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를 읽을 때 주의할 것

여기서 0건이라고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출처가 위원회가 공개한 결정문(결정문 게시판, 게시판에 없는 의결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으로 보충)이어서, 의결서가 아직(또는 끝내) 공개되지 않은 사건과 「결과의 공표」에만 있는 사건이 빠집니다 — 전자는 결정문 미공개 제재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고, 범위와 한계 전부는 제재 추적기의 「이 표에 없는 것」에 있습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이라 이의제기·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진 결과는 반영돼 있지 않고,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것입니다(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계 추출한 요약이므로 근거로 쓸 때는 결정문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필수·선택 동의를 나누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필수·선택 구분 위반(제22조 제3항)은 과태료 사유(제75조 제4항 제3호)이고 과징금 근거가 아닙니다. 결정문이 공개된 27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7건입니다. 그중 6건은 구법 제22조 제6항(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 동의) 위반에서 나왔고(5건은 액수 비공개), 1건은 함께 인정된 제19조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Q. 동의 방법 위반은 요즘도 처분되나요?

이 표에 실린 의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결정문 공개에 수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어 최근 의결이 아직 안 실렸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