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기준(민간 기업은 연간 매출액등 1,800억 원 초과이면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5만 명 이상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100만 명 이상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26년 9월 11일 전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둔 곳은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671호) 제2조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칙 제1조가 이 영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므로 그날을 첫날로 넣어(민법 제157조 단서) 제160조 제2항으로 계산하면 마지막 날은 2027년 3월 10일이 되고, 그날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칙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이고, 개인정보위 FAQ(2026. 9. 10.) Q5도 기존 지정에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보도자료로 밝힌 방침이고 법령상 면제가 아니므로 신고 기한은 그대로입니다.

목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를 몇 년 전에 지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도 이름을 올려 둔 회사가 많습니다. 2026년 9월 11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이런 회사 가운데 일정 규모 이상인 곳은 이미 있는 CPO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하게 됐습니다. 새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회를 다시 열어야 하는지, 기한이 정확히 며칠인지가 실무에서 먼저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기한은 2027년 3월 11일로 안내하는 답변도 있어, 계산 방식에 따라 하루가 갈리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의 출발점은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3항입니다. 매출액과 개인정보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이사회 의결(법인인 경우에 한정)을 거치고, 그 사항을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시행령 제32조 제3항이고, 네 가지 유형을 듭니다. 제1호는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 원을 넘는 자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가목)와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매출액 기준은 반드시 넘어야 하고, 처리 규모는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각급 학교와 의료기관은 제1호에서 빠집니다. 제2호는 전년도 말 재학생 수(대학원 포함) 2만 명 이상인 고등교육법상 학교, 제3호는 상급종합병원, 제4호는 공공시스템운영기관입니다.

민간 기업이 주로 확인할 것은 제1호입니다. 여기서 매출액등은 매출액을 말하고, 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합니다(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1호). 처리 규모를 셀 때 개인정보위 FAQ는 고객뿐 아니라 임직원도 정보주체 수에 넣고(Q23), 여러 서비스를 운영하면 전체 서비스를 합산한다고 답했습니다(Q24). 이 목록은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CPO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시행령 제32조 제2항 후단)과 같은 목록이기도 합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 가운데 시행 전에 CPO를 지정해 둔 곳에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를 지는 주체는 CPO 개인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입니다. 국내대리인을 둔 외국 사업자도 국내대리인이 아니라 그 회사의 CPO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답입니다(FAQ Q11).

기한은 왜 3월 11일이 아니라 3월 10일인가요?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기간을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9월 11일로 정했습니다. 개인정보위의 FAQ(Q3·Q5)와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도 시행일부터 6개월이라고만 적고 있어서, 달력의 날짜는 회사가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행정에 관한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준용해 계산합니다(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57조는 일·주·월·연 단위 기간에서 첫날을 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산입합니다. 부칙 제1조가 이 영을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으므로, 시행일부터 진행하는 이 기간은 그날 오전 0시에 시작한다고 보아 9월 11일을 첫날로 넣어 세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민법 제160조 제2항은 월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않는 기간이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일은 9월 11일이고 여섯 번째 달은 2027년 3월이므로, 3월 11일의 전일인 2027년 3월 1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 실무 매뉴얼」(2026. 9.)도 시행 전에 지정된 CPO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기간의 기산점이 2026년 9월 11일이 된다고 적고 있어, 9월 11일을 첫날로 세는 계산과 맞습니다.

3월 11일로 안내하는 답변도 있습니다. 첫날을 빼고 9월 12일부터 세면 마지막 날이 3월 11일이 되므로, 첫날을 산입하는지에 따라 하루가 갈립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하루 차이로 기한 도과를 다툴 위험을 지기보다, 2027년 3월 10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존 CPO를 신고할 때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나요?

법 제31조 제3항 제1호가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계기는 CPO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하는 행위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끝난 지정에 대해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요구하는 것은 신고이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라는 문언은 없습니다. 법률(제21445호) 부칙에도 제31조에 관한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위는 FAQ Q5에서 시행 전에 이미 지정해 운영 중인 경우 이사회 의결을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고,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9월 10일 보도자료도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이번 신고를 계기로 CPO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시행 후의 변경이므로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먼저 거치고, 새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과 해제를 한 신고서에 함께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4항, FAQ Q4·Q7). 같은 사람의 직위나 소속만 바뀌는 경우는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답(FAQ Q8)도 있습니다. 두 경우를 나누어 보는 방법과 외국계 한국법인의 사례는 본사 APAC DPO를 한국 CPO로 올려 두었습니다 — 9월 11일 이후 그대로 둬도 되나에서 다뤘습니다.

무엇을 준비해 어디로 신고하나요?

신고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에서 「기업‧공공 서비스」 메뉴의 「CPO 신고」를 골라 본인인증을 거친 뒤 진행합니다(FAQ Q1). 시행령 제32조 제4항은 신고서를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도록 맡겼고, 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에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보도자료가 밝힌 입력 항목은 신고하는 회사의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와 CPO의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직책·직급, 업무경력 등이고, 여기에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준비에서 시간이 드는 것은 경력 증빙입니다. 시행령 별표 1은 CPO에게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4년 이상, 그중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을 요구합니다. 한 기간에 여러 업무를 했더라도 경력은 한 가지로만 셉니다(별표 1 비고 가목). 관련 학위가 있으면 그 분야 경력으로 박사는 2년, 석사는 1년, 학사는 6개월이 인정되고, 학위가 여럿이면 회사가 정하는 하나만 반영됩니다(비고 나목). 기존 CPO라고 이 요건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부칙 제2조가 기존 CPO에게 준 2년의 유예는 FAQ Q9에 따르면 2026년 3월 14일에 끝났습니다. CPO로 4년 이상 일했다면 개인정보보호 경력 4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지정 사실과 기간을 서류로 보여야 하고(Q13), 직무기술서·경력증명서·학위증명서·자격증 같은 자료에는 기간별로 어느 분야 경력인지 덧붙여 적는 것이 좋습니다(Q18).

시행령 제32조 제4항 단서는 이사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개인정보위가 요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부칙 제2조는 제4항의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기간을 정한 특례라서, 문언만으로는 이 연장이 부칙의 6개월에도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의 실무 매뉴얼과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는 시행 전 지정분의 신고 기간을 설명한 바로 뒤에 이 연장 규정을 이어 적고 있어, 기존 지정분에도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고 읽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연장은 개인정보위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때만 되고, 예시로 든 사유가 이사회 소집 곤란인데 기존 지정의 신고에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 없으므로, 연장을 전제로 일정을 짜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회사가 확인할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확인할 것근거결과에 따라 할 일
1우리 회사가 대상인가: 연간 매출액등 1,800억 원 초과이면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 처리 또는 개인정보 100만 명 이상 처리 중 하나(임직원 포함, 전 서비스 합산). 또는 전년도 말 재학생 수(대학원 포함) 2만 명 이상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공공시스템운영기관시행령 제32조 제3항, FAQ Q23·Q24해당하지 않으면 이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CPO 지정 의무 자체(법 제31조 제1항)는 그대로입니다
2현재 CPO를 언제 지정했는가시행령 부칙 제2조, 제32조 제4항2026년 9월 11일 전에 지정했으면 5행, 그 뒤에 지정·변경·해제했으면 6행의 기한이 적용됩니다
3기존 CPO가 별표 1의 자격을 갖췄는가시행령 별표 1, FAQ Q7·Q9·Q13갖추지 못했으면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바꿉니다. 이 교체는 시행 후의 변경이므로 6행이 적용됩니다. 교체 전의 기존 CPO를 부칙에 따라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부칙과 FAQ가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4신고 준비물이 갖춰졌는가시행령 제32조 제4항, FAQ Q1·Q18회사·CPO 기재사항을 확정하고, 경력 증빙에 분야별 기간을 표시합니다
5기한: 시행 전 지정분시행령 부칙 제1조·제2조, 민법 제157조 단서·제160조 제2항, FAQ Q5계산상 2027년 3월 10일이므로 그날까지 접수를 마칩니다. 이사회 의결은 다시 거치지 않습니다
6기한: 시행 후 지정·변경·해제분법 제31조 제3항, 시행령 제32조 제4항, FAQ Q4실제 임명·발령 등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법인은 그 행위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의4는 제31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해 CPO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부칙 제2조의 신고는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의 신고를 구체화한 조항이므로, 기존 지정분을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정보위의 실무 매뉴얼도 CPO 지정·신고 위반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고 이 조항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이 위반의 기준 금액을 1회 900만 원, 2회 1,8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으로 둡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CPO로 지정한 경우(제14호의2)와 법인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제14호의3)에도 같은 상한이 붙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기간에는 CPO 미지정, 자격요건 미비,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신고 해태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3월 10일의 신고 기한은 이 기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은 보도자료로 밝힌 방침이고 법령상 면제가 아니므로, 부칙 제2조의 기한과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보도자료대로라면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중의 지연을 그 뒤에 어떻게 다룰지는 보도자료가 밝히지 않았으므로, 계도기간을 이유로 일정을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계도기간과 법령상 유예가 어떻게 다른지는 다른 법률의 예로 계도기간이니 지금은 안 지켜도 되나 — AI기본법 과태료의 실제 구조에서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CISO 재지정 기한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이하 "CISO") 쪽에도 별도의 6개월 기한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5호) 부칙 제2조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CISO로 지정·신고해 둔 사업자 가운데 제36조의7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곳이, 시행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원급(같은 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CISO를 다시 지정·신고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기한은 2027년 3월 31일이고, 신고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대상 구분과 재지정 방법은 우리 CISO는 임원이 아닙니다 — 10월 1일부터 지정을 다시 해야 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두 기한은 3주 간격이지만 근거법과 신고처가 다르므로, 한쪽 신고를 마쳤다고 다른 쪽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이 CISO와 CPO를 함께 맡는 회사라면 개인정보 포털의 CPO 신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ISO 신고를 같은 일정표에 올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겸직의 근거 조문은 CISO가 CPO를 겸할 수 있나요? 9월 11일부터 근거 조문이 바뀌었습니다에서 다뤘고, 개정법 전체의 날짜별 정리는 2026년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 9월 1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대상 회사가 9월 11일 전에 지정한 CPO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계산상 2027년 3월 10일이고, 그날까지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대상은 시행령 제32조 제3항의 기준(민간 기업은 연간 매출액등 1,800억 원 초과이면서,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를 5만 명 이상 처리하거나 개인정보를 100만 명 이상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671호) 제2조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라고 정했고,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날 오전 0시에 기간이 시작한다고 보면 첫날을 산입하고(민법 제157조 단서), 최후의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기간이 끝나므로(민법 제160조 제2항) 2027년 3월 11일의 전일인 3월 10일이 마지막 날이 됩니다.

Q. 기존 CPO를 신고할 때 이사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신고 대상 회사라도 기존 지정에 대해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지정한 경우에 신고만 요구하고 이사회 의결에 관한 문언을 두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위가 2026년 9월 10일 공지한 FAQ의 Q5도 시행 전에 이미 지정해 운영 중이면 이사회 의결을 추가로 거칠 필요는 없고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CPO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그것은 시행 후의 변경이므로,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4항).

Q.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75조 제2항 제14호의4는 CPO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하고, 시행령 별표 2는 1회 900만 원, 2회 1,800만 원, 3회 이상 3,000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둡니다. 부칙 제2조의 신고는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제4항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의 신고를 구체화한 조항이며, 개인정보위 실무 매뉴얼도 신고 위반을 과태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2026년 9월 10일 보도자료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그 기간에는 신고 해태 등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보도자료로 밝힌 방침이고 법령상 면제가 아니므로 부칙의 기한은 그대로이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CPO가 별표 1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024년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09호) 부칙 제2조가 기존 CPO에게 준 2년의 유예는 개인정보위 FAQ Q9에 따르면 2026년 3월 14일에 끝났고, 시행 전에 지정된 CPO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을 합해 4년 이상, 그중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입니다(시행령 별표 1).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시행 후의 변경이므로, 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새로 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32조 제4항, FAQ Q4·Q7).

회사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지, 기존 CPO의 경력이 별표 1에 맞는지는 매출 산정 방식과 경력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