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이 중간에 깨지거나 과업이 늘어난 채 끝나면, 개발사와 발주사가 법원 감정으로 기성고와 추가 대금을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 글이 읽은 사건에서 감정인은 주로 기능점수(Function Point, 이하 "FP")로 개발된 기능의 양을 재고 그 비율을 계약대금에 연결했고, 감정서가 나온 뒤에는 불리한 쪽이 감정 방식을 다투었습니다. 이 글은 그 다툼에서 법원이 어떤 비판을 받아들였고 어떤 비판을 물리쳤는지를 판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판결문이 당사자를 가린 경우가 많아 이 글도 회사와 기관을 특정하지 않고 유형으로만 적습니다.
핵심 요약 — 법원은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기능점수 감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이 읽은 판결에서 감정 수치가 그대로 대금이 되지 않은 경우는 세 갈래였습니다. 감정인이 검증할 수 없는 자료나 방식을 썼거나, 감정이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를 보지 않았거나, 계약이 사후 기능점수 정산을 전제하지 않아 그 수치를 대금 기준으로 쓸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또한 같은 감정 수치를 두고도 하자 기능을 어떻게 반영하고 기성 대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쪽은 원래 과업 범위를 정하는 문서와 작동 여부 확인을 감정 사항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차
법원은 감정 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나요?
이 글이 읽은 판결 여러 건이 같은 원칙을 먼저 적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다면 감정인이 낸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투는 쪽은 감정 방식이 다른 방식보다 못하다는 수준을 넘어, 이 감정에 어떤 구체적인 결함이 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아래 판결들은 그 결함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기능점수 방식 자체가 맞지 않는 사업도 있나요?
출발점은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5395 판결). 이 사건은 용역대금 청구가 아니라,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개발해 준 쪽이 약속받은 유지·관리 계약을 받지 못하자 개발비를 손해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감정 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라 FP 방식으로 산정한 146,276,005원을 그대로 손해액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FP 방식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고유성과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중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싸게 들여오거나 전에 만든 프로그램을 고쳐 쓰는 방법으로 인력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면 그 사정을 더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심은 실제 투입 인원과 기간,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감정상 기능점수가 286점으로 300점에 못 미치므로 대가기준에 따라 규모보정계수 0.65를 적용해야 하는데 원심이 0.83을 적용했고, 손해로서의 개발비에는 개발 이윤 10%를 넣을 수 없다고 판단해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재활용이나 수정 개발이 섞인 사업에서는 FP 수치 그 자체보다 방식이 그 사업에 맞는지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예입니다.
투입인력 방식과 기능점수 방식이 맞서면 법원은 어느 쪽을 택하나요?
검사장비용 프로그램의 가액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1심 감정은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으로 개발비를 산정했고, 항소심 감정은 FP 방식을 썼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4나36636 판결,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항소심은 투입인력 방식이 「실제 투입인력과 참여율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고」, 정부도 2010년 5월 1일 이후로는 그 방식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1심 감정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FP 감정이 산정한 가액 209,309,000원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166,153,635원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사건에서는 같은 감정인이 완성도를 FP 기준 67.6%, 투입공수 기준 90.2%로 함께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19가합588265 판결,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2021이 있으나 이 글은 그 결과를 읽지 않았습니다). 개발사는 발주 당시 예산을 투입공수로 잡았으니 기성도 투입공수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투입공수 방식이 개발비용을 산정할 때 주로 쓰이는 방식이어서 완성도 판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서의 대금 산정과 이후 개발된 프로그램의 완성도 평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대금을 투입공수로 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판단해 67.6%를 택했습니다.
FP를 쓰지 않은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109718 판결, 확정). 공공 연구기관이 발주한 통신장비 사건으로, 계약 형식은 물품계약이었지만 법원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장비에 구현하는 도급으로 보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사건과 물품 사건의 경계에 있는 사례라는 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감정인은 FP 기법을 쓰지 않고 대가산정 가이드의 개발 단계별 가중치로 기성고 59%를 냈습니다. 법원은 감정인이 FP 방식으로 완성도를 재지 않았고, 소스코드를 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가 작성한 문서만으로 개발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그 감정이 「객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발주기관이 자체 평가한 계약이행률 18.72%가 기성 비율로 남았습니다. 세 사건에서 법원이 따진 것은 방식의 이름보다 그 수치를 검증할 수 있는지였다고 읽힙니다.
감정 방식을 비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융 업무 시스템 구축 사건이 대표적입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18가합1111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003501 판결, 대법원 2025다210746 상고기각으로 확정). 감정인은 완성률을 90.5%로, 계약상 과업을 15,135.2FP로, 실제 개발 범위를 22,336.5FP로 보고 추가 과업 7,201.3FP의 대가를 5,305,420,753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산정했습니다. 발주사는 이 감정이 단위테스트 수준에 그쳤고 금융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완성도를 36%로 본 다른 감정인의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1심은 그 반대 감정을 근거로 원래 감정을 버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 감정인이 한 시험은 「인수테스트가 아니라 통합테스트」였고, 범위도 발주사가 감정을 요청한 134개 업무에 그쳤습니다. 원래 감정은 시스템 전체 3,016개 중요 기능 가운데 중복·화면 없는 기능을 뺀 2,426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항소심도 원래 감정을 유지하면서, 감정인이 양측 담당자를 모두 참여시키고 발주사가 고른 기존 데이터로 업무 흐름을 이어 시험한 인수테스트 방식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른 것은 결국 시험 범위와 방식이 시스템 전체를 대표하는지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관리 시스템 사건에서는 보정계수가 쟁점이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0가합583020 판결, 확정). 감정인은 응용 소프트웨어 추가 개발분을 FP 방식으로 6,092,853,000원으로 산정했고, 발주처는 보정계수를 애플리케이션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를 묶어 적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가산정 가이드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합 구축하는 경우 「통합규모를 대상으로 규모보정계수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감정인도 그에 따랐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건에서는 감정 수치의 범위를 잘못 읽은 주장이 배척됐습니다(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5. 17. 선고 2021나10328 판결, 확정). 감정인은 흠결이 있는 74개 화면의 완성도를 FP로 쟀고, 그중 정의서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56개 화면의 완성도가 25.87%였습니다. 발주 병원은 이 25.87%를 시스템 전체의 완성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주장이 개발 대상이 그 56개 화면에 한정된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하는데 이는 계약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고」, 사용 화면 1,223개 중 흠결 화면은 6.05%에 그친다고 보아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국방 정보체계 통합 사업에서 간이법 감정과 재활용률 적용이 다투어진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7640 판결도 감정을 그대로 채택한 예이며, 내용은 공공 SW 과업이 늘었는데 과업심의위원회를 안 열면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서울고법 430억 판결에서 다루었습니다.
같은 감정을 두고 결론이 달라진 사건도 있나요?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 사건에서는 같은 감정 수치를 두고 1심과 항소심이 이행률을 다르게 계산했습니다. 1심에서는 개발사가 초과 수령액을 돌려줘야 했고, 항소심에서는 발주사가 대금을 더 지급해야 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합5453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49094 판결, 확정). 감정인은 전체 2,862.2FP 가운데 정상 완성 기능 1,764.5FP, 하자가 있는 60개 기능 261.7FP 중 하자 부분을 비율로 뺀 158.6FP, 미완성 기능 836.0FP로 나누었습니다. 감정인이 하자 부분을 뺀 이유는 개발팀이 해체되어 보완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은 하자가 있어도 개발사가 실제로 작업을 마친 부분이고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하자 기능 전부를 이행 부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분만 뺀 약 70%를 이행률로 계산했습니다. 감정인의 분류를 그대로 합산한 비율(67.2%)보다 오히려 높은 값입니다. 그런데도 발주사가 이미 지급한 1,047,200,000원이 계약금액 1,309,440,000원의 70%인 916,608,000원을 넘었으므로, 1심은 개발사가 그 차액 130,592,000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하자 기능을 「하자 정도를 고려하여 비율적으로 완성도에 반영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상 타당해 보이므로」 감정인 방식대로 두었습니다. 대신 계약이 두 개발 영역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인력 계획으로 견적된 점을 들어 영역별 완성도를 계약금액 비중으로 가중 합산했습니다. 발주사는 총액계약이므로 영역별 비중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이렇게 구분하는 편이 이행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인이 제시한 영역별 완성도와 비중으로 계산한 이행률은 79.99%였고, 법원은 오히려 발주사가 개발사에게 221,056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자 기능 처리와 합산 방식이라는 두 선택이 결론의 방향을 바꾼 셈입니다.
국가정책 연구 포털 구축 사건에서는 같은 이행률을 두고 기성 대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갈렸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합5375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2016567 판결, 확정). 감정상 전체 1,264.81FP 중 1,029.59FP가 이행되어 이행률은 81.40%였습니다. 개발사는 실무자 회의에서 일부 과업을 빼기로 합의했으니 그 기준으로는 92.24%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심은 계약대금 1,099,000,000원에 81.40%를 곱해 기성 대금을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이행률 81.4%는 그대로 두되, 감정이 산정한 이행 부분 개발원가가 미이행 부분 원가와 납품하지 않은 장비 가격을 더한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약대금에 곱해 기성 대금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개발사가 받을 잔액은 123,846,257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1심의 계산 방식을 바꾼 이유를 따로 설명한 대목은 찾지 못했습니다.
앞의 금융 시스템 사건 항소심도 같은 갈래에 들어갑니다. 1심은 시스템이 오픈 가능할 정도로 완성됐다고 보아 잔금 전액을 인정했고, 추가 대가는 감정액에 계약 당시 적용한 노임단가 비율 62.3%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항소심은 완성도 90.5%를 잔금과 추가 대금 모두에 반영했습니다. 추가 대금은 계약 용역비 4,364,250,000원에 7,201.3FP/15,135.2FP를 곱한 금액 중 완성도 90.5%에 해당하는 1,879,234,337원으로 정했습니다.
기능점수가 높게 나와도 법원이 믿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공공 연구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재구축 사건이 그 예입니다(대전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1가합103628 판결, 판결문 표시상 확정 여부 미확인). 감정인은 개발사가 수행해야 할 전체 기능점수를 6,192.6, 실제 결과물을 5,622.6으로 보아 과업 수행률을 90.8%로 산정했습니다. 개발사는 기존 시스템을 재사용하는 전제였는데 새로 개발했으니 결과물의 FP에 맞춰 대금과 기간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두 단계에서 이 주장을 물리쳤습니다. 먼저 계약 구조입니다. 입찰공고는 총액 협상 계약이었고,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FP 2,356점은 적정 개발기간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쓰였을 뿐이며, 개발사는 12개월·11억 원으로 입찰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이 「사후에 최종 개발된 결과물의 기능점수에 상응하는 개발기간 및 용역대금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것을 전제로」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감정의 신빙성입니다. 법원은 인사·급여 부분이 납품기한까지 완성되지 않았고, 감정인이 「실제 시스템을 구동하지 않은 채」 감정결과를 냈으며, 그 결과가 이해관계 없는 감리기관의 최종 점검 결과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들어 90.8%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사의 본소는 기각됐고, 개발사는 이미 받은 선금 843,970,000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무엇이 원래 과업 범위였는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추가 대금 사건에서 감정의 결론은 계약상 과업을 몇 FP로 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앞서 어느 문서가 원래 범위를 정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졌습니다.
공공기관의 임대·자산관리시스템 사건에서 발주자는 유스케이스 목록이 개발사 내부 문서이고 너무 늦게 확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5. 선고 2011가합19603 판결, 판결문 표시상 확정 여부 미확인). 법원은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는 범위를 정하기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감리기관이 유스케이스 목록을 기준으로 감리했으며 발주자도 그 감리 결과에 따라 기성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스케이스 목록을 「기본업무와 추가업무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과업내용서」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록 밖에서 추가로 수행한 2,524.7FP가 인정됐고, 추가용역비 836,682,359원에서 지체상금 436,260,457원을 뺀 400,421,902원이 인용됐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다른 문서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하도급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사가 주장한 제안서·기술협상서 기준 기능 507개가 아니라 이후 작성된 프로그램 목록의 1,005개를 하도급 과업 범위로 보았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0가합109053 판결, 확정). 앞의 금융 시스템 사건 1심은 중도금 청구에 첨부된 설계 산출물을 발주사가 이의 없이 받아들인 점을 근거로 그 산출물을 범위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출물을 기초로 FP 양식에 맞춰 작성된 유스케이스 기능목록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범위의 기준으로 쓸 수 없다고 본 수치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2008369 판결, 확정). 감정인은 사업비 중 시스템 개발비를 FP당 단가로 나눈 300.1FP를 함께 제시했고, 개발사는 그 기준보다 훨씬 많은 1,358FP를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300.1FP가 사업비와 단가로 산술적으로 계산된 값이어서 「계약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에 불과하여」 기성고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별로 보면 무엇이 결론을 갈랐나요?
| 판결 | 무엇을 감정했나 | 다툰 쪽의 주장 | 법원이 본 증거·이유 | 결과 |
|---|---|---|---|---|
| 대법원 2011다35395 | LMS 개발비(손해액) | 발주자: FP 방식 단순 적용·보정계수·이윤이 부당 | FP 방식은 고유성·독자성이 있을 때 적합, 기존 프로그램 수정 가능성 심리 필요, 286점이면 0.65, 이윤 제외 | 원심 파기환송 |
| 서울고법 2014나36636 | 프로그램 가액 | 1심 투입인력 감정 대 항소심 FP 감정 | 투입인력·참여율 검증 불가 | FP 감정 209,309,000원 채택, 166,153,635원 인정 |
| 서울중앙 2019가합588265 | 완성도 | 개발사: 투입공수 기준 90.2% | 투입공수는 비용 산정 방식, 대금 산정과 완성도 평가는 별개 | FP 기준 67.6% 채택 |
| 대전 2022가단109718 | 기성고(물품계약 형식) | 납품업체: 감정 59% | FP 미적용, 소스코드 미확인 | 감정 배척, 발주기관 평가 18.72% |
| 서울남부 2018가합111152 → 서울고법 2024나2003501 | 완성도·추가 과업 | 발주사: 단위테스트 수준, 반대 감정 36% | 반대 감정은 통합테스트·134개 업무 한정, 원래 감정은 인수테스트·2,426개 기능 | 감정 유지, 항소심은 완성도 90.5%를 대금에 반영 |
| 서울중앙 2020가합583020 | 응용 SW 추가 개발 대가 | 발주처: 보정계수 통합 적용 잘못 | 가이드가 통합규모에 규모보정계수 적용을 정함 | 6,092,853,000원 채택 |
| 서울고법 2024나2007640 | 증가한 FP의 대가 | 국가: 간이법·재활용률 | 기존 글 참조 | 감정 채택 |
| 광주고법(제주) 2021나10328 | 흠결 화면 완성도·하자보수비 | 병원: 기성률 25.87% | 25.87%는 흠결 화면 74개 중 56개의 수치, 사용 화면 1,223개 중 흠결 화면은 6.05% | 완성 인정, 하자보수비 50% 공제 |
| 서울중앙 2018가합545315 → 서울고법 2021나2049094 | 이행률 | 양측: 하자 기능 처리, 발주사: 총액계약 | 1심은 하자 기능 전부 포함, 항소심은 하자 비율 반영·영역별 가중 | 약 70%(개발사 반환) → 79.99%(발주사 지급) |
| 서울중앙 2012가합537565 → 서울고법 2015나2016567 | 이행률·기성 대금 | 개발사: 과업 변경 합의 기준 92.24% | 합의 인정 증거 부족 | 81.40%×계약대금 → 개발원가 비율로 재계산, 123,846,257원 |
| 대전 2021가합103628 | 과업 수행률·계약 변경 | 개발사: 결과물 FP로 정산 | 사후 FP 정산 전제 아님, 감정인 미구동, 인사·급여 미완성 | 본소 기각, 선금 843,970,000원 반환 |
| 수원 성남 2011가합19603 | 추가 과업 | 발주자: 유스케이스 목록은 내부 문서 | 감리·기성 지급이 유스케이스 목록 기준 | 추가 2,524.7FP 인정, 400,421,902원 |
| 서울고법 2021나2008369 | 기성고 | 개발사: 사업비 기준 300.1FP 대비 1,358FP 수행 | 300.1FP는 계약금액 적정성 사항 | 60.98% 인정, 개발사 항소·발주사 반소 기각 |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위 판결에서 결론을 가른 사정을 감정 준비 단계의 점검 항목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떤 항목이 무겁게 다루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원래 과업 범위를 정하는 문서가 무엇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유스케이스 목록, 프로그램 목록, 설계 산출물 가운데 감리와 기성 지급이 실제로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두면 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960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9053, 2018가합111152).
- 감정 사항에 시스템의 실제 작동 여부와 완성도를 넣습니다. 감정인이 시스템을 구동하지 않으면 FP 수치가 높아도 믿기 어렵다고 본 판결이 있고, 완성도가 잔금과 추가 대금 모두에 곱해진 판결이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3628,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3501).
- 시험 방식과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반대 감정이 일부 업무만 통합테스트로 본 경우 전체 기능을 인수테스트 방식으로 본 감정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나2003501).
- 투입인력을 근거로 삼으려면 실제 투입과 참여율을 검증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36636). 다만 자료와 별개로 투입공수 방식이 완성도 판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265).
- 기존 프로그램을 재활용하거나 수정한 사업이라면 FP 방식이 그 사업에 맞는지와 보정계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35395).
- 감정 방식을 비판할 때는 대가산정 가이드의 어느 규정에 어긋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020 판결은 가이드 문언대로 보정계수를 적용한 감정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말하지 않은 것
이 글은 기능점수 감정이 언제나 받아들여진다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다투면 감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 판결들은 각 사건의 계약 문언, 감리 기록, 감정 경과 위에서 나온 것이고,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나 영업비밀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소스코드 감정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기능점수 감정 방식이 틀렸다고 주장하면 감정 결과가 배척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감정 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감정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따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83020 판결은 보정계수 적용 방식을 다툰 주장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해당 규정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전지방법원 2022가단109718 판결은 감정인이 기능점수 기법을 쓰지 않고 소스코드도 확인하지 않은 감정을 객관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판이 감정의 구체적 결함을 짚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투입인력이나 투입공수 기준으로 기성고를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 글이 읽은 판결에서 법원은 기능점수 쪽을 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36636 판결은 투입인력 방식 감정이 실제 투입인력과 참여율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88265 판결(1심, 항소심 결과는 이 글이 읽지 않았습니다)은 투입공수 방식이 완성도 판정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기능점수 감정에서 완성률이 높게 나오면 그만큼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가합103628 판결(확정 여부 미확인)은 감정상 과업 수행률이 90.8%였는데도 감정인이 실제 시스템을 구동하지 않았고 인사·급여 부분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수치를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나2003501 판결은 완성도 90.5%를 잔금과 추가 대금 모두에 반영해 금액을 줄였습니다.
Q. 감정 전에 과업 범위를 정하는 문서로는 무엇이 쓰였나요?
사건마다 달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19603 판결은 유스케이스 목록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가합109053 판결은 프로그램 목록을 범위의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11152 판결은 중도금 청구에 첨부된 설계 산출물과 이를 기초로 작성된 유스케이스 기능목록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문서가 기준이 되는지는 계약 경과와 감리·기성 지급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35395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121356)
- 서울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4나36636 판결(대법원 2016다28972 심리불속행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2. 선고 2019가합588265 판결(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2021)
- 대전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10971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2. 7. 선고 2018가합11115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003501 판결(대법원 2025다210746 상고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0가합58302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7. 30. 선고 2024나2007640 판결(대법원 2025다216265 심리불속행기각)
-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 5. 17. 선고 2021나1032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합5453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11. 선고 2021나2049094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합5375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6. 선고 2015나2016567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1가합103628 판결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 11. 5. 선고 2011가합19603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0가합10905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4. 19. 선고 2021나200836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