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제재 의결서 전량을 조문·회사명·연도로 걸러 볼 수 있게 만든 표입니다. 위원회 게시판에서는 회사명으로도 조문으로도 걸리지 않아 결정문을 하나씩 열어 보아야 했는데, 아래 표는 그 과정을 미리 해 둔 것입니다.
889수록 의결
163과징금 부과
569과태료 부과
3,191억 원과징금 합계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
|---|---|---|---|
| ㈜위솝 제2026-216-36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제이엠가정의학과의원 제2026-216-3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포시에스 제2026-216-3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
| 의료법인 제노플랜 의료재단 제2026-216-36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만 원 |
| ㈜온오프믹스 제2026-216-36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만 원 |
|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제2026-216-36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 시정명령 |
| 경성대학교 제2026-216-3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1,35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양평군청 제2026-216-3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권고 · 공표 1년 |
| (사)북한발전연구원 제2026-207-1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에너지경제연구원 제2026-207-11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시정명령 |
| HD한국조선해양(주) 제2026-017-098호 · 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HD건설기계(주) 제2026-017-097호 · 위원회 원문 | 2026-08-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350만 원 |
| ㈜지에이개발 제2026-215-3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
|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제2026-215-3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8-12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개선권고 · 경고 |
| 용인시청 제2026-214-2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08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가평군청 제2026-214-2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용인시장학재단 제2026-214-2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재)대구광역시 동구문화재단 제2026-214-2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공표 1년 |
| 인천광역시청 제2026-214-2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공표 1년 |
| 전남대학교 제2026-214-2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5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제2026-214-2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1년 |
| 디자인디비 제2026-214-26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제2026-213-2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6조삼0010-01 | 2026-07-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60만 원 |
| 이데일리㈜ 제2026-213-2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990만 원 |
| ㈜재미스홈 제2026-213-26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데일리팜 제2026-213-2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얼굴홈트㈜ 제2026-213-26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3 등 4건 | 2026-07-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해설: 퇴사자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 우리는 … 해설: 위탁계약이 끝났는데 수탁사 서버에 데이터가 남아 있 …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하남도시공사 제2026-213-26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공표 1년 |
| 서광주세무서 제2026-213-2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법원도서관 제2026-213-2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법원행정처 제2026-213-26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7-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1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농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제2026-212-24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6-24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10만 원 |
| 롯데손해보험(주) 제2026-212-24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6-24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경고 |
| 레즈메드헬스케어코리아 제2026-212-24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41 등 3건 | 2026-06-24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 전기기술사사이버학원 제2026-212-24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41 등 3건 | 2026-06-24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 ㈜맹호 제2026-212-2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41 등 3건 | 2026-06-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80만 원 |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 제2026-011-077호 · 위원회 원문 | 2026-06-10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2억 4,800만 원 |
| ㈜미소테크 제2026-010-0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8,25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
| 국립축산과학원 제2026-010-0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시정명령 |
| 국립농업과학원 제2026-010-0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2,31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농촌진흥청 제2026-010-0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억 6,80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행정안전부 제2026-010-06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공표 |
| 행정안전부 제2026-010-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34-01 등 6건 | 2026-05-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3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재)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제2026-209-18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6조일0012 등 4건 | 2026-05-13 | — | 주의촉구 |
| 사단법인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제2026-209-18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6조일0012 등 4건 | 2026-05-13 | — | 주의촉구 |
| 루나데이즈 제2026-209-18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6조일0012 등 4건 | 2026-05-13 |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경고 · 과태료 면제 |
|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주식회사 제2026-209-18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6조일0012 등 4건 | 2026-05-13 |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과태료 180만 원 |
| (주)큰사람커넥트 제2026-209-15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5-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
| 대야구역재개발조합 제2026-209-1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5-13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개선권고 · 경고 |
| 한화엔진 제2026-209-15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6-조이-0022-01 | 2026-05-13 | — | 개선권고 |
| 보람상조플러스 주식회사 제2026-009-0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시정명령 · 공표 |
| 보람상조실로암 주식회사 제2026-009-0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시정명령 · 공표 |
| 보람상조애니콜 주식회사 제2026-009-0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시정명령 · 공표 |
| 보람상조피플 주식회사 제2026-009-0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25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보람상조라이프 주식회사 제2026-009-0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4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보람상조리더스 주식회사 제2026-009-0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 제2026-009-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0 | 2026-05-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3,100만 원 과태료 1,1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재단법인 금릉공원묘원 제2026-007-0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420만 원 시정명령 |
| 듀오정보 주식회사 제2026-007-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9, 0096 | 2026-04-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1억 9,700만 원 과태료 1,32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
| 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제2026-006-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7 | 2026-04-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5억 3,700만 원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 |
| 키다리식품(주) 제2026-207-1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세종화재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제2026-207-11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 ㈜두잉이앤엠 제2026-207-1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026-207-11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28조의4 제3항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과태료 1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신정고등학교 제2026-207-1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공표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2026-207-1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공표 |
| 양산경찰서 제2026-207-1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6-207-11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권고 |
| 영동군청 제2026-207-10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4-08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선권고 · 시정권고 · 공표 |
| Cristie, Manson & Woods, Ltd 제2026-006-0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71 | 2026-04-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8,0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아이디스파워텔(주) 제2026-206-0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유) 제2026-206-0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선권고 · 경고 |
| (재)인천문화재단 제2026-206-0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서울교통공사 제2026-206-0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서울특별시 제2026-206-0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권고 · 공표 |
| 인천광역시 강화군 제2026-206-0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만 원 |
| 성남시의료원 제2026-206-0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호원대학교 제2026-206-08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한강시스템(주) 제2026-202-03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29-01 등 3건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강북구청 제2026-005-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42, 2024조총0025 | 2026-03-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3억 7,8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공무원연금공단 제2025-026-3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42, 2024조총0025 | 2026-03-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억 3,200만 원 공표 |
| 롯데카드 주식회사 제2026-004-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53-01 | 2026-03-11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96억 2,0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해설: 본사 APAC DPO를 한국 CPO로 올려 두었습니 … 해설: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로그에 남겼습니다 — … |
| 시민종합사회복지관 제2026-202-0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58 등 3건 | 2026-01-28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디노랩스 제2026-202-0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58 등 3건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엔에이치엔커머스㈜ 제2026-002-0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8~2024조삼0025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870만 원 과태료 45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국연구재단 제2026-002-0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45 | 2026-01-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억 3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세무법인 동안 제2025-223-47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아일로 제2025-223-47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시정명령 |
| 얼굴홈트(주) 제2025-223-47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62 등 3건 | 2025-12-10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제2025-223-4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50 등 10건 | 2025-12-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9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1년 |
| 홈스디자인 제2025-223-4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50 등 10건 | 2025-12-10 | — | 경고 |
| K Games, Inc 제2025-026-3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9,451만 9,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사)부산국제금융진흥원 제2025-026-3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9,55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국립항공박물관 제2025-026-3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9 등 3건 | 2025-12-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9,800만 원 공표 1년 |
| 가온들찬빛 제2025-222-44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44 등 3건 | 2025-11-26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퀴아젠코리아(유) 제2025-222-4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144 등 3건 | 2025-11-26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5-222-44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94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경고 |
| 필 리 핀 항공 제2025-222-44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09 등 5건 | 2025-11-26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
| ㈜태광산업 제2025-222-44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46 | 2025-11-26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경고 |
| ㈜씨아이에스 보험자문중개법인 제2025-222-44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09 등 5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 umanle S.R.L 제2025-024-3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등 3건 | 2025-11-26 |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고발 |
| Elevate Hong Kong Holdings Limited 제2025-024-3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등 3건 | 2025-11-26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Starbucks Corporation 제2025-024-3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등 3건 | 2025-11-26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바텍엠시스 제2025-024-30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0 등 2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20만 원 |
| ㈜하스 제2025-024-29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0 등 2건 | 2025-11-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억 3,3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
| ㈜테난 제2025-221-4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
| 수원상공회의소 제2025-221-43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60만 원 |
| 법무법인 산하 제2025-221-43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270만 원 |
| 정진테크 제2025-221-43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티노파이브 제2025-221-43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파우컴퍼니 제2025-221-4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960만 원 |
| ㈜씨제이이엔엠 제2025-221-43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91 등 8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25-221-43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공표 1년 |
| 신남초등학교 제2025-221-42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공표 1년 |
| 광주도시관리공사 제2025-221-42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025-221-42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법무법인(유)로고스 제2025-023-2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92 | 2025-11-20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억 2,3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 ㈜레저플러스 제2025-023-29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09 등 3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120만 원 |
| ㈜더존하우징 제2025-023-29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09 등 3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80만 원 |
| ㈜이젠 제2025-023-29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09 등 3건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06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해양경찰청 제2025-023-29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특허정보원 제2025-023-29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25-023-29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2025-023-28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한국전력공사 제2025-023-28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재정정보원 제2025-023-28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2025-023-286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제2025-023-285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에너지공단 제2025-023-284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2025-023-283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025-023-28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2025-023-28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교통안전공단 제2025-023-28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관세정보원 제2025-023-27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2025-023-27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2025-023-27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질병관리청 제2025-023-276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제2025-023-275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소방청 제2025-023-274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병무청 제2025-023-273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법무부 제2025-023-27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농림축산검역본부 제2025-023-27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근로복지공단 제2025-023-27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토교통부 제2025-023-26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방부 제2025-023-26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민연금공단 제2025-023-26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민권익위원회 제2025-023-266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025-023-265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제2025-023-264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군재정관리단 제2025-023-263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2025-023-262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국가보훈부 제2025-023-261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공무원연금공단 제2025-023-260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경찰청 제2025-023-259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대검찰청 제2025-023-258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5-023-257호 · 위원회 원문 | 2025-11-2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공표 |
| ㈜볼랩 제2025-219-39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115 등 2건 | 2025-10-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명령 |
| 경기대학교 제2025-219-3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10-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4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5-022-2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34 | 2025-10-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4억 6,3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5-218-38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 | 2025-09-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 경고 |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제2025-218-38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 | 2025-09-24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 ㈜아파트스토리 제2025-218-37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 | 2025-09-2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80만 원 |
| ㈜클래스101 제2025-218-37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22 등 4건 | 2025-09-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
| ㈜스마트레이저 제2025-218-37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4-01 등 5건 | 2025-09-24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사)전국재해구호협회 제2025-218-37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4-01 등 5건 | 2025-09-24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20만 원 |
| 김해중부경찰서 제2025-218-37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9-24 | — | 시정권고 · 공표 |
| 다한마케팅 제2025-217-3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02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타이어뱅크㈜ 제2025-217-3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02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
| 비공개 제2025-217-3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8201 등 3건 | 2025-09-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경고 |
| 숨수면의원 제2025-217-35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8201 등 3건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35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제2025-217-35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9-10 | — | 개선권고 |
| 구미교육지원청 제2025-217-34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9-10 | — | 개선권고 |
| 마포구 제2025-217-3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9-10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시정권고 · 경고 · 공표 |
| ㈜몽클레르코리아 제2025-020-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7 | 2025-09-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101만 7,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제2025-018-2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56 | 2025-08-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취소소송: 1심 계속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제2025-214-3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7-23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20만 원 공표 1년 |
| ㈜키콕스파트너스 제2025-214-3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7-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
| ㈜당근마켓 제2025-016-2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1-01∼05 | 2025-07-23 | — | 개선권고 |
| ㈜우아한형제들 제2025-016-2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1-01∼05 | 2025-07-23 | — | 개선권고 |
| 쿠팡㈜ 제2025-016-23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1-01∼05 | 2025-07-23 | — | 개선권고 |
| 네이버㈜ 제2025-016-23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1-01∼05 | 2025-07-23 | — | 개선권고 |
| ㈜카카오 제2025-016-2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1-01∼05 | 2025-07-23 | — | 개선권고 |
| (재)전남테크노파크 제2025-016-2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3, 2023조총0051 | 2025-07-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9,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해성디에스 제2025-016-2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43, 2023조총0051 | 2025-07-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억 4,300만 원 |
| 주식회사 잡보스 제2025-016-2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27 | 2025-07-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명령 |
| Qookka Entertainment Limited 제2025-016-2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05, 0027 | 2025-07-23 | 제24조의2, 같은 조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9,37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5-015-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32, 2024조이0090 | 2025-07-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3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
| ㈜비와이엔블랙야크 제2025-015-2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32, 2024조이0090 | 2025-07-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3억 9,100만 원 취소소송: 1심 계속 |
| ㈜자비스앤빌런즈 제2025-015-2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8, 2024조이0066, 2024조이0067, 2024조이0050 | 2025-07-09 | — | 개선권고 |
| 지엔터프라이즈㈜ 제2025-015-2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8, 2024조이0066, 2024조이0067, 2024조이0050 | 2025-07-09 | — | 개선권고 |
| 토스인컴㈜ 제2025-015-2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8, 2024조이0066, 2024조이0067, 2024조이0050 | 2025-07-09 | — | 개선권고 |
| 더치트㈜ 제2025-015-2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8, 2024조이0066, 2024조이0067, 2024조이0050 | 2025-07-09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주스 제2025-212-28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돌마초등학교 제2025-212-28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의 열람 | 조사종결 |
| 국방부 제2025-212-27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25-212-27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2025-212-27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25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180만 원 개선권고 |
| TELUS International AI, Ltd 제2025-014-0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8,2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재)한국인정지원센터 제2025-014-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 2025-06-25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52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기가요 제2025-211-2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270만 원 |
| 한국에이티씨센터㈜ 제2025-211-25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팰리스강남 제2025-211-2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11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120만 원 |
| 더블에스컴퍼니 제2025-211-25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6-11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5-013-0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242만 3,000 원 과태료 84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5-013-0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 | 2025-06-11 | — |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머크㈜ 제2025-013-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0, 2023조이0055-01, 02 | 2025-06-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공표 1년 |
| 이화여자대학교 제2025-013-0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 | 2025-06-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3억 4,300만 원 시정명령 |
| 전북대학교 제2025-013-0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59, 0067 | 2025-06-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6억 2,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 제2025-013-03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4-01~03 | 2025-06-11 | — | 개선권고 |
|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유) 제2025-013-03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4-01~03 | 2025-06-11 | — | 개선권고 |
|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 제2025-013-0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4-01~03 | 2025-06-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5-209-2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12조일0104 등 2건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5-209-2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12조일0104 등 2건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비공개 제2025-209-2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56 | 2025-05-14 | 제20조 제1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경고 |
| 노원구 제2025-209-22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50만 원 시정권고 |
| (재)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2025-209-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5-1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440만 원 공표 |
|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제2025-011-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 2025-05-14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4억 9,0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더피엔엘 제2025-011-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0만 원 |
| 비공개 제2025-011-0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5-011-0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총0020, 0021, 0025 | 2025-05-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시정명령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2025-011-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삼0003-01, 02 | 2025-05-14 | 제63조의2 제2항 사전 실태점검 | 개선권고 · 시정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Whaleco Technology Limited 제2024-013-19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3, 2025조일0025 | 2025-05-14 |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과징금 8억 7,900만 원 과태료 1,7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SK텔레콤(주) 제2025-010-027호 · 위원회 원문 | 2025-05-02 | — | 개선권고 |
| ㈜모우다 제2025-208-19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
| 엘오케이(유) 제2025-208-19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서울프라퍼티인사이트 제2025-208-1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720만 원 |
| 바른통신 제2025-208-1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
| ㈜포피플 제2025-208-19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4-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540만 원 |
| 네츄럴비자 제2025-208-19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재단법인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제2025-208-19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5-208-19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10만 원 |
| 언더독스 주식회사 제2025-208-18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2 등 4건 | 2025-04-23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1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Hangzhou DeepSeek Artificial Intelligence Co., Ltd 제2025-009-0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일-0019 | 2025-04-23 | 제63조의2 제2항 사전 실태점검 | 개선권고 · 시정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가연결혼정보(주) 제2025-207-16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7 등 6건 | 2025-04-09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과태료 270만 원 개선권고 |
| 해피컴퍼니 제2025-207-1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7 등 6건 | 2025-04-09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과태료 420만 원 |
| 엠제이다이렉트 제2025-207-16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7 등 6건 | 2025-04-09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과태료 300만 원 |
| 부스트HCC 제2025-207-16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7 등 6건 | 2025-04-09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과태료 300만 원 |
| 가온누리소프트웨어 제2025-207-16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5조이0017 등 6건 | 2025-04-09 |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과태료 420만 원 |
| ㈜케이티알파 제2025-008-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2025-04-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91만 5,000 원 과태료 690만 원 공표 1년 |
| ㈜클래스유 제2025-008-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1, 2023조이0014 | 2025-04-09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36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제2025-206-13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183 | 2025-03-26 | — | 경고 |
| 주식회사 우리카드 제2025-007-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34 | 2025-03-26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59조 금지행위 | 과징금 134억 5,1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1심 계속 |
| ㈜노랑풍선 제2025-205-1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9 등 2건 | 2025-03-12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540만 원 |
| ㈜위너스매니지먼트 제2025-205-11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89 등 2건 | 2025-03-12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20만 원 시정명령 |
| 케이알투자증권주식회사 제2025-205-1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 | 2025-03-12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선권고 · 경고 |
| 안성시육상연맹 제2025-205-1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 | 2025-03-12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240만 원 개선권고 |
| 주식회사 매니저맨코리아 제2025-205-1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8 등 3건 | 2025-03-12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제4항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480만 원 공표 1년 |
| ㈜모두투어네트워크 제2025-006-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79 | 2025-03-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억 4,700만 원 과태료 1,020만 원 개선권고 |
| 인천미추홀경찰서 제2025-204-07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26 | — | 경고 |
| 엔에이치엔위투㈜ 제2025-004-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6,110만 원 과태료 960만 원 공표 |
|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 제2025-004-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억 3,70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시정명령 |
| ㈜미리디 제2025-203-6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케이티 제2025-203-6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12 |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과태료 240만 원 공표 |
| ㈜케이티 제2025-203-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12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90만 원 공표 |
| ㈜메이크스타 제2025-203-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2-12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80만 원 |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제2025-003-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 개선권고 |
| Meta Platforms, Inc 제2025-003-0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 개선권고 |
| Google LLC 제2025-003-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 개선권고 |
| 주식회사 카카오 제2025-003-0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 개선권고 |
| 네이버 주식회사 제2025-003-0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3-01~2024조삼0003-05 | 2025-02-12 | — | 개선권고 |
| ㈜섹타나인 제2025-003-0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62, 2023조이0131 | 2025-02-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4억 7,70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
| ㈜동행복권 제2025-002-0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30 등 2건 | 2025-01-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억 300만 원 과태료 480만 원 |
| Alipay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제2025-001-0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5 등 3건 | 2025-01-22 | — | 시정명령 |
|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제2025-001-0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5 등 3건 | 2025-01-2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과징금 24억 500만 원 과태료 2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카카오페이 제2025-001-0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삼0005 등 3건 | 2025-01-22 | 제28조의8, 같은 조 제1항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과징금 59억 6,8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항소 중 |
| 에스케이스토아㈜ 제2024-011-1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30 등 2건 | 2025-01-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4억 3,2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
| ㈜독립리서치밸류파인더 제2025-201-2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리스크컨설팅코리아 제2025-201-2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서산경찰서 제2025-201-2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선권고 |
| 청주흥덕경찰서 제2025-201-2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선권고 |
| 인천관광공사 제2025-201-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17조 제1항 개인정보의 제공 제21조, 같은 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개선권고 |
| 국립중앙의료원 제2025-201-02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5-01-08 | 제15조 제1항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조사종결 |
| 법원행정처 제2025-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53 | 2025-0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억 7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캐롯손해보험㈜ 제2024-021-2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하나손해보험(주) 제2024-021-2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84 | 2024-12-11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2억 7,30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
| 악사손해보험㈜ 제2024-021-2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83 | 2024-12-11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27억 1,50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취소소송: 1심 계속 |
| 엠지손해보험㈜ 제2024-021-2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2,17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2024-021-2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롯데손해보험(주) 제2024-021-2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한화손해보험㈜ 제2024-021-2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 제2024-021-2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KB손해보험 제2024-021-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현대해상화재보험㈜ 제2024-021-2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59조 금지행위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61억 9,800만 원 시정명령 · 고발유예 취소소송: 1심 계속 |
| DB손해보험㈜ 제2024-021-2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2024-021-2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8조일0074~0085 | 2024-12-11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23-7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3-7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27 |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3-7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27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3-71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27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80만 원 |
| 쿠팡㈜ 제2024-019-24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 | 2024-1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3억 1,000만 원 |
| 테크놀로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유) 제2024-019-2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 | 2024-11-27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공표 1년 |
| 쿠팡㈜ 제2024-019-2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3 등 3건 | 2024-1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2억 7,865만 1,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019-24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4,28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9-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10 등 2건 | 2024-11-13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1억 9,300만 원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21-66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87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221-66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21-66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01 등 3건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221-66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4 등 4건 | 2024-11-04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1-66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77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1-66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7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1-65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18-2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5, 2023조이0035 | 2024-11-04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59만 1,000 원 과태료 81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8-2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5, 2023조이0035 | 2024-11-0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110만 원 과태료 27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0-64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9등 2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0-64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9등 2건 | 2024-10-23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20-64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9등 2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제2024-220-6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2 등 3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한독 제2024-220-63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2 등 3건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220-63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0-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20-63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10-23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일학 제2024-017-2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1, 2024조이0008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네오팜 제2024-017-23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1, 2024조이0008 | 2024-10-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17만 3,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9-6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9-6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9-6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39 등 3건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3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6-2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2 | 2024-09-25 |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과징금 3억 7,90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6-2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2 | 2024-09-25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과징금 7억 2,5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6-2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3, 2023조이0078 | 2024-09-25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2억 2,400만 원 개선권고 · 고발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2024-016-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총0003, 2023조이0078 | 2024-09-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3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징금 4억 8,3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9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8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7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6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5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4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3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2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1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20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9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8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7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6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5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4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3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2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1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10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9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8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7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6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5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4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3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2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1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200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15-199호 · 위원회 원문 | 2024-09-11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17-57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54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7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8 등 3건 | 2024-08-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7-56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50 등 3건 | 2024-08-28 |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과태료 1,9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7-56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50 등 3건 | 2024-08-28 |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과태료 30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17-56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50 등 3건 | 2024-08-28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경고 |
| 비공개 제2024-014-19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29만 8,000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4-19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4-014-1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014-19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24 등 4건 | 2024-08-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300만 원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비공개 제2024-215-54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42 등 5건 | 2024-07-24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15-54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42 등 5건 | 2024-07-24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215-53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42 등 5건 | 2024-07-24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215-53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42 등 5건 | 2024-07-24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215-53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42 등 5건 | 2024-07-24 |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215-53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09 등 4건 | 2024-07-24 | —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13-1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일0013 | 2024-07-24 | 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과징금 19억 7,8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14-49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07-1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경고 |
| 비공개 제2024-214-49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 | 2024-07-10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214-49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 | 2024-07-10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8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4-49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34 등 3건 | 2024-07-10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4-213-47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26 등 7건 | 2024-06-26 | — | 심의중지 |
| 비공개 제2024-011-1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3 | 2024-06-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778만 8,000 원 과태료 1,14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212-43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 2024-06-12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경고 |
| 비공개 제2024-212-43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51-01 등 3건 | 2024-06-12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12-43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51-01 등 3건 | 2024-06-12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12-42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51-01 등 3건 | 2024-06-12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212-4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8 등 5건 | 2024-06-12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210만 원 |
| 주식회사 비플스 제2024-212-4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8 등 5건 | 2024-06-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10-18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0-02 | 2024-06-12 | — |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4-010-18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0-03 | 2024-06-12 | 제63조의2 제2항 사전 실태점검 | 개선권고 · 시정권고 · 경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3-019-23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32 | 2024-06-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009-1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3 | 2024-05-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51억 4,196만 원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취소소송: 항소 중 |
| (주)골프존 제2024-008-1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116 | 2024-05-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5억 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1심 선고(항소 여부 미확인) |
| ㈜하이플레이 제2024-007-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해설: M&A에서 고객 개인정보는 두 번 넘어갑니다 — 실 … |
| 비공개 제2024-007-1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 | 과징금 1,524만 2,000 원 과태료 78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7-1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45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7-1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 | 과징금 8,299만 6,000 원 과태료 8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7-1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3 등 5건 | 2024-04-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6,419만 3,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7-1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72 등 2건 | 2024-04-24 | 제28조의4 제1항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과태료 54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13-1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72 등 2건 | 2024-04-24 | 제28조의4 제2항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6-1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49-02 | 2024-03-27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6-1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110-01 | 2024-03-27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6-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6-04 | 2024-03-27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6-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6-03 | 2024-03-27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6-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6-02 | 2024-03-27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6-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96-01 | 2024-03-27 |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4-006-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4-006-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4조이0016 등 2건 | 2024-03-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6억 1,300만 원 과태료 330만 원 취소소송: 2심 선고(상고 여부 미확인) 해설: 과태료가 더 많은 쪽은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 개인 … |
| 비공개 제2024-003-041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15조 제1항 제7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주의촉구 |
| 비공개 제2024-003-040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15조 제1항 제7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주의촉구 |
| 비공개 제2024-003-039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3-038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7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6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5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4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3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4-003-032호 · 위원회 원문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TAG HEUER branch of LVMH Swiss Manufactures SA 제2024-003-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51 | 2024-02-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600만 원 과태료 78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4-002-0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7 등 15건 | 2024-01-24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002-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7 등 15건 | 2024-01-24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4-002-0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7 등 15건 | 2024-01-24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시정명령 |
| 한국장학재단 제2024-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한국고용정보원 제2024-002-0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27 등 2건 | 2024-01-2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84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4-001-0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25 등 6건 | 2024-01-10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1-0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25 등 6건 | 2024-01-10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1-0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25 등 6건 | 2024-01-10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1-0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25 등 6건 | 2024-01-10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1-0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25 등 6건 | 2024-01-10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4-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삼0025 등 6건 | 2024-01-10 | — | 개선권고 |
| ㈜스피드옥션 제2023-020-2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코다스디자인 제2023-020-2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57 등 2건 | 2023-12-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9-2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6조일0058 | 2023-11-22 |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3-018-2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 | 2023-1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8-2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 | 2023-1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25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8-2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17 등 3건 | 2023-11-08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1,625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주식회사 와이엘랜드 제2023-017-2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5,098만 7,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오브콜스 제2023-017-2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3,371만 3,000 원 과태료 63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자동차공임나라 제2023-017-2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0 등 3건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250만 9,000 원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3-017-2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35 | 2023-10-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억 600만 원 과태료 1,62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2023-016-2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1년 |
| 신일전자㈜ 제2023-016-2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주식회사 제2023-016-2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70 등 3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799만 6,000 원 과태료 420만 원 공표 1년 |
| 비공개 제2023-016-209호 · 위원회 원문 | 2023-10-11 |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16-2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6-2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3,75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6-2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6-2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경북대학교 총동창회 제2023-016-2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6-2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66 등 6건 | 2023-10-11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5,750만 원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25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25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25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25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625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625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625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625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1,625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2,000만 원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13-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총0008 등 14건 | 2023-07-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2,160만 원 개선권고 |
|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제2023-013-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 | 개선권고 |
| 학교법인 동은학원 제2023-013-1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일송학원 제2023-013-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6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제2023-013-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08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제2023-013-1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2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제2023-013-1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05 등 7건 | 2023-07-26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160만 원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3-1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61 | 2023-07-26 |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3-013-1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8 | 2023-07-26 | 제59조 금지행위 | 고발유예 |
| 비공개 제2023-013-1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8 | 2023-07-26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013-1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8 | 2023-07-26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215-273~27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16, 2022조이0041 등 5건 | 2023-07-12 | — | 조사종결 |
| ㈜엘지유플러스 제2023-012-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03 | 2023-07-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68억 45만 2,000 원 과태료 2,7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2-1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73 | 2023-07-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12-1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12-1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에스씨 제2023-012-1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8~0181 | 2023-07-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공표 |
| ㈜자비스앤빌런즈 제2023-011-1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28 | 2023-06-28 |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8억 5,410만 6,000 원 과태료 1,2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1-1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43 등 2건 | 2023-06-28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400만 원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 중 |
| 비공개 제2023-006-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 | 2023-06-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69, 2022조이0052 | 2023-06-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1억 3,178만 6,000 원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3-25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7 등 2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27 등 2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3-25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5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4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3-24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4 등 7건 | 2023-06-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2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1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212-2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212-21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7 등 6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1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212-2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11 등 3건 | 2023-06-14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20만 원 |
| 비공개 제2023-212-2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19 등 3건 | 2023-06-14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212-2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19 등 3건 | 2023-06-14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212-21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19 등 3건 | 2023-06-14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10-1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86 등 3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10-1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17 등 2건 | 2023-06-14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200만 원 |
| 빌박닷컴(주) 제2022-016-1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17 등 2건 | 2023-06-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3-210-17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이0076 | 2023-05-26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9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14 등 5건 | 2023-05-1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8-0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8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8-08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8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8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8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3조 제2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8-0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8-0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01조총0001 등 14건 | 2023-05-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징금 2,5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8-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37 등 2건 | 2023-05-10 |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7,475만 원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7-0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7-0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7-0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7-0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37 등 4건 | 2023-04-26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 과징금 4,875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6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 | 심의중지 |
| 비공개 제2023-006-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6-0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6-0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38 등 10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6-0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 제1항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시정명령 ·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3-006-0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32조 제1항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6-0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 | 시정명령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3-006-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6-04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2 등 8건 | 2023-04-1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005-04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005-0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3-005-0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9,800만 원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5-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5 등 6건 | 2023-03-2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0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5-04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8 등 4건 | 2023-03-22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5-04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8 등 4건 | 2023-03-22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300만 원 |
| 리앤리성형외과 제2023-005-03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8 등 4건 | 2023-03-22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마노성형외과의원 제2023-005-03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3조일0008 등 4건 | 2023-03-22 |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5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9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69 등 4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20만 원 공표 해설: 유출 과징금도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과징금 특약과 … 해설: 유출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 |
| 비공개 제2023-004-0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3 등 3건 | 2023-03-08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300만 원 시정명령 |
| ㈜지마켓 제2023-004-0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3 등 3건 | 2023-03-08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3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4-0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3 등 3건 | 2023-03-08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4-0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35 등 12건 | 2023-03-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3-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3-003-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3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3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3-003-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등 7건 | 2023-02-22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제2023-002-0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3-002-0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2-00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2-0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59 등 4건 | 2023-02-08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Meta Platforms, Inc 제2023-002-0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8 | 2023-02-08 | 제39조의3 제3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항소 중 |
| 비공개 제2023-001-0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8 등 2건 | 2023-01-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3-001-0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이0058 등 2건 | 2023-01-11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0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8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9-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정보통신망법 제6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22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9-1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6 등 11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2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6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39조의6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9-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2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9-1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9-1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7 등 10건 | 2022-11-3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7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8-1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80 등 4건 | 2022-11-1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16-1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6-1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주)엘지유플러스 제2022-016-1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4-1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4-10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48 등 16건 | 2022-09-14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시정권고 |
| Google Limited Liability Company 제2022-014-10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8 | 2022-09-14 | 제39조의3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징금 692억 4,1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항소 중 |
| 비공개 제2022-013-1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삼0001 등 2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1,4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13-1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7조 제1항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과태료 4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1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경주정보고등학교 제2022-013-10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5조 제2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제2022-013-09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일0041 등 3건 | 2022-08-10 | 제25조 제2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13-09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13-09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3-09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29 등 7건 | 2022-08-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2-08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2 등 2건 | 2022-07-1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공표 |
| 비공개 제2022-012-0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2 등 2건 | 2022-07-13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780만 원 공표 |
| 강원도 제2022-011-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11-06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9 등 9건 | 2022-06-22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
| 수원시청 제2022-011-0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2조총0001 | 2022-06-22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개선권고 · 시정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9-0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2-009-0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35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78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9-0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44 등 8건 | 2022-05-25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8-0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8-05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8-05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08-04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8-04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4 등 5건 | 2022-05-11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징금 액수 비공개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7-04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80 | 2022-04-27 |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2-007-04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0 등 4건 | 2022-04-27 | 제28조의3 제1항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과태료 액수 비공개 |
| 비공개 제2022-007-04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0 등 4건 | 2022-04-27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7-04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0 등 4건 | 2022-04-27 | 제39조의4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7-04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0 등 4건 | 2022-04-27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액수 비공개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6-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4 등 2건 | 2022-04-13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2-006-0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44 등 2건 | 2022-04-13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2-006-0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01 등 2건 | 2022-04-13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6-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01 등 2건 | 2022-04-13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5-0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
| 성보공업(주) 제2022-005-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25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하우빌드 제2022-005-0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징금 590만 원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Fluke Corporation 제2022-005-0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Zynga Game Ireland Limited 제2022-005-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징금 530만 원 과태료 1,300만 원 공표 |
| Canva PTY Ltd 제2022-005-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1,0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4-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52 | 2022-02-23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1억 2,979만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 공표 |
| 비공개 제2022-004-0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0 | 2022-02-23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2-003-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07 등 2건 | 2022-02-09 | — | 과징금 1억 5,338만 7,000 원 과태료 1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3-0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07 등 2건 | 2022-02-09 | — | 과징금 5,104만 8,000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2-009호 · 위원회 원문 | 2022-01-26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태료 1,0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2-002-008호 · 위원회 원문 | 2022-01-26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6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2-007호 · 위원회 원문 | 2022-01-26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1,000만 원 |
| 비공개 제2022-001-0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85 | 2022-01-12 | —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1-223-52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24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2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90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2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21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2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20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92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1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0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7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3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2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3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93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2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6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1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18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10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94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09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91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08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27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07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13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06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23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05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22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223-504호 · 제2소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25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경고 |
| 비공개 제2021-020-311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10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9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8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7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6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5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4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3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2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1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300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9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8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7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4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2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6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5조 제2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5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5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4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5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3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선권고 |
| 비공개 제2021-020-292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20-291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
| 사단법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제2021-020-290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60만 원 공표 |
|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제2021-020-289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슈비 제2021-020-288호 · 위원회 원문 | 2021-12-0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6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1-019-28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161 | 2021-11-24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징금 9,800만 원 |
| ㈜케이티 제2021-019-28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114 | 2021-11-24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징금 5,0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9-285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45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9-284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9-283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9-282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35조 제4항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1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9-281호 · 위원회 원문 | 2021-11-24 | 제35조 제3항 개인정보의 열람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8-280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9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1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8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7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6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7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5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7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8-274호 · 위원회 원문 | 2021-11-10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72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71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70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456만 7,000 원 과태료 1,5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9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9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8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7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1,7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비공개 제2021-017-266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5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과징금 9억 335만 3,000 원 과태료 1,74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4호 · 위원회 원문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과징금 1억 2,616만 6,000 원 과태료 1,86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7-2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08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7-2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48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4조 제3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제1항·제3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812만 5,000 원 과태료 900만 원 |
| 사단법인 대한의학회 제2021-017-2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31 | 2021-10-27 | 제15조 제1항·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1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1,65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1-017-2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02 | 2021-10-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00만 원 |
| 리뉴미피부과 홍제점 제2021-017-2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80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부산서면점 제2021-017-2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9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분당점 제2021-017-2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8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잠실점 제2021-017-2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7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서초점 제2021-017-25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6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동대문점 제2021-017-25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5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리뉴미피부과 화곡점 제2021-017-25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74 | 2021-10-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600만 원 공표 |
| 바노바기성형외과의원 제2021-017-25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54 | 2021-10-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34조 제1항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1,060만 원 공표 |
| ㈜스퀘어랩 제2021-016-18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38 등 4건 | 2021-09-29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54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시정명령 |
| ㈜집꾸미기 제2021-016-18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38 등 4건 | 2021-09-29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 제1항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2,830만 원 과태료 2,2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스타일쉐어 제2021-016-18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38 등 4건 | 2021-09-29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9,470만 원 과태료 1,600만 원 시정명령 |
| ㈜야놀자 제2021-016-18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38 등 4건 | 2021-09-29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징금 5,69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5-1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5-17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7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960만 원 시정권고 · 공표 |
| 비공개 제2021-015-16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5-16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6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5-15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총0002~0013 등 19건 | 2021-09-08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3-10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35 | 2021-08-25 | 제39조의3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2 제2항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 과징금 2억 2,400만 원 과태료 32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3-10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34 | 2021-08-25 | — | 개선권고 |
| Facebook Incorporation 제2021-013-10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33 | 2021-08-25 |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9조의12 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26조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 과징금 64억 4,300만 원 과태료 2,600만 원 시정명령 · 개선권고 · 공표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비공개 제2021-013-110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20조 제1항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과태료 300만 원 |
| ㈜씨유스킨 제2021-013-109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15조 제1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
| 비공개 제2021-013-108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3-107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25조 제4항·제6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과태료 300만 원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3-106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 과태료 300만 원 |
| 비공개 제2021-013-105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37조 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시정명령 |
| 비공개 제2021-013-104호 · 위원회 원문 | 2021-07-28 | 제24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시정권고 |
| 비공개 제2021-011-09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55 | 2021-07-14 | 제39조의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롯데쇼핑 주식회사 제2021-009-088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5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주식회사 티몬 제2021-009-087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주식회사 인터파크 제2021-009-086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이베이코리아 유한회사 제2021-009-085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2,2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확정(사업자 승소) |
| 11번가 주식회사 제2021-009-084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48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네이버 주식회사 제2021-009-083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84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취소소송: 확정(사업자 승소) |
| 쿠팡 주식회사 제2021-009-082호 · 위원회 원문 | 2021-05-26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과태료 36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엘지유플러스 제2021-008-08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30 | 2021-05-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60만 원 |
| ㈜케이티 제2021-008-07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9 | 2021-05-12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과태료 360만 원 |
| 비공개 제2021-008-07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7 | 2021-05-12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과태료 100만 원 |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제2021-008-07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4 | 2021-05-12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300만 원 |
| 의료법인 메디피아 메디피움의원 제2021-008-07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일0023 | 2021-05-12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태료 900만 원 공표 |
| 내과의원 제2021-008-07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18 | 2021-05-12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과징금 1,562만 5,000 원 과태료 300만 원 |
| 주식회사 하나은행 제2021-008-07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13 | 2021-05-12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과태료 400만 원 개선권고 |
| 대리점 제2021-008-07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일0001 | 2021-05-12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과태료 500만 원 공표 |
| 주식회사 스캐터랩 제2021-007-07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1조이0013 | 2021-04-28 |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39조의6 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 과징금 5,550만 원 과태료 4,780만 원 시정명령 해설: 이용자가 찍은 운동 영상으로 우리 AI를 학습시켜도 … 해설: 개인정보위가 AI를 문제 삼은 18건 — 처분으로 … |
| 계룡시청 제2021-002-03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1항·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성동구청 제2021-002-03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2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전남곡성군청 제2021-002-03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의성군청 제2021-002-03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철원군청 제2021-002-03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서울특별시중구청 제2021-002-03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화천군청 제2021-002-03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동두천시청 제2021-002-03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주시청 제2021-002-03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달성군청 제2021-002-02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월군청 제2021-002-02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성주군청 제2021-002-02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강남구청 제2021-002-02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양구군청 제2021-002-02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태백시청 제2021-002-02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칠곡군청 제2021-002-02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강원도청 제2021-002-02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금천구청 제2021-002-02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1조 제1항 개인정보의 파기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안산시청 제2021-002-02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삼척시청 제2021-002-01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덕군청 제2021-002-01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옹진군청 제2021-002-017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오산시청 제2021-002-016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6조 제2항·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대전광역시청 제2021-002-015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양양군청 제2021-002-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청도군청 제2021-002-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15조 제2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천시청 제2021-002-0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경상북도청 제2021-002-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8조 제2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영암군청 제2021-002-010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담양군청 제2021-002-009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총0006～0035, 지방자치단체 30개 | 2021-01-27 | 제24조의2 제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제26조 제4항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시정권고 |
| ㈜아이티엘 제2020-008-014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8 | 2020-12-09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제1항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제2항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징금 1,520만 원 과태료 1,5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우정텔레콤 제2020-008-013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7 | 2020-12-09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6항·제7항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1,31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엘엔써 제2020-008-012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6 | 2020-12-09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6항·제7항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태료 1,01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엘지유플러스 제2020-008-011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20조이0025 | 2020-12-09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4항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 과징금 1,160만 원 과태료 1,000만 원 시정명령 · 공표 |
| Facebook Incorporation·Facebook Ireland Limited 제2020-006-008호 · 위원회 원문 사건번호 2018조일0001 | 2020-11-25 |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 과징금 67억 4,800만 원 과태료 6,600만 원 시정명령 · 고발 취소소송: 확정(위원회 승소) |
| 거른 조건에 맞는 의결이 없습니다. 여기서 0건인 것과 선례가 없는 것은 다릅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미공개 제재, 2020년 8월 이전 방통위 처분, 분쟁조정 사례를 함께 보십시오. 조문 번호는 「제29조」처럼 붙여 쓰고, 회사명은 상호 일부만 넣는 편이 잘 걸립니다. | |||
여기서 0건이 나와도 「선례 없음」이 아닙니다. 이 표의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게시판에 문서로 올라온 의결서 중 빠진 것은 없지만, 게시판 바깥으로 네 갈래가 빠집니다.
위원회가 의결서를 아직(또는 끝내) 공개하지 않은 사건은 결정문 미공개 제재 31건에, 「결과의 공표」 게시판에만 있는 7곳과 그 밖의 범위 문제는 아래 이 표에 없는 것에, 개인정보위 출범 전후의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은 방통위 의결서 348건에 있습니다. 조문 하나의 선례를 확정해야 한다면 넷을 함께 보십시오.
조문별로 무엇이 다른가
이 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위반 조문이 무엇이냐보다 유출이라는 결과가 있었느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조문을 눌러 그 조문이 인정된 의결만 따로 볼 수 있고, 각 면에는 그 조문에서 처분이 갈리는 지점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 조문 | 인정 의결 | 과징금 | 과태료 |
|---|---|---|---|
|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452건 | 99건 (2,017억 원) | 346건 (20억 원) |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 81건 | 30건 (1,427억 원) | 71건 (4억 원) |
| 제39조의4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 67건 | 33건 (264억 원) | 66건 (5억 원) |
|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91건 | 26건 (310억 원) | 65건 (5억 원) |
|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57건 | 24건 (451억 원) | 49건 (3억 원) |
|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43건 | 27건 (28억 원) | 26건 (1억 원) |
|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54건 | 9건 (102억 원) | 35건 (1억 원) |
|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31건 | 없음 | 10건 (3,060만 원) |
|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 20건 | 5건 (5,550만 원) | 19건 (1억 원) |
|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20건 | 5건 (20억 원) | 17건 (2억 원) |
- 최다 인용 조문인 제29조 안전조치의무는 인정 건수가 압도적인데도 과징금 비율은 오히려 낮습니다.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체로 과태료에 그치고, 그 미흡이 실제 유출로 이어진 것이 확인될 때 과징금으로 올라갑니다 — 제29조 과징금 사건 가운데 57건이 유출 통지·신고 조문(제34조 또는 구법 제39조의4)과 함께 인정됐습니다.
- 반대로 제24조 고유식별정보는 과징금이 붙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합계 금액은 작습니다. 부과는 잦고 금액은 작다는 뜻입니다.
- 제28조 취급자 감독과 제22조 동의 방법은 금액이 공개된 과징금이 없습니다. 과징금이 부과된 의결은 있으나(제22조 6건·제28조 2건) 전부 위원회가 금액을 지운 채 공개한 2022~2023년 건이라 합계가 0으로 보입니다.
- 조문만으로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접근통제가 없었던 것과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둔 것과 접속기록을 안 남긴 것이 모두 제29조입니다. 그 구분은 결정문 「위법성 판단」 절에 있고, 조문 면마다 그 절을 옮겨 세어 두었습니다 — 제29조는 접근통제 미흡 100 · 암호화 미흡 76 · 접속기록 미보관·미점검 70 · 악성코드·보안프로그램 33 입니다.
위 열 개 조문 말고도 결정문에서 확인된 위반 조문이 92종 있습니다(항 표기를 따로 세고, 다른 법률 사건은 뺀 수입니다). 그 조문의 선례는 표의 검색창에 조문 번호를 넣어 거르십시오.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과징금이 '전체 매출액’으로 바뀐 뒤 실제로 인정된 감경 사유에서 다룹니다.
표를 읽는 방법
표는 네 칸입니다 — 피심인 · 의결일 · 위반 조문 · 처분과 금액. 첫 칸의 회사명 아래 작은 줄에 안건번호와 회의체가 붙고, 그 옆의 「원문 ↗」 표시를 누르면 그 의결서가 실린 게시판 게시물로 바로 갑니다. 값은 전부 결정문 본문에서 기계 추출한 것입니다. 본문은 게시판의 HTML 미리보기에서 읽되, 미리보기가 비어 있어 결정문 PDF 첨부에서 읽어 온 의결이 270건 섞여 있습니다 — 게시판 목록에는 올라와 있는데 본문이 열리지 않던 건들이고, 값의 성격은 같습니다. 값마다 주의할 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 걸리는 것만 펼쳐 보십시오. 이 표는 원문이 아닙니다. 자문이나 서면의 근거로 쓸 때는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위원회 게시판에서는 왜 찾아지지 않나 — 검색창이 본문을 색인하지 않고, 제목은 전부 같다
결정문 게시판의 검색창은 "제목+내용"을 골라도 제목만 찾습니다. 그런데 제재 결정문의 제목은 거의 전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같습니다. 회사명으로도 조문으로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시판은 Googlebot에도 막혀 있어 구글에서 조문으로 찾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결정문을 하나씩 열어 보는 수밖에 없었고, 이 표는 그 과정을 미리 해 둔 것입니다. 표의 각 행에 붙은 「원문 ↗」 표시를 누르면 그 의결서가 실린 게시물로 바로 갑니다 — 게시판에서 그 행을 찾아 들어갈 길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붙여 둔 링크입니다. 한 게시물에 의결서가 여러 건 붙는 경우가 있어, 링크가 가리키는 단위는 의결이 아니라 게시물입니다.
안건번호 — 원문을 찾는 열쇠. 사건번호가 함께 적힌 건은 묶음 면에서 묶인다
피심인 —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건이다
의결서 본문에 이름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889건 중 389건). 비실명 처리 형식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름만 지워지고 뒤 문장이 남는 건(예: "…은 글로벌 경매회사로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과 이름 자리에 「㈜」·「○○○○」 같은 가림 문자만 남는 건이 있어, 둘 다 상호로 오인하지 않도록 걸러 「비공개」로 둡니다. 피심인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인 건도 「비공개」입니다.
⚠️ 위원회가 보도자료로는 실명을 공표하면서 의결서는 비실명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례 색인의 해설 표에는 이름이 있는데 이 표에서는 「비공개」인 사건이 생깁니다. 해설 표는 사람이 출처를 확인해 적은 것이고 이 표는 의결서 본문만 기계 추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쪽도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은 것을 추정해 적지는 않습니다.
위반 조문 — 「결론」 절에서만 뽑았고, 처분 근거 조문은 뺐다
결정문 앞부분의 관계 법령에는 제15조·제17조·제18조 같은 조문이 보일러플레이트로 인용되어 있어서, 본문 전체에서 조문을 뽑으면 실제로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조문까지 섞입니다. 이 표는 "피심인의 보호법 제○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로 시작하는 결론 문장만 사용했고, 처분의 근거 조문(제61조 개선권고·제64조 시정조치·제64조의2 과징금·제65조 고발·제66조 공표·제75조 과태료)은 위반 조문에서 제외했습니다. 표기는 결정문마다 달라 「제35조제3항」처럼 붙여 쓴 것이 섞여 있어, 표에서는 「제35조 제3항」으로 띄어 쓰고 한 의결에서 같은 조의 여러 항이 인정되면 「제34조 제1항·제3항」처럼 한 줄로 묶었습니다. 검색창에는 붙여 써도 걸립니다.
적용 법령의 버전이 다릅니다. 의결서는 행위 당시의 법을 적용하므로 오래된 건일수록 현행 조문 번호와 어긋납니다.
조문명 — 법령 원문에서 자동으로 붙였다. 구법 특례와 다른 법률 사건에 주의
「제29조」만으로는 무엇을 어긴 건인지 표에서 읽히지 않아 조문명을 함께 답니다. 손으로 적지 않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판본별로 받아 대조합니다.
- ⚠️ 제39조의3~7·12는 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특례」입니다(2020년 8월 ~ 2023년 9월). 2023년 개정으로 특례가 폐지되고 같은 번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절차 조항이 들어왔으므로, 현행 조문명을 붙이면 틀립니다. 이 표는 특례였던 시기의 이름을 씁니다.
- ⚠️ 조문명이 붙지 않은 행이 있습니다. 위반 조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닌 법률이 섞인 건입니다 — 2022~2023년 정보통신망법 사건 6건이 여기 해당하고, 그 「제28조」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이지 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가 아닙니다. 법률을 특정할 수 없으면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처분과 금액 — 주문에 적힌 부과액. 빈칸은 0원이 아니다
금액은 주문에 적힌 부과액입니다. 이의제기나 행정소송으로 이후 달라졌을 수 있고, 그 결과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간 사건에는 「취소소송」 표시가 붙고, 경과는 취소소송 전수에 있습니다.
- ⚠️ 47건은 위원회가 금액을 지운 채 공개했습니다. 주문이 「과 태 료 : 원」처럼 숫자 없이 끝납니다(2021~2023년 의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건은 금액 칸이 비지만 처분 종류는 표시됩니다 — 금액이 비었다고 처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 처분이 금전 부과가 아닌 건이 271건입니다. 시정명령·시정권고·개선권고·경고·주의촉구·공표처럼 돈이 따르지 않는 처분이거나, 조사종결·심의중지·고발유예처럼 부과 없이 끝난 의결입니다. 이런 건은 금액 칸이 비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 표의 건수는 큰 수인가 — 분모
이 표는 오랫동안 분자만 갖고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한 해에 처분 안건을 몇 건 다루는지, 신고와 상담이 몇 건 들어오는지가 없으면 889건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숫자는 위원회가 해마다 내는 연차보고서에 있습니다.
| 연도 | 위원회 처분 안건 | 결정문 공개 의결 | 침해 신고 | 상담 |
|---|---|---|---|---|
| 2021년 | 299건 | 159건 | 7,809* | 47,337 |
| 2022년 | 158건 | 120건 | 1,507 | 48,088 |
| 2023년 | 277건 | 184건 | 1,162 | 42,642 |
| 2024년 | 334건 | 148건 | 762 | 40,035 |
| 2025년 | 217건 | 187건 | 956 | 50,007 |
| 2021~2025 | 1285건 | 798건 | 12,196 | 228,109 |
입구와 출구의 자릿수가 다릅니다. 침해 신고와 상담은 해마다 4만에서 5만 건씩 들어오고, 그 가운데 위원회 회의에 처분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은 대체로 연 200건대에서 300건대입니다(2022년은 158건). 그리고 결정문이 게시판에 공개되는 것은 그보다 또 적습니다. 「제재를 받을 확률」을 이 표에서 계산하려 하면 안 되지만, 신고가 곧 처분이 아니라는 사실은 여기서 분명합니다.
연도별로 공개 비율이 크게 흔들립니다. 2024년은 처분 안건이 가장 많았던 해인데 결정문 공개는 가장 적은 축입니다. 공개에 시차가 있고 그 시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 표의 「결정문 공개 의결」은 지금 시점에 게시판에서 읽히는 것이지 그 해에 공개된 것이 아닙니다.
이 표에 없는 것
출처는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전수」는 그 게시판에 공개된 제재 의결서 전수를 뜻하고, 위원회가 내린 처분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전체를 검색어 없이 열거해 제재 계열 게시물의 하위문서와 첨부 PDF를 전부 열어 대조했으므로, 게시판에 문서로 올라와 있는 의결서 중 빠진 것은 없습니다. 개선권고·시정권고·조사종결처럼 금전 처분이 없는 의결도 같은 게시판의 의결서이므로 함께 실었습니다(처분 종류 칸으로 가릅니다). 빠지는 것이 넷입니다.
① 위원회가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은 의결 — 쿠팡·KT·메타·루이비통 등 — 별도 면에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두었다
의결에서 결정문 게시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시차가 있고, 시차로 설명되지 않는 미공개도 있습니다. 전체회의 회의록과 결정문 게시판을 개최일로 대조하면,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 날짜 의결서가 게시판에 하나도 없는 개최일이 1년 이상 지난 것만 18개입니다.
금액이 큰 사건이 여기 몰려 있습니다 — 쿠팡 6,246억 원, KT 540억 원, 메타 308억 원, 루이비통 214억 원, 크리스챤디올 122억 원, 틱톡 103억 원,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4개사, 샤넬코리아, 천재교과서가 전부 이 갈래입니다. 위원회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에 따로 실었습니다. 본표와는 출처가 다르므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② 「결과의 공표」 게시판에만 있는 사건 7곳 — 근로복지공단·국세청·경북대학교병원 등
위원회는 법 제66조에 따른 결과의 공표를 별도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 게시판에 실린 피심인 85곳을 처분일자와 이름으로 이 표와 대조한 결과, 다음 7곳은 결정문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2026-05-13 의결 — 근로복지공단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고등학교 · 국세청 · 부천시청
- 2026-01-28 의결 — 경북대학교병원 · 광주광역시 동구청
- 2025-09-24 의결 — 하남시청
같은 날 의결된 다른 사건의 결정문은 정상 공개돼 있습니다.
③ 범위 밖 — 방송통신위원회 처분(2020년 8월 이관 전후) — 정보통신망법 348건. 별도 표로 있다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을 전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분한 사건은 이 표에 없습니다(위치정보법 사건은 이관 뒤에도 방통위 소관이라 2023년 의결까지 이어집니다). 처분청과 근거법이 달라 같은 표에 섞으면 조문 번호가 잘못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 구간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제재 의결서 348건에 따로 실었습니다. 2008년 6월 24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이고 위치정보법 사건 30건이 함께 있습니다.
④ 게시물은 있는데 의결서 일부만 붙은 것, 그리고 소위원회 미공개 회차 — 위원회가 묶음 중 일부만 올렸거나 소위 의결서를 아예 올리지 않은 것
게시물 상세의 「의안번호」가 범위(예: 제2025-223-462~471호)로 적혀 있는데 붙어 있는 문서가 그보다 적은 게시물이 25개 있고, 그렇게 빠진 의결번호가 53개입니다(문서가 하나도 없는 게시물 3개 포함). 그 번호를 이 표에서 찾지 못하는 것은 이 표의 누락이 아닙니다.
또 제2소위원회 회의록에 제재 안건이 상정됐는데 그 회차의 의결서가 게시판에 한 건도 없는 회차가 15개(안건 28건)입니다. 소위 의결은 보도자료가 거의 없어 피심인·금액은 복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 면 아래에 번호·회차 단위로 적어 두었습니다.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제재 — 보도자료로 재구성
위 ①에 해당하는 의결을 위원회 보도자료로 재구성한 표는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위 제재 에 있습니다. 의결일 25개·보도자료 31건이고, 본표에서 어떤 조문·업종이 0건으로 나올 때 그것이 선례가 없다는 뜻인지,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았을 뿐인지를 가르는 데 씁니다. 보도자료는 결정문이 아니므로 위반 조문은 대개 없고 가중·감경 사유도 없습니다. 출처가 다르니 본표 합계에 더하지 마십시오.
처분에 불복해 소송으로 간 사건의 경과는 취소소송 전수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본표의 해당 행에는 「취소소송」 표시가 붙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어디에 부과됐나
위 표는 결정문이 공개된 의결만 담으므로 최근 구간이 비어 보입니다. 그 구간을 메우기 위해 2026년 상반기(1. 14.~6. 24.) 전체회의 12차례의 제재 의결을 위원회 보도자료와 상정안건 기준으로 따로 집계했습니다. 출처가 본표와 다르므로 본표 합계에 더하지 마십시오. 보도자료는 빠르고 결정문은 정확합니다.
공개된 의결 기준으로 전체회의 12차례 중 10차례에서 제재가 의결됐고, 피처분자는 38개 사업자·기관입니다. 과징금 합계는 6,806억 7,100만 원, 과태료 합계는 2억 580만 원입니다. 6. 10. 의결된 쿠팡 건의 과징금이 6,246억 8,100만 원으로 상반기 총액의 약 92%를 차지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가 559억 9,000만 원입니다. 약 3,75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약 1,117만 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이 함께 문제 됐고(개인정보위 2026. 6. 11. 보도자료), 단일 사건 과징금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판단됩니다.
상반기 처분의 내역 — 월별 분포·상위 사건·위반유형·공공기관
월별로는 2월(13곳)과 5월(12곳)에 처분이 몰렸습니다. 2월은 식음료 분야 실태조사 처분이 몰린 달입니다. 캐치테이블·테이블링 같은 원격 예약 플랫폼부터 스타벅스·버거킹·맥도날드 등 프랜차이즈까지 10개 사업자가 실태조사 결과로 한 번에 처분받았고, 여기에 루이비통·디올·티파니 3사의 유출 사건이 더해졌습니다. 5월은 공공 쪽 일괄 처분입니다. 행정안전부(정부24),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2곳, 수탁업체까지 한 안건으로 묶였고, 보람상조 계열 7개사 처분도 이 달이었습니다.
쿠팡을 제외하고 보면 상위권의 공통점은 대량 유출입니다. 루이비통(213억 8,500만 원, 약 360만 명)·디올(122억 3,600만 원, 약 195만 명)은 SaaS 기반 고객관리 시스템의 계정 관리가 뚫렸고, 롯데카드(96억 2,000만 원, 약 297만 명)는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평문으로 남겨 둔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4위는 콜센터 아웃소싱 업체인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35억 3,700만 원)입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회사가 아니어도, 다크웹 게시까지 이어진 인사서류 유출의 무게는 대기업 수준으로 평가된 셈입니다.
위반유형은 본표의 조문별 경향과 같은 방향입니다. 제재 처분 26건 중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접근권한을 IP 주소로 제한하지 않았거나,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고시가 요구하는 기본 조치가 비어 있던 사례가 회의를 바꿔 가며 되풀이됩니다. 새로운 공격 기법에 당한 회사는 오히려 드뭅니다. 두 번째는 유출 신고·통지 위반(10건)입니다. 유출 자체와 별개로 72시간 내 신고·통지를 놓치거나 통지 항목을 누락하면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따로 붙는데, 디올·티파니·크리스티스·행정안전부가 모두 이 항목으로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무근거 처리(5건)는 결혼정보회사가 정회원 가입 때, 경매회사가 신원 확인 명목으로, 공원묘원이 관행으로 받아 온 사례이고, 파기 의무 위반(3건)과 수탁자 관리·감독 위반(5건)도 꾸준합니다. 수탁 구조에서는 위탁자도 함께 처분받습니다. 농촌진흥청 건에서는 위탁자인 기관 3곳이 수탁업체 감독 소홀로 함께 과징금을 받았고, 보람상조 건에서도 계열 위탁사 6곳에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유출 사고가 없어도 제재는 나옵니다. 식음료 10개사는 실태조사에서 아동 무동의 수집(버거킹, 9억 2,400만 원)과 마케팅 자동동의(메가MGC커피, 6억 4,200만 원) 등이 적발됐고, 빗썸은 동의 없는 국외이전으로 2억 1,0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유출 대응만 준비하는 회사는 절반만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은 피처분자 38곳 중 7곳입니다. 한국연구재단(7억 300만 원), 공무원연금공단(5억 3,200만 원), 강북구청(3억 7,800만 원), 행정안전부(2억 7,300만 원),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2곳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공 처분에는 민간에 없는 항목이 붙는데, 한국연구재단과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책임자 징계권고가 의결됐고 연구재단 건에서는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교육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통보하는 조치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공공기관 유출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4월에 예고된 상태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제재 전체 목록 — 공개된 의결 기준 26건. 그룹 처분은 합산액
그룹 처분은 보도자료가 합산액만 공개한 경우 묶어서 적었습니다.
| 의결일 | 대상 | 과징금 | 과태료 | 주요 위반 |
|---|---|---|---|---|
| 1. 28. | 한국연구재단 | 7억 300만 | 480만 | 안전조치, 유출통지 |
| 1. 28. | 엔에이치엔커머스 | 870만 | 450만 | 안전조치, 유출통지 |
| 1. 28. | 티머니 | 5억 3,400만 | - | 안전조치 |
| 2. 11. | 루이비통코리아 | 213억 8,500만 | - | 안전조치 |
| 2. 11. | 디올코리아 | 122억 3,600만 | 360만 | 안전조치, 유출통지 |
| 2. 11. | 티파니코리아 | 24억 1,200만 | 720만 | 안전조치, 유출 신고·통지 |
| 2. 11. | 비케이알(버거킹) | 9억 2,400만 | - | 아동 무동의 수집(제22조의2) |
| 2. 11. | 엠지씨글로벌(메가MGC커피) | 6억 4,200만 | - | 목적 외 이용(제18조) |
| 2. 11. | 식음료 8개사(캐치테이블·테이블링 등) | - | 1억 1,130만* | 안전조치, 수탁자 감독, 미파기 등 |
| 3. 11. | 롯데카드 | 96억 2,000만 | 480만 |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암호화 |
| 3. 25. | 공무원연금공단 | 5억 3,200만 | - | 안전조치 |
| 3. 25. | 강북구청 | 3억 7,800만 | 480만 | 안전조치, 유출통지 |
| 4. 8. | 크리스티스(영국) | 2억 8,000만 | 720만 | 안전조치, 주민등록번호, 신고·통지 |
| 4. 22. |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 35억 3,700만 | 420만 | 안전조치, 주민등록번호, 미파기 |
| 4. 22. | 듀오정보 | 11억 9,700만 | 1,320만 | 안전조치, 주민등록번호, 통지 미실시 |
| 4. 22. | 금릉공원묘원 | 5,420만 | - | 안전조치, 주민등록번호 |
| 5. 13. | 보람상조개발 | 5억 3,100만 | 1,140만 | 안전조치, 유출통지, 미파기 |
| 5. 13. | 보람상조 계열 6개사 | 1,150만* | - | 수탁자 관리·감독 |
| 5. 27. | 행정안전부 | 2억 7,300만 | 750만 | 안전조치, 유출통지, 처리방침 |
| 5. 27. | 미소테크(수탁업체) | 8,250만 | 450만 | 안전조치 |
| 5. 27. | 농촌진흥청 | 1억 6,800만 | - | 수탁자 관리·감독 |
| 5. 27. | 국립농업과학원 | 2,310만 | - | 수탁자 관리·감독 |
| 5. 27. | 국립축산과학원 | - | - | 수탁자 관리·감독(구법, 시정명령) |
| 6. 10. | 쿠팡 | 6,246억 8,100만 | 1,680만 | 안전조치, 유출통지, 무단수집, CPO 등 |
| 6. 10. | 쿠팡풀필먼트서비스 | 2억 4,800만 | - | 수집·이용, 민감정보 |
| 6. 24. | 빗썸 | 2억 1,000만 | - | 동의 없는 국외이전 |
* 그룹 합산액. 사업자별 배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재 외의 의결로는 과기정통부에 대한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개선권고(5. 27.), 한국수자원공사와 네이버 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의결 2건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집계의 방법론과 한계 — 보도자료 149건과 상정안건 대조. 비공개 안건 세 묶음은 빠져 있다
원자료는 ① 2026년 상반기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전수(149건 중 제재·의결 관련 18건의 본문)와 ② 전체회의 12차례의 상정안건 목록 두 가지입니다. 둘을 회의별로 대조해 공개 안건과 보도자료가 전부 대응하는지 확인한 뒤, 보도자료에 총액이 적힌 그룹 처분 6건은 개별 금액의 합이 총액과 일치하는지 검산했습니다. 보도자료 발행일이 아니라 의결일 기준입니다.
그래도 이 집계는 전수가 아닙니다. 상정안건 중 비공개로 처리된 제재·권고 안건이 세 묶음 있었고(1월 개선권고 1건, 3월 시정조치 3건, 6월 시정권고 3건), 이들은 보도자료가 없어 집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공개된 의결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위반 조문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자료가 조문을 명시한 것은 4건(제22조의2, 제18조, 제24조의2, 제34조 제1항)뿐이고, 나머지 위반유형 분류는 보도자료의 서술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결정문이 공개되면 수치가 일부 달라질 수 있고, 그때 이 집계를 갱신하겠습니다. 주요 처분의 보도자료 원문은 쿠팡 및 계열사 제재처분 의결, 빗썸 국외이전 위반 제재(2026. 6. 25.), 식음료 분야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상반기 제재의 무게중심은 분명합니다. 처분은 기본 의무, 그중에서도 안전조치의무(18건)와 사고 후 신고·통지(10건)에서 나왔습니다. 유출 사고를 겪은 회사의 처분액을 키운 것은 대개 사고 자체보다 그 전후의 관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통제와 접속기록 점검, 72시간 신고·통지 체계,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여부, 수탁사 감독. 이 네 가지가 상반기 통계가 가리키는 점검 항목으로 판단됩니다. 사고 대응 절차는 유출 대응 단계별 지도에서, 9월 11일 시행된 과징금 상한 개정은 과징금 상한 개정을 다룬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표 다음에 볼 것
이 표는 선례가 있는지 조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할 때가 있어 표를 넷으로 나눠 두었습니다. 어느 기관이 무엇을 판단했는지가 다르므로 숫자를 섞어 쓰지 마십시오.
| 표 | 무엇을 판단한 것인가 | 수록 |
|---|---|---|
| 과징금 산정 근거 | 위원회가 그 금액에 이른 계산 과정 | 107건 |
| 취소소송 경과 | 그 처분에 법원이 어떻게 답했는가 | 20건 |
| 분쟁조정 사례 | 분쟁조정위원회가 당사자 사이를 조정한 결과 | 771건 |
| 유출 손해배상 판결 | 법원이 정보주체에게 인정한 위자료 | 34건 |
선례가 아니라 산식 쪽이 궁금하다면 과징금·과태료 산정 계산기에서 매출액과 위반 시점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의 사건 가운데 산정 근거가 적힌 의결은 그 등급·조정률을 계산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언제 바뀌는지는 시행일 캘린더에 12개월치가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위원회가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개인정보위 결정례 색인에서 두 층으로 다룹니다.
- 과징금 사건의 산정 근거 — 가중·감경률이 결정문에 적혀 있는 107개 사건에 대해, 중대성 등급과 1차·2차 조정에서 몇 %가 오르내렸는지, 무엇이 그 이유로 적혔는지를 표로 뽑아 두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의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력이 실제로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그 표에서 바로 보입니다.
- 조문 단위 해설 — 어느 요건에서 갈렸고 회사의 어떤 주장이 배척됐는지는 해설 글이 붙은 의결에 한해 다룹니다. 같은 날 의결된 사건들의 처분이 갈린 이유처럼 표만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위 제재를 조문별로 찾아볼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의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이 원문 출처이지만, 그 검색창은 본문을 색인하지 않고 제목만 검색합니다. 제재 결정문 제목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으로 동일하므로 조문이나 회사명으로는 사실상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제재 의결서를 내려받아 안건번호·의결일·피심인·위반 조문·처분·금액을 추출해 표로 만든 것이라 조문이나 회사명으로 걸러 볼 수 있습니다.
Q. 피심인 이름이 비어 있는 건은 왜 그런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서를 공개하면서 피심인을 비실명 처리한 건입니다. 889건 중 389건에만 실명이 있습니다. 비실명 처리 형식이 한 가지가 아니어서, 이름만 지워지고 뒤 문장이 남는 건(예: '…은 글로벌 경매회사로 온라인 경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과 이름 자리에 '㈜'나 '○○○○' 같은 가림 문자만 남는 건이 섞여 있습니다. 둘 다 상호로 오인하지 않도록 걸러 '비공개’로 표시합니다. 피심인이 개인인 건도 이름을 싣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를 대조해 특정하지 않는 것이 이 표의 원칙이며, 위원회가 공개한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Q. 최근 언론에 나온 과징금 사건이 이 표에 없습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의결과 결정문 공개 사이에 시차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제재를 의결하고 보도자료를 낸 뒤 의결서가 결정문 게시판에 올라오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고, 끝내 올라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쿠팡·KT·메타·루이비통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은 위원회 보도자료로 재구성해 /sanctions/unpublished/ 에 따로 실었습니다. 둘째, 「결과의 공표」 게시판에만 있고 결정문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이 7곳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가람고등학교·국세청·부천시청·경북대학교병원·광주광역시 동구청·하남시청). 어느 경우든 이 표에 없다는 것이 제재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2020년 8월 개인정보위 출범을 전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분한 사건은 이 표의 범위 밖이며, 그 348건은 /sanctions/kmcc/ 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Q.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없어도 과징금이 부과되나요?
부과됩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식음료 분야 실태조사에 따른 10개 사업자 처분, 동의 없는 국외이전을 이유로 한 빗썸 처분 등 유출 사고와 무관한 제재가 있었습니다. 아동 개인정보 무동의 수집(과징금 9억 2,400만 원), 마케팅 자동동의(6억 4,200만 원)처럼 수집·동의 단계의 위반만으로도 억 단위 과징금이 나왔습니다.
내려받기와 출처 표기
표 전량을 CSV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pipc-sanctions.csv (UTF-8, Excel에서 바로 열립니다). 기사·보고서·논문 등에 이 표나 CSV 데이터를 인용·재사용하는 것은 출처를 밝히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권장 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현섭 변호사(법무법인 세움), 「개인정보위 제재 추적기」, https://datalaw.kr/sanctions/ (YYYY-MM-DD 수집분)
인용 시점을 고정하려면 아카이브 판을 쓰십시오. 위 CSV는 표가 갱신될 때 함께 바뀝니다.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날짜가 박힌 아래 파일을 인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각 파일은 그 날짜의 표를 그대로 담고 있고, 주소는 이후로 바뀌지 않습니다.
학술 인용에는 DOI를 쓰십시오. 이 표를 포함한 자료 4종은 Zenodo에 아카이브돼 있습니다 — 논문·보고서처럼 나중에 검증되어야 하는 글에서는 판이 고정된 10.5281/zenodo.22722237을, 항상 최신판을 가리키려면 10.5281/zenodo.22722236을 인용하시면 됩니다. 정리물의 이용 조건은 CC BY 4.0이고, 원문 결정·판결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애초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의결 하나를 가리키려면 행 주소를 쓰십시오. 표의 각 행에는 안건번호에서 만든 고정 주소가 붙어 있고, 안건번호 자체가 그 주소로 가는 링크입니다 — 예를 들어 제2026-215-336호는 https://datalaw.kr/sanctions/#d-2026-215-336 입니다. 이 주소는 표가 갱신돼도 바뀌지 않습니다. 분쟁조정(#m-2200)·방통위(#k-2023-21-055)·민사 판결·시행일 표에도 같은 방식의 행 주소가 있습니다.
CSV 파일 형식 — 첫 줄은 고지, 금액은 원 단위 숫자
이 파일은 화면의 표와 같은 데이터에서 만들어지고, 표가 갱신될 때 함께 갱신됩니다. 파일 첫 줄은
#으로 시작하는 고지 줄(출처·수집일·정정 창구)이고 열 제목은 둘째 줄입니다 — 프로그램으로 읽을 때는 첫 줄을 건너뛰십시오(pandas는 comment='#'). 금액은 천 단위 쉼표를 넣은 원 단위 숫자입니다(예: 10,800,000 — Excel은 숫자로 인식합니다). 피심인 「비공개」는 위원회가 비실명 처리한 건이고, 금액 빈칸은 0원이 아니라 비금전 처분이거나 위원회가 금액을 지운 채 공개한 건입니다. 마지막 열은 「원문 게시물」, 그 의결서가 실린 위원회 게시판 주소입니다(2026-09-03 추가로 열이 10개에서 11개가 됐습니다) — 한 게시물에 의결서가 여럿 붙는 경우가 있어 단위가 의결이 아니라 게시물입니다.저작권·정확성·정정 — 결정문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오류는 메일로
수집일은 표 상단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 표는 계속 갱신되므로 수집일을 함께 적어야 인용 시점의 데이터가 특정됩니다. 결정문 원문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의결·결정이고, 이 표는 거기서 기계 추출한 요약입니다. 추출·정리 과정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을 근거로 쓸 때는 반드시 결정문 게시판에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추출된 값을 발견하셨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되었는데 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hyunsub.lee@seumlaw.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과 대조해 확인되는 대로 지체 없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