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가 납기를 넘기면 발주자는 잔금에서 지체상금을 빼겠다고 통보하고, 개발사는 발주자가 자료를 늦게 넘겼고 요구사항을 계속 바꿨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에서 지체상금이 다투어진 판결들을 읽고, 법원이 이 「발주자 탓」 주장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이 당사자를 가린 경우가 많아 이 글도 회사를 특정하지 않고 사업 유형으로만 적습니다. 하급심 판결은 그 사건에서의 판단일 뿐 법원 전체의 기준은 아닙니다.

핵심 요약 — 이 글이 읽은 소프트웨어 개발 지체상금 판결에서 「발주자 때문에 늦어졌다」는 주장은 네 갈래로 처리됐습니다. ① 납기를 바꾸는 합의가 인정되어 지체가 없다고 본 판결, ② 발주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늦어진 기간이나 발주자가 중단을 요청한 부분을 계산에서 뺀 판결, ③ 개발사 책임은 인정하면서 발주자 측 사정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감액 사유로만 참작한 판결, ④ 증거가 없거나 수정 요구가 계약 범위 안이라는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입니다. ①·②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고 ③은 「책임은 있지만 금액이 과하다」는 판단이어서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기간을 뺀 판결에서는 그 기간을 날짜로 특정할 수 있는 문서가 근거가 됐고, 같은 판결 안에서도 지연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한 사유는 배척됐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037 판결). 다만 결론은 계약 문언과 남아 있는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법원은 「발주자 탓」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아래 판결들은 지체상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약정대로 계산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판결들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의 주장은 두 층위에서 다투어집니다. 첫째는 개발사에게 지체 책임이 있는지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그 기간의 지체상금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둘째는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금액이 과한지입니다. 이 감액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줄어드는 폭을 예측하기 어렵고, 줄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납기를 바꾸기로 한 합의가 인정되면 지체가 아닌가요?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개발 사건에서 발주자는 반소로 두 계약분의 지체상금 1,287,000,000원과 644,000,000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510886 판결, 확정). 법원은 양측이 2018년 4월 5일 2차 개발 범위를 조정하는 회의를 열었고 그 회의록상 기능이 크게 바뀌고 새 기능이 다수 더해진 점, 개발사가 2018년 7월 30일 최종 검수 문서를 이메일로 보낸 점, 발주자가 이행을 독촉한 자료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계약분에 관해 「개발 범위와 납품 및 구축 일정을 변경하는 합의가 있었고」 개발사가 바뀐 기간 안에 납품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계약분은 지체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면 없이 연장이 인정된 사건도 있습니다. 하도급 개발에서 개발사는 예정일보다 41일 늦게 용역을 마쳤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가합568222 판결, 확정), 법원은 발주 측이 일정을 관리하면서도 독촉이나 이의를 하지 않았고 지체상금 반소를 본소 제기 1년 뒤에야 냈다는 점을 들어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고」 기한 안에 마쳤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체상금이 부정됐다고 개발사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관리 앱 개발 사건에서 발주자는 납기가 지난 뒤에도 잔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12. 선고 2022가단69139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법원은 과업 내용의 확정·변경이 계약상 「쌍방의 의무로 판단된다」고 보고, 납기 뒤 잔금 지급과 메신저·전화 내용에 비추어 발주자가 납기가 밀리는 것을 양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 지체상금 17,463,600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약 내용인 실시간 연동이 구현되지 않았고 감정상 기성고율이 42.1%에 그친다는 이유로 발주자의 해제를 적법하다고 보아, 개발사에게 받은 대금 77,520,000원 전액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발주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늦어진 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국가가 발주한 출입통제 시스템 사업에서 개발사는 통합 소프트웨어가 늦어져 298일분 지체상금 1,059,792,290원을 이의를 유보하고 낸 뒤 반환을 청구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037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항소심은 출입 인증에 쓸 인증키를 발주자가 먼저 제공해야 개발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보고, 그 제공을 「선이행의무」로 판단했습니다. 쓸 수 있는 인증키가 제공되지 않은 132일과, 인증 방식이 정해진 뒤 개발·설치에 필요한 69일을 합한 201일이 빠져 714,826,340원이 반환됐습니다. 69일은 양측이 바로 그 인증키 지연을 사유로 계약기간을 69일 연장했던 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연장 사유를 적어 둔 문서가 제외 일수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반면 개발사가 든 다른 사유는 대부분 배척됐습니다. 광케이블 공사 지연은 개발사 자신이 연장을 요청하며 그 공사로 추가 일정이 필요 없다고 적은 문서가 불리하게 쓰였고, 인사 데이터베이스 제공 지연 등은 그 때문에 늦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리뉴얼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417일분 924,861,300원을 반소로 구했지만 91일분 162,789,900원만 인정됐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3가합103043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발주자는 상세일정계획서의 오픈일을 지체 시작점으로 삼았지만, 법원은 그 계획서가 설계 단계 산출물이고 전자파일로만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에 편입되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 발주자가 2023년 2월 22일 두 번째 쇼핑몰 개발의 잠정 중단을 요청한 뒤로는 그 부분의 지연을 개발사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도급 사건에서 지연 원인으로 지목된 호환성 문제가 원사업자가 주지 않은 서버 정보 때문이라며 개발사 귀책을 부정하고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배척한 판결도 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115247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한 판결 안에서 「기간 공제」와 「감액」은 어떻게 나뉘었나요?

공공 모바일 서비스 개편 사건은 두 층위가 한 판결에 함께 나온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3032 판결, 확정). 계약금액 291,500,000원, 1일 0.25%, 131일 지연으로 단순 계산은 95,466,25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먼저 납기 전에 완성되어 실제 서비스에 쓰인 기능을 계약 일반조건의 기성부분 공제 조항에 따라, 발주 측이 협업 업체에게서 소스를 늦게 넘겨받아 늦어진 결제 기능을 개발사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뺐습니다. 두 부분 25,585,470원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다시 계산하니 87,087,000원이었습니다. 그다음 개발사가 이미 지체에 빠진 뒤 생긴 발주 측 서버 작업과 결제 기간 중 작업 중단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이 책임 성립을 막지는 못하지만 「지체상금 감액의 사유로는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개발사가 2017년 12월 6일 1개월 연장을 요청한 점 등과 함께 80%인 69,669,6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개발사 책임이 아니라고 본 부분은 계산에서 빠졌고, 지체가 시작된 뒤 생긴 발주 측 사정은 감액 사유로 참작됐습니다.

책임은 인정되고 금액만 줄어든 판결은 무엇을 참작했나요?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 사건에서 개발사는 화면 161개의 중간보고서에 대해 발주자가 348개짜리 양식으로 수정을 지시해 늦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553036 판결, 확정). 법원은 감정 결과상 중간보고서가 요구사항정의서를 충족하지 못했다며 면책 주장은 배척했습니다. 다만 과업 조정 기간을 지체일수에 넣지 않는다는 계약 일반조건과, 감정인이 수정지시 이행 기간의 책임 비율을 개발사 8 대 발주자 2로, 시험 단계 양식 변경 기간은 5 대 5로 평가한 점을 참작해 493,560,000원을 60%인 296,136,000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 기간을 날짜로 떼어 빼지 않고 감액 사정으로 묶어 처리한 것입니다.

하도급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사가 작성한 회의자료만으로는 계약기간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2003952 판결, 확정). 그러면서 215일분 57,913,045원에 대해 기성고가 약 65.69%인데 추가 대금을 받지 못한 점,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에 원사업자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30%를 감액한 40,539,131원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발사만 항소해 1심 인정액 33,670,375원이 유지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건에서 개발사는 개발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핵심 기능을 구현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을 인정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2가합539393 판결, 확정 여부 미확인). 계약금액 3억 원, 1일 1,000분의 3, 312일분은 2억 8,080만 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어느 정도 지연되는 것은 「예상 가능한 사정」이었다는 점,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들이 지체상금률 1,000분의 0.75와 한도 30% 이내를 제시한다는 점, 개발사가 영세해 보이는 점 등을 들어 「30%로 제한」해 8,424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범위 미확정은 책임을 없애지 못하고 금액을 줄이는 사정으로 쓰였습니다. 앞 사건처럼 30%를 감액하면 70%가 남고, 이 사건처럼 「30%로 제한」하면 30%만 남습니다. 둘 다 금액을 줄이는 판단이지만 남는 비율이 다르므로 판결문의 표현을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교육기관의 인증 지원 시스템 구축 사건에서는 발주자가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은 사정이 기간 제외가 아니라 감액 사정으로 쓰여, 약정 비율 1,000분의 3이 1,000분의 1.25로 낮아졌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단529044 판결, 확정). 이처럼 감액의 크기와 방식은 판결마다 달랐고, 이 글이 읽은 판결만으로 통상의 비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발주자 탓」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무엇이 부족했나요?

공공 부문 시스템 재구축 사건에서 양측은 연장 합의서에 검수에 불합격하면 연장이 소급해 무효가 되고 검수 완료 때까지 1일 3,252,150원이 붙는다고 적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2005514 판결, 확정). 법원은 발주 측이 공제한 487,822,500원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사의 추가 과업 주장은 계약과 연관된 과업은 추가 비용 없이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요구가 과업수행계획서에 기초했다는 점, 개발사가 소송 전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배척됐습니다. 금액 과다 주장에 대해서는 이 지체상금이 선행 계약 대금의 「약 11%에 불과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과업이 늘어난 경우의 대금 문제는 공공 SW 과업이 늘었는데 과업심의위원회를 안 열면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다뤘습니다.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공 용역 사건에서는 199일분 525,371,343원에 대해 판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른 한도인 계약금액의 30%, 316,806,888원을 적용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0나2031874 판결, 확정). 이 금액은 한도를 적용해 나온 것이어서, 법원이 재량으로 줄인 금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발주자 귀책 기간을 빼 달라는 주장은 그런 부분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건은 일부만 통한 사례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합107398 판결, 확정). 법원은 회의와 발주자의 내용증명을 근거로 2015년 4월 30일까지의 연장은 인정했지만, 발주자 직원이 6월까지 완료하라고 보낸 이메일은 재연장 합의가 아니라 이행 독촉으로 보았습니다. 수정 요구가 많았다는 주장에는 「계약서상 확정된 개발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이상」 개발사가 예정했어야 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61일분 15,707,500원 중 90%인 14,136,750원이 인정됐습니다.

판결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개발사 측 사정증거(또는 없었던 것)처리금액 변화
서울중앙 2020가합510886범위·일정 변경 합의범위 조정 회의록, 검수 문서 메일, 독촉 없음① 지체 아님(첫 계약분은 변경 합의, 둘째 계약분은 지체 미증명)1,287,000,000원·644,000,000원 → 0
서울중앙 2016가합568222이행기 연장독촉·이의 없음, 늦은 반소① 묵시적 합의6,150,000원 → 0
평택지원 2022가단69139납기 순연 양해납기 뒤 잔금 지급, 메신저① 부정(해제는 인정)17,463,600원 → 0
서울고 2014나2040037인증키 결정 지연 등69일 연장 사유 기록② 201일 제외1,059,792,290원 중 714,826,340원 반환
서울중앙 2023가합103043일정표 기준 부정, 중단 요청계약서 기간 조항, 중단 요청② 기간 제외924,861,300원 → 162,789,900원
서울중앙 2020나63032소스 인수 지연, 지체 후 작업 중단기성 사용, 연장 요청②+③95,466,250원 → 69,669,600원
서울중앙 2017가합553036화면 수정지시감정 책임 비율③ 60%493,560,000원 → 296,136,000원
서울고 2024나2003952연장, 요구 증가자체 회의자료뿐③ 30% 감액57,913,045원 → 적정액 40,539,131원 판단, 인정액은 1심 33,670,375원 유지
서울중앙 2022가합539393범위 미확정표준계약서, 영세성③ 30%로 제한2억 8,080만 원 → 8,424만 원
수원 2016가단529044자료 미제공오류 수정 경과③ 비율 인하13,656,250원
서울고 2024나2005514추가 과업연관 과업 무상 조항④ 배척487,822,500원 유지
서울고 2020나2031874발주자 귀책증거 없음④ 배척(한도)525,371,343원 → 316,806,888원
서울남부 2015가합107398수정 요구, 재연장계약 범위 안, 메일은 독촉④ 1차 연장만15,707,500원 → 14,136,750원

평택지원, 서울중앙 2023가합103043·2022가합539393 판결과 위 서울동부 판결은 확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확정입니다.

납기를 넘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위 판결에서 결론에 영향을 준 사정을 점검 항목으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을 갖췄다고 지체상금을 면한다는 뜻은 아니고, 어느 항목이 결정적인지는 계약 문언과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납기를 미루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날짜·범위와 함께 회의록이나 메일로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2. 발주자가 먼저 해 줘야 하는 결정·자료·환경 제공이 계약에 적혀 있는지, 그것이 늦어진 기간을 문서로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 연장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개발사에게 불리한 문구(출입통제 시스템 사건의 「추가일정 불필요」 같은 기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발주자의 중단·보류 요청을 날짜가 남는 형태로 받았는지, 지체가 시작되기 전에 연장을 요청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발주자 쪽이라면 납기가 지난 뒤 독촉 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결과물을 받으면서 지체상금을 유보한다는 뜻을 남겼는지 확인합니다.
  6.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요구가 계약상 범위 밖이었다는 문서가 있는지, 연관 과업을 무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주자 때문에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이 읽은 판결에서 개발사가 지체상금을 전부 면한 것은 납기 변경 합의가 인정되거나, 지체 자체가 증명되지 않거나, 지연 원인이 개발사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였습니다. 그 밖에는 발주자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이나 금액으로 특정해 증명한 부분만 계산에서 빠졌고, 나머지는 감액 사유로 참작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납기 연장 합의서가 없어도 연장이 인정되나요?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8222 판결은 발주 측이 독촉이나 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으로 묵시적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3952 판결은 개발사가 작성한 회의자료만으로는 연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7398 판결은 한 차례 연장만 인정했습니다.

Q. 지체상금 감액은 얼마나 되나요?

판결마다 달랐고, 이 글이 읽은 판결만으로 기준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80%를 인정한 판결, 30%를 감액한 판결, 30%로 제한한 판결, 약정 비율을 낮춘 판결이 있었고, 과다하지 않다고 본 판결도 있었습니다.

Q. 납기가 지난 뒤 대금을 지급하면 지체상금을 포기한 것인가요?

곧바로 포기로 본 판결은 이 글에서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납기 뒤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결과물을 받은 사정이 납기 변경 합의를 인정하거나 당초 기간 기준의 지체상금을 부정하는 근거 사정 가운데 하나로 쓰인 판결은 있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0가합510886 판결(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22. 선고 2016가합568222 판결(확정)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8. 12. 선고 2022가단69139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고등법원 2015. 8. 21. 선고 2014나2040037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3가합10304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가단115247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0나63032 판결(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4. 선고 2017가합553036 판결(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2003952 판결(확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29. 선고 2022가합539393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
  • 수원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가단529044 판결(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2005514 판결(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0나2031874 판결(확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5가합107398 판결(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